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글라데시 최대 통신사인 그라민폰, 방글라데시 대법 지시로 통신규제위에 과징금 납부
 2월 23일 법정 분쟁 중인 그라민폰(Grameenphone)이 방글라데시 통신규제위원회(Bangladesh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Commission)에 과징금 1억 1,700만 달러(한화 약 1,387억 원)를 납부하였다. 통신규제위원회 측은 법원에 그라민폰이 전파 사용료와 부가세 납부를 회피하여 왔다며 고소하였으며, 그라민폰 측은 법정에서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였다. 2월 20일 방글라데시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그라민폰에 과징금 2억 3,700만 달러(2,808억 2,130만 원)를 납부를 지시하였다.
 
□ 방글라데시 통신규제위원회, 지속적으로 그라민폰을 압박... 그라민폰 측은 부당함 강조
 통신규제위원회는 2019년 7월 이후 그라민폰의 통신장비 수입에 대한 동의서(no-objection certificates)를 인정하지 않고, 관리자 임명 요구 등으로 그라민폰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왔다. 더 나아가 통신규제위원회는 법원에 요청하여 그라민폰의 사업자 면허를 취소하였으며, 이에 그라민폰은 항고법원과 대법원에 차례로 항소하였다. 이에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앞서 언급한 과징금 납부 판결을 내렸다.

 자후룰 하쿠(Jahurul Haque) 통신규제위원회장은 판결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위원회와 그라민폰 측 간 오해가 있었으며, 이번 판결로 정부가 국민의 돈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논평하였다. 또한 자후룰 통신규제위원장은 그라민폰 측이 직면한 현안에 대해 통신규제위원회와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통신규제위원회는 법원의 명령과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판결에 그라민폰 측은 성명을 통하여 방글라데시의 사법 체계를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과징금 납부가 제기된 범죄 의혹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그라민폰은 통신규제위원회의 부당 감사로 자사 고객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신뢰도를 크게 상실하게 되었다며 항의하였다. 한편, 그라민폰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당국과 협상을 지속할 것이며, 사업 환경의 개선을 통해 고객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첨언하였다.

 그라민폰은 노르웨이 통신사 텔레노(Telenor)의 방글라데시 지사로, 1997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412명을 고용(2018년 4/4분기 기준)한 기업이다. 그라민폰을 사용하는 방글라데시 핸드폰 사용자는 7,400만 명으로, 이는 전체의 43%에 달한다(2019년 1월 기준).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New Indian Express, Top Bangladesh cellphone company pays USD 117 million in legal tussle, 2020.02.24.
bdnews24.com, Grameenphone pays BTRC Tk 10 billion on court orders in audit dispute, 2020.02.23.
The Daily Star, GP pays BTRC Tk 1,000cr, 2020.02.23.
telenor group, Grameenphone, Bangladesh (검색일: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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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방글라데시 최고 휴대폰 기업, 방글라데시 통신규제위원회에 과징금 납부 (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