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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새 법안에 따른 ‘우선 투자’ 리스트 발표
인도네시아 Business Times, Nasdaq News, Deal Street Asia 2021/02/24
☐ 인도네시아가 기존의 네거티브(negative) 투자 리스트를 대체할 새 투자 리스트를 공개했음.
-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자본의 접근을 제한하는 산업 리스트를 명시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우선 투자(priority investment) 리스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음.
- 우선 투자 리스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액 공제 또는 법인세 면제 등과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산업 분야를 열거한 리스트로, 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0년 기존의 노동법과 상법 등의 일부를 대체할 옴니버스 법(Omnibus Law)을 통과시켰음. 해당 법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우선 투자 리스트도 옴니버스 법에 따라 제정되었음.
☐ 인도네시아는 우선 투자 리스트가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이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음.
- 이번에 발표된 우선 투자 리스트에는 석탄 가스화, 지열 발전, 중금속 처리 및 가공 등 이전에는 외국인 자본의 접근을 제한했거나 또는 많은 자본이 필요한 산업 분야가 대거 포함되었음.
- 또한 백신 및 의약품 제조업, 전기자동차 조립 및 부품 생산업에 대해서 일정 기간 면세 혜택을 부여하며 주류 제조와 육상 운성, 선박 정보 시스템, 항공 내비게이션 등의 산업 분야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인도네시아 경제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다고 언급하면서, 우선 투자 리스트가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았음.
☐ 우선 투자 리스트 제도는 빠르게 시행될 예정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3월 4일부터 우선 투자 리스트 제도를 실무에 적용한다고 밝혔음.
-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도 옴니버스 법에 따라 계속해서 각종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할 것이며,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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