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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부패 척결을 위한 벨리즈의 도전 과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I. 서론오늘날 전 세계에서 부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부패의 정도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여타 지역 국가들보다 더 부패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세계은행(WB, World Bank)에서 정의하는 부패는 사적 이득을 위한 공직의 남용을 의미하며 뇌물수수부터 공금 횡령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한다1). 벨리즈에서의 부패는 보통 개인적 이득을 위한 권력이나 권한의 남용 혹은 부실로 정의된다. 이는 새롭게 대두된 문제가 아니며,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걸쳐 존재한다.본고는 벨리즈의 부패 원인과 영향, 그리고 부패 척결에 대한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벨리즈는 중앙아메리카 유카탄 반도 남쪽에 위치한 국가로 과테말라,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며 동쪽 해안은 카리브해와 맞닿아 있다.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1981년 9월 21일 독립했다. 중앙아메리카 국가 중 찰스 3세를 국가 원수로 하는 유일한 국가로, 총독은 영국 국왕을 대리하며 공식 언어는 영어이나 스페인어가 일상 언어로 사용된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인민연합당(PUP, People’s United Party)과 연합민주당(UDP, United Democratic Party)이 정치의 주요 주체이다. 변화와 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운 여러 군소 정당이 창당되었으나 독립 이후 인민연합당과 연합민주당이 계속 지배 정당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벨리즈의 인구는 2022년 기준 40만 5,272명에 불과하지만 인종의 용광로라 일컬어질 정도로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고 있다. 벨리즈 인구의 대부분은 메스티소(마야인과 유럽 후손의 혼혈), 크리올과 가리푸나인(마야인과 흑인의 혼혈)이며 나머지는 메노나이트, 유럽인(대부분 스페인과 영국인), 미국인, 중국인, 동인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벨리즈 내에서는 부패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인종이 다수와 소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II. 벨리즈 부패의 원인벨리즈는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모든 영역에서의 개선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금 기반의 경제 체제와 주요 시장인 멕시코와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역외 금융 분야의 활용 정도, 자유 무역 지대로서 허술한 국경 관리, 낮은 최저임금, 그리고 35.7%의 높은 빈곤율 등이 부패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 벨리즈의 부패는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하는데 정부 계약, 모든 종류의 인허가, 비자 및 이민 서비스, 면허, 자금 유용성 등의 처리과정에서 친족주의와 부패가 연결되곤 한다. 벨리즈는 자원, 권력, 권한을 보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화된 국가이다. 부패와 관련된 자들은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지만, 정부 당국자들 스스로가 부패 관행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실제로 이행되는 경우는 드물다.실제로, 일반 대중들은 2022년 이후 벨리즈의 부패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당의 부패가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2).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응답자의 64%는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부패 관행에 공조하고 있다고 평가한다.2022년 조사 응답자의 48%는 경찰들이 가장 부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021년 경찰들이 가장 부패했다고 응답한 45%와 비교하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22년 조사 응답자 중 교사를 부패하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22%로 교사가 전체 기관 내 가장 덜 부패한 집단으로 여겨졌다(<표 2>).벨리즈 국민들은 고위 정부 관계자들이 여론을 여당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려는 목적으로 대중들에게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야당을 공격하거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벨리즈 국민들은 정부 관리들에게 특정 업무의 신속한 처리나 서비스를 요청할 때 자발적으로 뇌물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III. 부패의 영향벨리즈는 투자처로서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도 활발한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벨리즈 정부는 경제 다변화와 성장을 위해 외국인 직접 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일례로, 2021년 11월 벨리즈는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인 ‘벨리즈에 투자하세요(Belize: Open for Business)’3) 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2023년 9월에 개최될 투자유치 행사의 주제는 ‘벨리즈: 끝없는 기회의 땅(Belize: Endless Opportunities)’으로 정해졌다. 벨리즈 정부는 또한 벨리즈계 미국인들에게도 벨리즈 투자를 권장하고 있다. 2023년 1월 벨리즈는 전 세계 여행업계 권위자들이 모이는 스페인 피투르 국제관광박람회 (Feria Internacional de Turismo: FITUR)에 참가하여 외국 투자자들과 관광 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벨리즈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전력체계를 개선·발전시켰다. 또한 위험 기반 거래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외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벨리즈 내 다양한 사업 부문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나 관료적 그리고 규제적 조건이 투자 촉진을 방해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실제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차별하는 법규는 없으나 투자자들은 벨리즈의 낮은 투명성과 토지 불안전성, 은행 시스템 미비, 서류작업 지연으로 부패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표 1>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부패 인식도(기관 별)아래 집단의 사람들이 부패 관행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자료: WJP General Population Poll 2022<표 2> 연도별 주요 제도에 대한 부패 인식 추이아래 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부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패하다고 믿는 응답자의 비율자료: WJP General Population Poll 2014, 2017, 2019  AND 2022실제로 벨리즈는 1990년대에 ‘경제 시민권 프로그램(Economic Citizenship Program)’을 도입했는데, 당시 해당 프로그램이 적절히 규제 및 시행되었다면 국가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투자자에게 시민권과 벨리즈 여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된 투자금이 대외 채무 상환 및 프로그램 운영 담당 공무원들의 급여 인상에 사용되었다면 뇌물 수수 혹은 횡령 발생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부패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는 역할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여권 판매’라는 부패 혐의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결국 종료되었다. 