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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신규 투자법에 따라 국가안보 증진을 위한 9개 주요 기업 지정
싱가포르 ASEAN Briefing, Straits Times 2024/06/10
☐ 싱가포르, 국가안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투자법(Investment Law) 제정
- 싱가포르 정부는 2024년 3월 제정된 신규 투자심사법에 따라 국가안보에 주요 9개 기업을 지정함
- 지정된 기업들은 소유권 또는 경영지배권 변경 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자심사법상의 요건 및 준법 조치
- 상기 지정 기업들의 매수인은, 기업에 대해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싱가포르 산업통상자원부(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에 보고해야 함
- 또한, 12%, 25%, 50% 지분의 직접 또는 간접 경영지배인 자격을 취득하기 전 MTI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판매자는 50% 또는 75%의 경영지배인 지위를 상실할 경우 MTI에 통지해야 함
- MTI는 동 조건의 불이행 시 시정 조치를 지시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지정된 기업의 지분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
☐ MTI의 권한 및 책임
- MTI는 싱가포르 내 법인화되거나 설립된 기업, 싱가포르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싱가포르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정할 수 있음
- 지정된 기업은 MTI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청산될 수 없으며, 지정된 기업에 대한 법원 명령을 집행하려는 당사자는 MTI에 사전 통지해야 함
- MTI는 지정된 기업의 사업 및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거래 당사자에게 지분 매각을 지시하거나 특정 개인에게 기밀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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