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메넨데스’ 美 상원 외교위원장 에콰도르 방문(4.10)
에콰도르 주에콰도르 대한민국대사관 2023/05/18
1. ‘라소’(Guillermo Lasso)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4.10.(월), ‘메넨데스’(Robert Menendez) 美 상원 외교위원장이 ‘케인’(Timothy Kaine) 상원의원(외교위), ‘카르데나스’(Antonio Cardenas) 하원의원(에너지통상위)과 함께 주재국을 방문, ‘라소’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現 정부에 대한 지지와 치안 개선을 위한 협력 의지를 표명함.
※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상기 면담 직후, ‘만리케’(Gustavo Manrique) 외교장관과 ‘메넨데스’ 위원장이 공동성명 발표
2. 주요 내용
ㅇ ‘라소’ 대통령은 에콰도르가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defensa de la democracia)라는 원칙을 공유하는 우방으로서, 항상 자유민주주의(demoracia liberal)와 권력분립(independencia de poderes)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고, 시민, 특히 취약계층의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함.
- ‘메넨데스’ 위원장은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지도자들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진흥하려는 ‘라소’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에콰도르 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시함.
ㅇ ‘라소’ 대통령은 치안 강화와 마약과의 전쟁 등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언함.
- ‘메넨데스’ 위원장은 동감을 표시하며 그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마약 및 조직범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사법시스템 및 공권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증대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라소’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초국가 조직범죄와 이로 인한 불행한 결과들을 끊어내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이 바로 일자리와 기회의 창출이고, 이를 위해 국가발전의 근본적인 수단인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여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경제통상 협력 강화 필요성을 피력함.
- ‘메넨데스’ 위원장은 에콰도르의 민주주의 강화와 경제적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특별법(美-에콰도르 동반자관계법)*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함.
* 美-에콰도르 동반자관계법(U.S.-Ecuador Partnership Act of 2022)은 2022.1.3. 美상원 외교위 소속 의원 4명(Menendez, Risch, Kaine, Rubio)이 공동 발의하여, 2022.12.23.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으며(효력기간: 발효 후 5년), ▲경제․통상 관계 강화, ▲포용적 경제발전 촉진, ▲지하경제, 부패, 부정적 외세 영향 근절, ▲민주적 거버넌스 및 입법, 양자 입법 협력 강화, ▲환경 보호, 환경 스튜어드십(자연환경의 책임 있는 사용 관리 체계)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이에, ‘라소’ 대통령은 에콰도르 국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동맹 체제 구축을 위해 에콰도르 정부는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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