분명 외국인 투자자들은 벨리즈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일정 시점이 되면 법에 의해 혹은 필요에 의해 현지의 경제적 혹은 정치적 인맥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IV. 벨리즈의 반부패 노력벨리즈는 거의 집행되지 않는 반부패 법에 안주하고 있다. ‘공직생활 부패 방지 법 (Prevention of Corruption in Public Life Act)4)’에 의거하여 벨리즈의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매년 재정 상태를 공개해야 하지만, 실제로 재정 상태를 공개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다.  벨리즈 공무원들의 자산, 소득 그리고 부채 규모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것이다. 해당 법은 모든 형태의 부패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사적 이익 추구, 공적 자금의 오용, 뇌물 수수를 위한 공직 이용 등 공무원에 대한 부패 방지 조치 및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력 부족의 이유 등으로 이 법을 통해 기소나 고발로 이어진 사건은 전무한 실정이다. 벨리즈에서는 스캔들이나 부패에 연루되었던 정치인들도 버젓이 공직을 유지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 업무에 복귀하는 등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벨리즈는 지난 2008년을 마지막으로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2008년 당시 벨리즈는 28점을 받아 전 세계 180개국 중 109위를 기록했으며 이후 지난 14년간 벨리즈는 CPI 순위에서 제외되었다. 2022년 벨리즈는 CPI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80개 국 중 47~52위 정도일 것으로 추측된다5). 2022년의 순위는 2008년 대비 상당한 진전을 보여준다. 벨리즈가 순위에서 제외된 이유는 데이터 부족이었다.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벨리즈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는 재무감사법(Finance and Audit Act Belize)을 공표하였으며, 벨리즈 정부는 2021년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와 반부패 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Corruption)을 체결했다. 또한 노동 관련 분야에 중점을 둔 전국노동조합총회(National Trade Union Congress)와 같은 비정부기구(NGO)들의 활동 역시 주목된다. 벨리즈 상공회의소(BCCI, Beliz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등의 NGO들은 일반적으로 환경 정책처럼 관련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V. 과제 및 한계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변화 과정은 다양한 이유로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었다. 현장에는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며, 부패를 조사하는 NGO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의욕을 상실했다. 2016년 12월 벨리즈는 부패 및 자원 부실 관리를 척결하기 위한 ‘UN 부패방지협약 (UNCA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을 체결하였으나 벨리즈 정부는 UNAC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아 NGO들의 격한 비판을 받았고 2020년 재차 UNCAC 이행을 약속했다. UNCAC의 이행은 벨리즈 정부가 고위급 반부패 기구들과 협력할 준비와 의지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일반 대중에게 공개적이고 투명한 태도를 유지해야만 가능하다. 벨리즈에는 인민연합당과 연합민주당 양당이 정치의 주요 주체로 존재하고 있어 투자자나 사업 등록권, 개인 소유주로서 토지 취득, 물품의 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계약서 서명 등의 분야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이들에게 편견이 발생하기 쉽다. 현재까지 일반 대중, 관광객, 사업가들은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 이민국 관리들, 다른 정부 관리들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부패 척결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하나 이를 이끌어 가야할 지도자의 부재가 벨리즈가 안고 있는 한계이다. VI. 결론 및 제언부패는 나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패는 불평등 격차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따라서 벨리즈 정부와 국민들은 부패 척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벨리즈는 역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며, 새로운 정책 개발과 시행을 통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과 부패방지 부문에서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 보장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벨리즈는 UNCAC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에 더해 벨리즈는 두뇌 유출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 수준이 높고 숙련된 인력들을 유지하여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두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벨리즈는 경력 개발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정한 연봉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벨리즈는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등 2022년 세계 부패인식지수(CPI2022)에서 부패도가 가장 낮은 국가들의 우수 사례 및 선진 정책을 참조하여 공직자들의 청렴도와 일반 대중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부패 척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주1) World Bank. (2020, February 19). Anticorruption Fact Sheet. World Bank. https://www.worldbank.org/en/news/factsheet/2020/02/19/anticorruption-fact-sheet2) The Rule of Law in Belize Key Findings from the General Population Poll 2022. (n.d.). Retrieved July 14, 2023, from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rule-of-law/belize-2022/Belize_Report_WJP.pdf3) Belize’s First National Investment Summit Hailed A Success – Government of Belize Press Office. (n.d.). Retrieved July 14, 2023, from https://www.pressoffice.gov.bz/belizes-first-national-investment-summit-hailed-a-success/4) BELIZ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PUBLIC LIFE ACT CHAPTER 12 REVISED EDITION 2000 SHOWING THE LAW AS AT 31ST DECEMBER, 2000. (n.d.). Retrieved July 15, 2023, from https://biblioteca.cejamericas.org/bitstream/handle/2015/3106/bel-corruption.pdf?sequence=1&isAllowed=y5) 세계은행 세계 거버넌스 지표에서 벨리즈의 부패통제 수준은 45.7%로, 180개 국가들 중 47~52위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추론함 

