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U, 터키와의 갈등 속 철강 등 무역제재 시사
튀르키예 KITA 2020/10/29
EU, 터키와의 갈등 속 철강 등 무역제재 시사
☐ EU가 갈등을 빚고 있는 터키에 대해 관세동맹 중단보다 무역조치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
- 현재 EU와 터키는 터키의 동지중해 자원탐사 및 프랑스 상품 보이콧 선언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터키와의 영해분쟁 당사자인 그리스와 사이프러스는 터키가 무역협정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관세동맹의 전면 중단을 촉구
- EU는 터키의 프랑스 상품 보이콧 선언이 양자 협정(관세동맹 협정, 농산품·석탄·철강 자유무역협정 등)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
- 또한, 터키가 EU 국가보조금규정을 채택하지 않고 EU 의약품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며 약속 불이행을 지적
☐ EU는 터키 제재 방안으로 양측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관세동맹 중단 대신 반덤핑 조치 등 무역제재를 검토
-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은 對터키 자동차 투자 등 터키와의 밀접한 경제관계로 관세동맹 전면 중단이 오히려 EU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 유럽의회 관계자는 관세동맹 중단 위협 또는 논의 자체가 터키의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터키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
- EU는 연초 열연강·평강 등 터키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내년 1월 관세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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