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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Rioja 州 리튬 탐사 양허 중단, 2000페소 신권 발행, 가격통제 프로그램 대상품목 확대
아르헨티나 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대사관 2023/02/07
제목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La Rioja 州, 리튬 탐사 허가 중단 발표(2.1)
ㅇ La Rioja 주정부는 2.1(수) 주정부가 부여했던 리튬 탐사 허가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의 주정부령 63/23호를 발표함.
ㅇ 동 주정부령은 Ricardo Quintela 주지사가 발의하고 주의회가 '22.12월 최종 승인한(연호 참고) 주법 10.608의 4조에 따른 주정부의 권한에 근거함.
- 동법은 리튬을 '주(州)의 공공 이익에 관계되는 전략적 천연자원'으로 규정
ㅇ 또한, La Rioja 주정부는 주법 10608호가 주의회를 통과하기 1달 전인 '22.11월 “제3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혹은 단독으로 리튬, 구리 등의 탐사와 채굴 등을 담당”할 주정부 소유 공기업 Kallpa SAPEM을 설립한 바 있음.
ㅇ 현재 아르헨티나 내 리튬 매장량 및 개발 프로젝트는 모두 Salta ·Catamarca·Jujuy 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La Rioja 주에서 진행 중인 리튬 개발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음.
- 캐나다 기업 Origin Resources가 '21.11월 약 21,000헥타르 면적에 대한 자원 탐사 양허를 획득한 사례가 유일하며, 동 허가 역시 이번 주정부령으로 중단
2. 중앙은행, 2000페소 지폐 발행 발표(2.2)
가. 중앙은행 보도자료(2.2) 내용
ㅇ 중앙은행(BCRA)은 2.2(목)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은행 이사회가 2000페소 지폐의 발행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하고, 새로운 지폐의 앞·뒷면 도안을 공개함.
- 현재 가장 높은 액수의 지폐는 1000페소
ㅇ 지폐 앞면에는 ▲최초로 남미 내 간호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업적을 남긴 Cecilia Grierson(1859-1934) 박사 ▲공중보건 및 예방접종정책 수립을 주도한 Ramon Carillo(1906-1956) 박사의 초상화가 새겨지며, 뒷면에는 'Dr. Carlos G. Malbran 국가 미생물연구소(1983년 설립)' 건물이 새겨짐.
ㅇ 금번 발표된 2000페소 지폐가 ATM의 활용 및 현금의 이체를 한층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과 별개로, 향후 중앙은행은 전자적 수단의 지불수단 활용 확대를 적극 장려할 계획임.
나. 주재국내 반응
ㅇ 중앙은행 보도자료는 새로운 지폐의 도입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주재국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하여 올해 6월~7월 중 도입을 예상함.
- 또한 언론들은 중앙은행 관계자가 5000페소 지폐 발행도 검토 중임을 언급했다고 보도
ㅇ 주재국 내에서는 그간 은행업계를 중심으로 화폐 통용 액수가 고인플레이션으로 폭증함에 따라 지폐 운송 및 저장공간이 부족한바, 신규 고액권 화폐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옴.
- 부에노스아이레스 산업통상협회(FECOBA)는 지난 1.13(월) 당국 대상 공개 서한을 통해 고액권 화폐 발행을 요구
ㅇ El Cronista는 "2000페소로는 부족하며, 5000페소와 10000페소 지폐가 필요하다"라는 주재국 은행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하는 한편, 2017년의 1000페소는 현 시점에서 9372페소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분석함.
3. 경제부, 가격통제 프로그램 대상품목 확대 발표(2.3)
ㅇ 주재국 Sergio Massa 경제부 장관은 2.3(금) 소비자가격 통제정책(Precios Justos*)의 대상 품목 목록 확대를 발표함.
* Precios Justos: 대규모 소매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정부가 동 소매업체들과 주요 생필품 및 식료품의 가격을 동결하고 정기적으로 물가에 맞춰 재조정하는 제도
- '14년 Precios Cuidados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어(194개 품목) Macri 정부 시절 폐지되었다가 '20.1월 재도입, '22.11월 Precios Justos로 명칭 변경
ㅇ 차기 재조정 예정일자(6.30)까지 가격이 동결되는 품목의 개수는 기존의 1,800여개에서 2,000여개로 증가함.
ㅇ 여타 48,00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22.3월까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가격 인상폭이 최대 4%까지 권장되나, '22.4-6월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인상 권장폭이 3.2%로 하향됨.
ㅇ 아울러, 경제부는 현재 Amazon 및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Arsat과의 협력을 통해 소매업체들의 Precios Justos 준수율을 모니터링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이 매일 1,500만 개 이상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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