중남미 기타 Beatriz Chicas / Kookmin University / Researcher, PhD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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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1970년대 이래 멕시코와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의 득세와 범죄의 세계화

서론2023년 1월 5일 시날로아(Sinaloa) 카르텔의 악명 높은 두목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Joaquin ‘El Chapo’ Guzmán)의 아들 오비디오 구스만(Ovidio Guzmán)이 멕시코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체포 과정의 총격전에서 경찰을 포함해 최소 29명이 사망했고, 1월 9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멕시코의 연방 판사에 의해 중단되었다는 후속 보도가 이어졌다. 결국 오비디오 구스만은 2023년 9월 15일에 미국으로 인도되어 곧 미국의 법정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법무장관 메릭 갈런드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오비디오 구스만의 범죄인 인도는 시날로아 카르텔이 오랫동안 주도해온 마약 밀거래 활동에 단호히 대처하고 공세를 퍼부으려는 미국 정부의 최종적 결실이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불과 1년의 기간 동안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고(1999년부터 2021년까지 22년간 약 100만 명 사망,) 그중 80%가 펜타닐(fentanyl) 관련 사망자였다. 펜타닐은 2020년과 2021년에 교통사고와 총기사고를 제치고(코로나 19 감염 제외) 미국인의 사망 요인 1위에 등극했다. 펜타닐은 1959년 벨기에 의사 폴 아드리안 얀 얀센(Paul Adriaan Jan Janssen)이 개발한 외과 수술용 마약성 진통제로, 모르핀의 100배에 해당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알려졌다1). 따라서 펜타닐은 병원 수술실이나 몸집이 큰 동물에 투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극미량을 복용해도 치사량으로 간주될 정도라고 한다. 펜타닐은 통증의 전달을 억제함으로써 암 환자를 비롯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일반인들이 복용할 경우 불안 증세, 호흡 저하, 저혈압, 중독, 혼수상태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더욱이 최근의 자극적인 소식에 따르면, 펜타닐의 상당량이 시날로아 카르텔과 더불어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2)에 의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두 카르텔은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전구물질(precursor chemicals), 즉 화학 원료를 활용해 멕시코 내 비밀 공장에서 펜타닐을 대량 제조한 뒤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21년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공중 보건 경고에 따르면 가짜 처방전을 통해 펜타닐이 함유된 약이 미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이런 사정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을 빚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대 마약 소비국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 원래 진통ㆍ각성제의 원료는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황금의 삼각형)’이라고 알려진 미얀마, 태국, 라오스, 그리고 ‘골든크레센트(Golden Crescent, 황금의 초승달)’라고 불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등지에서 많이 재배되었다. 2015년에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 아편의 약 66%를 생산했고 2016년에도 약 448톤의 헤로인을 제조했다고 한다. 이렇듯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양귀비를 원료로 하는 아편과 헤로인이 튀르키예를 거쳐 프랑스의 마르세이유 항구로 유입되었고 뒤이어 미국으로까지 흘러들었는데, 이른바 ‘프렌치 커넥션’으로 알려진 이런 흐름은 대략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유지되었다. 이는 미국 마약 단속관들의 활동으로 1970년대 초에 사실상 와해되었다. 그러자 멕시코의 국경 도시들이 일시적으로 미국 헤로인 시장의 4분의 3을 떠맡기도 했다. 멕시코 시날로아의 시에라마드레 산악 지대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아편 양귀비(opium poppies)가 재배되었고 1950년대부터 그 지역의 경작자들은 단지 양귀비 재배업자(gomero)가 아니라 사실상 국제적인 마약 밀매업자가 되었다.    한편 미국인들의 마약성 진통제나 기호용 마약 소비가 급증하자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전(前)대통령은 1971년 6월에 마약을 ‘공공의 적 1호’로 지칭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을 선포했고, 1973년 7월에는 마약단속국이 창설되었다. 1976년 마약 단속국은 약 1만 명의 멕시코 군인과 경찰을 지원하는 작 전을 전개했는데, 이 작전은 미국이 후원하는 첫 번째 제초제 분무ㆍ살포 작전으로 향후 콜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여러 곳에서 복제된 전술의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마약 밀매업자(narcotraficante, el narco)들은 공백을 메울 새로운 공급처, 일꾼을 갖추고 상대적으로 공권력이 미약한 국가를 찾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바로 콜롬비아였다. 그 뒤 콜롬비아는 멕시코와 더불어 국제 마약 거래의 양대 산맥으로 부상했다. 미국 마약단속국의 멕시코 작전을 계기로 새로운 대체지가 된 콜롬비아는 197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코카인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자 코카인 제조와 밀수출의 중추로 자리매김했다3).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vs. 레이건 행정부, ‘마약과의 전쟁’이런 국면에서 파블로 에스코바르(Pablo Emilio Escobar Gaviria, 1949~1993)는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약 15년간 메데인(Medellin) 카르텔의 ‘마약왕’으로 군림했다.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 해안으로부터 미국의 플로리다까지 약 1,450km(900마일)의 카리브 해상 경로를 통해 코카인을 실어 나르거나 카리브 해 바하마 군도의 한 섬을 사서 1km에 달하는 활주로를 건설하고 그곳을 코카인 운송의 거점으로 삼았다. 