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벨라루스) 2022년 9월 2주 주요 정세 뉴스
벨라루스 주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 2022/09/19
* 아래 내용은 벨라루스 국내외 언론보도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나 대사관의 입장과 관련없습니다.
1. 벨라루스 국내 정세
(벨 정부, 해외 망명·체류 반정부 인사 시민권 박탈 추진)
o 루카셴코 대통령은 9.6(화) 시민법 개정안 관련 회의를 주재*하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외 출국한 인사들의 시민권 박탈 및 국민단합의 날(9.17) 계기 사면 문제 등을 협의하고, 아래 언급함(9.6).
* KGB 위원장, 내무장관, 검찰총장, 하원의장, 대통령실 부실장 등이 참석
※ 루카셴코 대통령은 8.30(화)에도 정당 및 시민단체 활동 관련 법 개정 관련 회의를 주재, 시민사회 활동이 정부 정책에 부합하도록 ‘보편적 기조(universal line)’ 수립 필요성 제시
- (해외 출국 인사들의 시민권 박탈 문제)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 국익에 피해를 주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함.
※ 쿠브라코프 내무장관은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법원에 의해 극단주의 활동으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거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시민권이 박탈된 극단주의자 대상 최대 30년간 입국 금지 방안 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고
- 특히, 폴란드 거주증(시민권, 임시거주증)이나 다른 유사 문서를 받은 자들이 우연히 동 문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음.
- 한편, 정직하고 근면한 국민들은 벨라루스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벨라루스는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벨 국민이 되고자 하는 타국인들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지난 1년간 약 5천여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시민권을 발급하였음.
- (사면) 서방의 전례없는 압박에도 국내 사회는 통합되고 단결되어야 하며, 이에 국민단합의 날(9.17)에 사면을 실시할 예정임. 그러나 날강도들이나 극단주의자들은 결코 사면 대상이 될 수 없음.
o 티하놉스카야(前대선 후보/해외 체류 중) 야권 인사는 루카셴코 정권이 서방의 제재 해제를 위해 인질을 잡아 거래할 때에만 사면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국가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의 시민권 박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함(9.6).
(루카셴코 대통령, 국내 주요 현안 관리 노력)
o 루카셴코 대통령은 9.9(금) 각료회의를 주재하여 기업 활동 개선, 농업생태관광 개발, 방사능폐기물 관리 등 주요 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아래 언급함(9.9).
- (기업 활동 개선) 간결성·공정성 원칙에 기초하여 기업 활동 법률을 개선해야 함. 기업은 성장을 위한 명확한 규칙을, 국가는 성실한 납세자(기업)를 보유해야 함. 사기업들이 법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동기를 창출해야 하며, 공정한 과세 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함.
- (농업 생태관광 개발) 이는 농업지역 현대화, 일자리 창출, 전통문화 보존 및 자연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임. 특히 외국인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함. 또한, 농업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호텔이나 식당은 성실 납세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임.
- (방사능폐기물 관리) 벨라루스원전(BelNPP)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한 만큼, 사용 후 핵연료를 국제표준에 맞춰 국내와 주변국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참고) 벨라루스 원전 운용 현황
- 첫 번째 원전을 리투아니아 인접 그로드노州 오스트로베츠 지역에서 운용 중(1호기는 2021.6월 운행 개시 / 2호기는 시범운행 준비 중)
- 최근까지 두 번째 원전 건설을 추진했으나(구체지역 미공개)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사업 추진이 연기되는 분위기
2. 벨라루스 대외 관계
(벨라루스-러시아)
o 러시아 정부 공보실은 미슈스틴 러 총리가 벨-러간 동등한 경쟁 규칙 도입을 위한 법안 초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상품, 노동,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및 양국 시장 참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함(9.12).
o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레바다센터가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실시(8.25-31)한 ‘벨라루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긍정적 답변은 88%, 부정적 답변은 7%로서, 기존 조사들과 유사하게 대다수 러시아 국민은 벨라루스를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9.7).
* (기존 여론조사 긍정 응답률) ‘20.8월 85% / ‘21.8월 82% / ‘21.11월 84% / ‘22.3월 87%
o 민스크市와 세바스토폴市*는 상품 수출입, 경제, 문화, 교육, 과학, 청소년 정책, 애국 교육 등 분야의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음(9.10).
* 세바스토폴市 대표단은 민스크 건국을 기념하는 ‘민스크시의 날(9.10)’ 계기 방벨
※ 벨라루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크림반도(세바스토폴 포함) 병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지역들과 개별적 협력 추진
(벨라루스-라트비아)
o 라트비아 내각은 이민법 개정안을 지지, 특히 벨/러 국민들 대상 거주허가증 발급 시 더 엄격한 조건을 도입하고, 라트비아어 지식 테스트를 도입할 것이라고 함(9.6).
- 의회가 최종 개정안을 채택하는 경우, 기존 거주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들을 포함한 약 22,300명이 라트비아어 지식 테스트를 거쳐야 함.
o 라트비아 정부는 9.6 벨-라트비아간 경제·과학기술 분야 협력 협정*을 9.9일부로 잠정 중단함(9.7).
* 동 협정은 2004.4월 체결되었으며, 산업·관광·교통·의약·농업·투자 혁신 등 분야 협력 포괄
o 라트비아 의회 외교위원회는 10.10부터 양국 국경지역 주민간 상호관광촉진 협정, 관세 및 항공교통 관련 상호지원 협정을 중단할 것을 제안함(9.7).
※ 앞서 동 위원회는 정부부처에 42건의 벨-러 분야별 양자협정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기반해 의회는 12건의 협정이행 종료, 폐기 또는 중단 결정
3. 경제 동향
o 벨 통계청은 8월 인플레이션이 전년동기대비 17.9%를 기록했으며, 식품 가격 18.9%, 비식품 가격 20.9%, 서비스 가격이 12.2% 증가했다고 발표함(9.9).
o 벨 중앙은행은 9.1 기준 외환보유고가 74.64억 달러로 전월대비 9.8천만 달러, 연초대비 9.6천만 달러 감소했다고 발표함(9.7).
※ 중앙은행은 8월 외환보유고 관련, 구성요소 및 증감 사유를 밝히지 않겠다고 발표
o 골로프첸코 총리는 서방 제재와 우크라이나 시장 손실로 인해 수출이 일정 부분 하락하였으나*, 7월 이후 6~8% 증가하며 점차 상황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함(9.10).
* 올해 상반기(1~6월) 벨라루스 대외 수출은 2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2% 축소
o 보그다노프 반독점규제무역 장관은 투기적 가격 책정 방지를 위해 올해 상반기 4,135건의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벌금액이 작년 수준을 넘어선 130만 루블을 초과했으며,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함(9.8).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8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무/경제 동향 | 2022-09-15 |
|---|---|---|
| 다음글 | 러 "올해 경제성장률 -2.9%"…전달 예상치보다 대폭 상향 | 2022-0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