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모로코 정세 및 경제 동향 (12.30.-1.5.)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주모로코 대한민국대사관 2023/01/20
1) 대외관계
가. 제2차 네게브 회담(Sommet du Neguev) 3월 모로코 개최 예정 (1.2)
o Eli Cohen 이스라엘 신임 외교장관은 1.2.(월) 모로코에서 금년 3월에 개최될 제2차 네게브 회담(Sommet du Neguev)에 참석 예정임을 발표함.
- 제1차 네게브 회담은 2022.3.27.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서 개최되었으며, 금번 회담에는 아브라함 협약(Accord d’Abraham) 당사국인 모로코, UAE, 바레인, 수단과 미국 외교장관이 참석할 예정임.
나. 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모로코 방문 (1.5)
o 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1.4.(수)-6.(금)간 모로코를 방문하여 1.5.(목) Aziz Akhannouch 정부수반 및 Nasser Bourita 외교장관 면담, 1.6.(금) 페즈소재 유럽-지중해 대학(Universite Euro-Mediteraneenne de Fes)을 방문하여 교수진 및 학생과의 만남을 가질 예정임.
- Akhannouch 정부수반과의 면담에서 양측은 모-EU간 맺어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농어업, 투자, 녹색경제, 이민 및 안보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임을 언급하는 가운데, EU의 아프리카 최대교역국으로서 모-EU 무역교류가 10년간 3배 증가해 2021년 450억 유로에 도달했음을 강조함.
2) 국내정세
가. 모로코 보건부장관, 의료인력 부족 및 의료시스템 운영 미흡 지적 (1.3)
o Khalid Ait Taleb 모로코 보건부장관은 1.3.(화) 상원에서 모로코 의료인력 부족 및 의료시스템 운영 미흡에 대해 지적한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모로코는 의료 인프라보다 인력부족 문제가 시급한 상황으로(현재 의사 3만2천명, 간호사 6만5천명), 2025년까지 도농을 아우르는 지역통합 의료인력양성정책을 수립할 예정
- △기준의료비 개정, △의약품 가격조정,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의료시스템 운영을 정비할 계획
나. 모로코 법무부장관, 대체형벌법 초안 제출 (1.4)
o Abdellatif Ouahbi 모로코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과잉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형벌법 초안을 제출한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징역 2년 미만 경범죄 수감자를 대상으로 △수감일수당 사회봉사시간 2시간 대체(최대 600시간), △수감일수당 벌금형 대체(최대 일일 2000디람), △전자발찌 부착, △직업연수, △이동제한 및 접근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되, 부패, 횡령, 성범죄, 마약밀매 등의 중범죄 재소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현재 모로코 수감자 전체의 40%가 미결구금 상태
3) 경제
가. 모로코 경제기획원(HCP),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 3.4% 전망 (1.3)
o 모로코 경제기획원(HCP)은 강수량이 정상범위로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농업부가가치 6.7% 상승에 힘입어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3.4%로 전망함.
-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보건위기 등 대외요인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3년 겨울 기후조건이 정상으로 개선될 경우, 모로코 경제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특히, 농촌가구 구매력 상승으로 1분기 소비지출이 전년동기(1.1%)대비 증가하여 4.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긴축통화정책이 지속되어 기업수요는 침체되지만, 투자성장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
나. 모로코 교통부장관, 모로코 철도계획(plan Rail Maroc) 관련 발표 (1.2)
o Mohammed Abdeljalil 모로코 교통물류부 장관은 1.2.(월) 장기철도개발계획인 모로코 철도계획(plan Rail Maroc) 실행을 위해 민관협력 및 지자체 차원에서 40억디람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함.
- 동 계획을 추진하는 모로코 철도청(ONCF)은 일반열차 3800km, 고속열차(TGV) 1300km 연장을 통해 Tanger-Agadir 및 Oujda-Rabat 노선을 연결하고, 현재 51%인 철도접근성을 87%까지 올려 전국 43개도시(現 23개)에 철도를 확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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