대형 수송기에 싣고 온 코카인을 바하마에서 경비행기들에 나눠 실었고 그 경비행기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플로리다 해안에서 가까운 어떤 지점에 자루를 떨어뜨려 놓으면 보트를 타고 수거하는 방식을 취했다고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약 70~80톤의 코카인을 운송해 메데인 카르텔은 1980년대 미국 코카인 시장의 80%를 장악했으며 하루 최대 6,000만 달러(한화 약 792억 원), 연간 최대 40억 달러(한화 약 5조 2,825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추정된다. 1987년 당시 <포브스(Forbes)>가 추산한 에스코바르의 현금 유동성은 30억 달러(한화 약 3조 9,619억 원), 순자산은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412억 원)였다.   ‘은 또는 납(plata o plomo)4)’으로 대변되는 에스코바르의 세력 확장 방식에서 잘 드러나듯, 마약 밀매업자들은 연구자들이 표현하는 용어 ‘마약 거래 조직(DTO, Drug Trafficking Organization)’을 훌쩍 뛰어넘어 준군사적인 범죄 집단(criminal paramilitary complex)으로 빠르게 변모했다5). 1981년 7월 6일 발간된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주목하듯, ‘미국을 대표하는 마약(all-American drug)’이 된 코카인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행정부는 1982년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넘어 마약 문제를 국제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한 마약 정책의 핵심은 ‘군사화’와 ‘공급 축소’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군대를 동원해 안데스 산악 지대 마약 생산지의 재배 단계부터 싹을 자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박과 항공기를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며 플로리다에 이르는 밀매매 통로를 차단하자 주된 밀매매의 무대는 멕시코-미국의 국경으로 이동했고 마약 밀거래 관련 범죄의 국제화는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달았다.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득세와 확산그 무렵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의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역사를 바꿔놓은 한 인물이 부상하는데, 그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 역사에서 ‘보스 중의 보스(jefe de jefes)’로 알려진 미겔 앙헬 펠릭스(Miguel Ángel Félix Gallardo)였다. 시날로아 주지사 가족의 경호원으로 일하던 시절에 지인의 소개로 마약 거래에 손을 댄 펠릭스는 사실상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대부였다고 볼 수 있다. 연방 사법 경찰(policía judicial federal) 출신이었던 펠릭스가 조직적으로 마약 밀거래 활동에 나서기 전까지 멕시코의 마약 사업에서 코카인의 비중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그는 미국의 마약 수요와 콜롬비아의 상황 변화를 간파하고 멕시코의 마약 유통업자들을 규합한 뒤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과 적극적으로 연계했다.   그리하여 콜롬비아인이 생산하고 멕시코인이 실어 나르고 미국인이 흡입하는 코카인의 이동 경로가 확립되었다. 1980년대 당시 미국에서 소비된 코카인의 60%가 멕시코를 통해 유입될 정도였다. 하지만 1985년 미국 마약단속국 요원의 피살을 계기로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대한 레이건 행정부의 응징이 강화되면서 펠릭스는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가 통제하던 과달라하라 카르텔은 여러 조직으로 분할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분할 승계는 21세기에 더욱 발호하게 되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펠릭스의 운전기사로 활동한 바 있는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은 시날로아 카르텔의 두목이 되었고, <포브스>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약 10억 달러의 재산을 소유했다. 구스만은 1993년에 수감된 뒤 2001년 1월 말 과달라하라의 일급 보안 교도소를 탈출했고, 2014년 2월에 수감된 뒤 2015년에는 멕시코주 알티플라노 일급 보안 교도소를 탈출하는 등 극적인 이력을 쌓기도 했다.탈옥의 성공은 교도관 매수와 뇌물 제공의 결과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널리 퍼진 음모론에 따르면 70년이 넘는 멕시코 제도혁명당(PRI)의 연속 집권을 종식시키고 2000년 12월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이룬 국민행동당(PAN) 출신의 비센테 폭스(Vicente Fox) 대통령이 시날로아 카르텔의 후원자였다. 또한 폭스는 1980년대에 미겔 앙헬 펠릭스가 그랬듯이 쇄신된 시날로아 카르텔을 가장 강력한 조직으로, 구스만을 전국적인 대부로 만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런 소문과 음모론은 2000년대 멕시코의 대통령들을 괴롭혀 왔지만, 구스만과 시날로아 카르텔이 폭스나 후임인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ón)과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그리 뚜렷하지 않다.결국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은 2016년 멕시코 해병대에 의해 체포된 뒤 2017년 1월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넘겨졌다. 마약 밀매, 돈 세탁, 살인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된 구스만은 2018년 11월부터 ‘세기의 재판’에 임했고 2019년 2월에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연방 법원은 구스만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종신형+30년 형)과 추징금 126억 달러(한화 약 16조 6,338억 원)를 선고했고, 구스만은 2019년 7월부터 미국 콜로라도 플로렌스의 ADX(일명 ‘수퍼맥스 supermax’ 또는 ‘사막의 알카트라즈’)에 수감되었다. 세계 최고 보안 등급 교도소인 이곳에는 2023년 6월에 사망한 연쇄 소포 폭탄 테러범(unabomber) 테드 카친스키(Ted Kaczynski)를 비롯해 여러 문제적 범죄자들이 갇혀 있다.   멕시코의 뒤늦은 ‘마약과의 전쟁’ 멕시코의 역할은 코카인 운송의 중개지에만 그치지 않았다. 1990년대 말부터 멕시코인들의 헤로인과 코카인 소비도 점차 늘어났다. 이에 따라 멕시코에서도 2006년 12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개시되었다. 멕시코 곳곳에 훈련 캠프를 마련한 마약 카르텔의 무장 조직원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5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살해했는데 그중에는 2,200명의 경찰관, 200명의 군인, 판사, 연방 관리뿐 아니라 시장, 주지사 후보자, 변호사 등이 포함되었다. 멕시코의 일부 관리들은 잔혹한 테러 행위들을 일컬어 관광객들의 행선지를 칸쿤에서 플로리다로 바꾸도록 유도하려는 ‘그링고(gringo, 미국인)’의 음모라고 언급했다지만, 이는 최대 마약 소비국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마약 육상 운송의 최종 거점이 된 멕시코의 슬픈 운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006년부터 2010년 무렵까지 적어도 30명 이상의 기자들이 카르텔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살해당하는 등 2006~2012년 펠리페 칼데론의 임기 6년간 최소 6만 명에서 10만 명 이상이 피살되었다. 그 밖에 실종자도 2만 7,000명에 이르렀다. 2010년 9월 7일에 발표된 멕시코 정부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05~2010년에 멕시코 국내 납치 건수는 317%가 증가했고, 2010년에는 매일 3.7건의 납치나 유괴가 발생했다. 2006년 무렵 멕시코의 살인 사건 발생률은 10만 명당 11명 꼴로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교해 그리 높지 않았지만, 2008~2009년에 그 수치가 수백 명대로 치솟았다. 멕시코에서 경찰에 비해 군대는 신뢰받는 조직이었는데, 칼데론 행정부는 2010년까지 전체 군대의 25%에 해당하는 4만 5,000여 명의 군인을 마약 카르텔과의 전투에 투입했다. 주요 카르텔의 활동 지역 부근의 길거리에서는 여전히 군인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지만, 정부 당국의 두목 제거 전술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주요 카르텔의 수는 2010년 7~8개, 2015년 9개에서 2021년 16개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06~2012년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국내외의 중론이었다.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멕시코의 군대는 지방 경찰의 권한을 넘겨받아 전쟁을 지속해 왔다. 펠릭스의 사례가 예증하듯 멕시코의 연방 사법 경찰은 부패 연루 탓에 2002년 조직 자체가 아예 폐쇄되었지만, 그 외에 악명 높은 납치범 다니엘 아리스멘디(Daniel Arizmendi), 일명 ‘귀 잘라내는 악당’ 등 전직 경찰이 범죄 단체의 구성원이나 두목으로 변신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경찰관들이 조직 폭력단의 처형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아울러 2000년 정권 교체 이후 2010년까지 모두 약 10만 명의 군인이 멕시코군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농촌과 도시의 빈민가 출신 청소년들이 군에 합류해 국가의 돈으로 기초적인 훈련을 이수한 뒤 군대를 떠나 돈을 벌기 위해 마약 조직에 가담하는 기막힌 이직(移職) 행태가 드러난 바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역할과 세계화의 명암  마지막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작용한 미국의 이중적 역할과 세계화의 명암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대 마약 소비국으로 멕시코의 ‘마약과의 전쟁’의 원인 제공자이면서 동시에 마약 카르텔 소탕에 필수적인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은 약 3,200 km에 이르고 통관 지점이 50곳에 달하는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멕시코의 티후아나와 미국의 샌디에고를 잇는 샌 이시드로(San Ysidro) 통관 지점의 북행 도로의 폭은 무려 34차선에 이르는데 하루에 국경 양쪽을 오가는 차량은 약 7만 대, 도보 통행자도 2만 명 정도라고 알려졌으며, 50곳에 이르는 통관 지점의 연간 이용자 수는 무려 3억 5,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NAFTA)은 합법적인 국경 통과자의 수를 늘렸을 뿐 아니라 마약 육상 운송 확대의 계기로 작용한 셈이다. 아울러 영화 <시카리오(Sicario): 암살자의 도시>(2015)와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2018) 등이 보여주듯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은 현재 마약 유통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인들의 미국 밀입국 알선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다.그리고 이미 미국 주요 대도시에 거점을 확보한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즐겨 사용하는 자동소총 AK-47, 돌격소총 AR-15를 비롯한 무기는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유입되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무기 소유 자체는 불법이지만, 그 무기의 70~90%는 미국의 총기업자로부터 구입한 것이며 나머지는 멕시코 보안 부대나 과테말라 군의 은닉처를 급습해서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마약 소비자이자 무기 제공자인 미국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성장하는 데 사실상 기둥 역할을 한 셈이다. “총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뿐이다”라고 총기 옹호자들이 주장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미국에서 제작되거나 판매되는 총기류의 상당수가 멕시코 카르텔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예컨대 돌격소총 AR-15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 중 하나인데, 2004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빌 클린턴 행정부의 1994년 돌격소총 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이 시점은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 간의 격돌이 가속되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일치했다6). 이처럼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다양한 경제, 사회, 역사적 원인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마약 카르텔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1) 주지하듯이 얀센은 나중에 유명한 제약회사의 창립자로서 100가지 이상의 약에 관한 특허권을 소유하면서 업계의 역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되었다. 2)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artel Jalisco Nueva Generación)은 현재 멕시코의 최강 마약 카르텔 중 하나로서 이 카르텔의 두목은 ‘멘초(El Mencho)’로 알려진 1966년생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이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엘 멘초’를 체포하기 위해 1,0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3)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 재배되는 코카나무의 잎은 코카인뿐 아니라 청량음료 콜라의 주된 원료이다. 사실 코카나무 잎 자체는 마약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는 자양강장제 역할을 해서 그곳 주민들이 즐겨 복용했다. 원주민 코카 재배농(cocaleros) 조합장 출신인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코카 잎은 코카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2006년 9월 UN 총회 연설에서 코카 잎을 들고 그것의 무해함을 주장한 바 있다. 코카나무의 잎은 일정한 가공 과정을 통해 코카 반죽(paste)으로 바뀌고 그 뒤 더 복잡한 결정화 과정을 거치면 벽돌 형태의 코카인이 만들어진다. 박구병, ｢벌거벗은 마약 카르텔-라틴아메리카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tvN <벌거벗은 세계사> 제작진, <벌거벗은 세계사: 경제편>(교보문고, 2023), 339-340쪽 참조. 4) 뇌물(은)을 받고 협조하거나 총알(납)을 맞고 죽거나,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제함5) Mark Bowden, Killing Pablo: The Hunt for the World’s Greatest Outlaw (Penguin Books, New York: 2001), p. 51; John Bailey, “Drug Traffickers as Political Actors in Mexico’s Nascent Democracy”, Roderic Ai Camp, ed., The Oxford Handbook of Mexican Politic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 466-494. 6) Ioan Grillo, El Narco: Inside Mexico’s Criminal Insurgency (New York and London: Bloomsbury Press, 2012), p. 214-215. 

멕시코 / 콜롬비아 박구병 / 아주대학교 사학과 / 교수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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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외화 부족사태 대응을 위한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 강화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아홉 차례에 걸친 디폴트를 거치며 이미 여러 차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아온 아르헨티나는 IMF의 지원 조건인 긴축정책 수행의 어려움을 충분히 경험했다. 그러나 최근 아르헨티나의 재정·경제적 위기가 다시금 가중되고 있다.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전임 대통령이 IMF의 금융지원을 새로이 요청할 정도로 심화된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는 2023년 12월까지로 예정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현(現) 대통령 집권기에도 해소되지 않았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부족 및 그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이라는 심각한 국가 경제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수입 원자재 확보는 국내외 시장 수요가 예상되는 상품의 생산을 위해 필수적이다. 천연자원 및 농업 생산량이 풍부한 아르헨티나에서도 상품 수입은 국가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아르헨티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농업 부문에서 수출하는 상품 가치의 7.4%는 수입한 자원에 기반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처럼 큰 중요성을 지니는 상품 수입을 최근 수 년간 규제해 왔다. 그 원인은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외환위기인데, 특히 최근의 외화 부족사태는 이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2022년 가뭄은 약 220~230억 달러(한화 약 29조~30조 원)에 달하는 농작물 수출 규모 축소, 즉 외환보유고 감소를 야기했다. 이는 2022년도 아르헨티나 수출총액의 약 25%, 수입총액의 약 27%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아르헨티나는 해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편으로 외화 공백을 메꾸면서 다른 한편으로 수입을 통제해 외화 유출을 막는다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Origlia, 2023).이러한 배경 아래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의 외화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지난 수년간 시행하던 수입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시행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국가수입관리제도(SIRA, Sistema de Importaciones de la República Argentina)를 마련했다. 동 제도는 자국 내 달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수입대금 지불 용도로의 외화 유출을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해당 시책은 중앙은행의 외화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SIRA의 구성요소 및 운영방식2022년 공동일반결의 5271호(Joint General Resolution 5271/2022)에 따라 신설되어 아르헨티나의 해외통상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SIRA는 차별화된 무역 흐름의 감시, 통제, 등록의 방법론을 구현한다. 투명한 정보 제공 기준 확립에 주안점을 두며, 해당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수입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SIRA에 포함된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해외통상 단일계정 수입 업자의 환전 업무 등록과 상담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수입 절차에 따라 물품과 가격 정보 등을 입력하면 해당 정보에 대한 분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용자별로 자유 외화거래 허용조건을 설정·안내한다.경제·재정역량 확인 수입업자의 경제·재정적 역량 관련 정보를 적시에 수집해 제공한다.통관·재무 리스크 프로파일링개별 수입업자의 수입품 기초 안전조치 이행 이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준다.아르헨티나 해외통상의 단일창구로 기능하는 SIRA는 상무부, 중앙은행, 국세청, 관세청 등 각종 정부기관이 상호조율을 바탕으로 각각의 관할사안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외에 수입내역 축소신고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SIRA, n/d). SIRA에 등록된 신청 건이 유관기관의 승인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60일로 설정되어 있다.SIRA는 아르헨티나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소비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입업자가 해외에 주문서 등 공식 문건을 발주하기 전에 상품의 성격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에 미리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IRA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에는 재수입품, 기존 수입품 하자 보상 목적의 추가 배송품, 기부품, 견본, 외교물품, 그리고 배송사별 협약에 따라 들어오는 물품 등이 있다.수입업자가 SIRA에 등록한 수입내역서를 당국이 검토해 발급한 승인서는 발급 시점에서부터 90일간 유효하고, 필요에 따라 90일 전후의 추가 유효기간이 부여될 수도 있다. 내역서 심사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한 후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최종 수입품의 처리와 반입을 적시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SIRA에서 수입이 승인된 수입 건에 대한 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한다.외화로 지불하는 수입대금의 경우 에너지와 알루미늄, 그리고 아르헨티나 정부가 운영하는 공정가격 프로그램(Fair Prices Program) 관할 대상품은 최종 수입 이전에 사전대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상품은 승인 시점으로부터 30일 이상의 시한을 두고 대금이 지급된다. 이 중 자동차 부품, 과일, 채소류 등에 설정된 지급시한은 30일이며, 여타 상품의 경우 성질과 크기에 따라 90~180일의 시한이 부여된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중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 중국 위안(CNY)으로 결제한 상품은 승인이나 대금 지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졌다(Clement, 2023).한편 SIRA에서 파생된 해외서비스용 SIRA(SIRA Servicios al Exterior)는 해외 주체와의 서비스 계약을 관할하는데,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 국제 운송계약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당국의 승인을 얻은 시점에서부터 3개월간 외화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으나, 해당 절차가 복잡하고 지급 대기기간이 길어 물류업계의 불만을 사거나 선적항 등에서의 잠재적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Galli, 2023; Muzio, 2023).위에서 살펴본 SIRA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자국으로의 수입을 통제하고 상품·서비스 수입에 들어가는 달러의 지급 시점을 늦추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아르헨티나는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바탕으로 달러 의존도 및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Boettner, 2023), 향후 브라질이나 우루과이에서 들어오는 상품 구매에 현지 통화 사용을 허용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한편 아르헨티나에 많은 상품을 수출하며 무역흑자 규모를 점차 늘리고 있는(Perfil, 2023) 브라질의 수출기업들이 아르헨티나의 외화 부족으로 대금을 적시에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아울러 아르헨티나는 메르코수르(MERCOSUR) 회원국인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함께 상호 전략적 교역시장 확대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SIRA의 문제점 및 아르헨티나 정부의 입장SIRA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규제당국이 법에서 규정한 승인시한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자동차 및 최종소비재 수입업계, 생산공정 가동 및 기계류 조립에 수입부품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한다(Cristófalo, 2023; Keller, 2023). 일부 기업은 정부의 처리 지연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수입업자가 특정 규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Infobae, 2023; Ambito, 2023). 이렇듯 법원이 SIRA를 옹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는 점은 외화의 흐름을 통제하고자 하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노력에 대한 제도적 지지를 의미한다.이렇듯 SIRA에 관한 수입업계의 이의나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SIRA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근거로 해당 시스템의 필요성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상무부에 따르면 2023년 1~5월 SIRA 에 접수된 신청 건 중에서 88%가 승인되었고, 승인절차를 완료한 수입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수입을 승인받은 기업의 97%는 중소기업이며, 품목별 수입비중은 생산용 투입재·원자재(46%), 자본재(24%), 연료·에너지(18%), 소비재 및 자동차(12%) 순이었다(Espina, 2023; Ambito, 2023). 아울러 아르헨티나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입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상무부에서 개발한 조력형 수입 자체관리 플랫폼(Importa PyME)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르헨티나 전체 기업의 80%, 공식 일자리 창출량의 70% 비중을 차지하는 1만 8,000여 개 중소기업에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다(Primera Del Plural, 2023).결론결제대금용 달러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한 수입업체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에 외화 교환을 신청할 수 있지만, 현재 아르헨티나의 상황에서는 이 과정에 매우 많은 제약이 동반되고 소요시간도 상당하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가 수입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원산국 수출업계는 해외 주체의 이해 도모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추진된 아르헨티나의 수입구조 개편과 대금결제 지연이라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상품무역에 국한되지 않고, 물품을 운송하는 국제물류와 같은 서비스 부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혹자는 자동차산업과 같이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생산 측면에서 지대한 중요성을 지니는 부문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자본재, 부품, 생산용 자재 도입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큰 문제를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달러 부족 문제가 연내 해결이 가능한 단기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SIRA를 비롯한 복잡한 수입규제가 향후 장기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따라서 자동차산업과 같은 핵심 산업 부문도 이러한 문제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아르헨티나가 시행하는 수입규제의 미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는 먼저 2023년 10월로 예정된 대선을 들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해외로부터의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이 난항을 겪을수록 아르헨티나 국내 생산활동도 위축되어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양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 물가에 더욱 큰 상방압력을 가함과 동시에  진정한 외화벌이 수단인 수출 성장도 가로막는 장애물로도 작용할 수 있어 결국 중앙은행의 외화 부족 문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달러 수요 통제를 위한 시책이 달러 부족사태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아르헨티나가 장기적으로 고민해 온 딜레마이지만, 아직까지는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뾰족한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아르헨티나 Sebastian Sterzer / Observatory of International T... / Member – Researcher 2023-09-15

#아르헨티나 #디폴트 #구제금융 #외화부족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새로운 브릭스(BRICS) 시대에 브라질이 추구하는 다극화와 지속가능 발전의 관계

1. BRICS의 지정학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독자 행보를 보이는 글로벌 사우스(Golbal South)1)의 결집과 신흥국그룹 브릭스(BRICS)의 역할이 최근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다. 2001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짐 오닐(Jim O' Neill)이 미래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신흥국그룹을 브릭스(BRICs)라 지칭한 이래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2)은 방대한 국토와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더욱더 덩치를 키워 왔다. BRICs는 2000년대 초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계기로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데 이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BRICs 경제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국제적 경제 위상이 그리 높지 않아 2040년대 들어서야 선진국 그룹(G6)의 GDP를 추월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중국은 이미 2010년 세계 경제 2위 국가가 되었으며 브라질은 7위, 인도와 러시아 역시 10위권으로 진입하는 등 BRICs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세한 BRICS3)로 확대되면서 선진국 그룹 G7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 에 대응하는 지정학적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림 1> BRICs 국가 경제 규모 전망자료: Wilson D. and Purushothaman, R.(2003),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 Goldman Sachas Global Economics Paper, 99, pp.1-24.실제로 G7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1992년 45.8%에서 2022년 30.39%로 줄어든 반면, BRICS의 비중은 1992년 16.45%에서 2022년 31.58%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4).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GDP에서 G7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BRICS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28년에는 33.6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부 전문가들은 BRICS의 이러한 행보가 미국의 달러 독점에 대한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예언하는가 하면, 다른 금융 언론들은 달러의 붕괴에 수십 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반론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신흥국그룹을 대변하는 비(非)서구 세계의 경제력과 독립성 증가는 BRICS 주도의 세계 경제 ‘다극화(multipolarization)’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그림 2> 참조) <그림 2> BRICS와 G7의 세계 GDP 비중(GDP PPP 기준) 자료: Takushi, Christian(2023.04.17.), "Geopolitical Update: BRICS overtake G7, 29 nations defy the USD and the West"2. 브라질이 주장하는 다극화와 남아메리카 통합BRICS가 주도하는 ‘다극화’는 전략적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의 활동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회원국으로 영입하여 아프리카 대륙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시기, 미국이 통제하는 선진국 중심의 금융기관에 대응하여 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5) 을 설립하고 개도국 중심의 경제발전 대안을 찾는 시기이다. 기업 진출 측면에서 BRICS 국가 간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가운데 일반적으로 중국은 국영기업, 브라질은 민간기업을 통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NDB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민영화와 경제 긴축 조치 등 일련의 조건 없이 개도국에 저리 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무역 차원에서 중국과 인도는 산업 및 기술 제품의 수출과 원자재의 대량 수입이 주를 이루는 반면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산업기술 수입 외에 대량의 광물 및 농산물 수출에 역점을 두어 일종의 국가 간 분업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대외적 측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엄격한 기조를 보이는 반면 그 외의 국가들은 중립적 위치를 고수하며 유연한 대응을 보이는 등 각 국가의 대처방식 역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BRICS의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중심의 확장이 아직은 완전히 현실화되지 않아 선진국 패권주의에 대응하는 개도국 차원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나 BRICS 내부에서는 중국에 의한 ‘제2의 패권주의’의 발현이라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유럽 연합의 영향력이 약한 지역에서 중국이 자국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으며, 신흥국그룹 확장에 더 많은 국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기존 BRICS 국가와의 협의 비중은 축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브라질은 BRICS 가입국 수가 많아질수록 브라질의 영향력이 희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진국에 대하여 개도국 전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는 BRICS 그룹의 취지와 달리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 간 불평등 관계 해결이 아닌 또 다른 강대국 출현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 구축에 치중하여 개도국들에 대한 대안 구축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무엇보다 BRICS 경제의 엄청난 잠재력과 달리 이들 국가의 공통된 문제점은 정치, 경제, 사회적 취약성이다. 실제로 BRICS의 주요 국가들은 권위주의 체제하에 상품과 자본, 노동력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시장 환경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신뢰에 기반한 장기적 경제활동이 어렵다. 이에 브라질 정부가 아르헨티나와 남미 국가들을 BRICS와 NDB에 가입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미국에 이어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행보를 일정 부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6)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이하 룰라 대통령)은 남미국가연합(UNASUR, Unión de Naciones Suramericanas) 내 구축된 국방 위원회(CDS, Conselho de Defesa da Sul-Americano)를 회복하여 남미국가들의 국경 안보와 국가의 주권을 보장하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경 방어는 물론 조직범죄와 마약 밀매 등을 퇴치할 수 있는 자체적 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7). 즉, 브라질 정부가 생각하는 BRICS 주도의 글로벌 사우스의 결집은 남미 대륙의 국가들을 하나의 블록으로 통합하여 개별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역내 모든 국가를 하나로 묶는 남미 협력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있다.3. 브라질식 ‘탈달러화’의 의미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러시아 금융 자산 동결로 인해 세계 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탈달러화’ 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BRICS 수출의 74%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BRICS 구성국 간 통화 스와프 라인이 늘고 있으며 그 밖의 국가에서도 자국 통화로 거래하기 위한 특정 계약 증가 및 지역 공동화폐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반면 최근 몇십 년간 세계적으로 달러의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간 외환 거래의 80% 이상, 결제의 50% 이상이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세계 외환 총보유액의 58%는 여전히 달러로 이용되고 있지만 중국 위안화는 2.75%에 불과하다. 2022년 6월 화상으로 진행된 BRICS 정상회의에서 국제연합(UN) 중심의 다자주의 체제 강화를 강조한 ‘베이징 선언’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비판이며, 남미 대륙을 대표하는 브라질도 단일통화 패권주의가 전 세계 통화시스템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제2의 패권주의를 꿈꾸는 중국의 다자주의와 미국의 달러 패권주의에 대한 BRICS의 의존도를 줄여 통화 사용의 다양화를 강조하는 브라질의 주장은 얼핏 보기에 다른 국가들의 의도와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이지만 실제로 중국이 노리는 ‘제2의 패권주의를 위한 탈달러화’와 브라질이 말하는 ‘탈달러화’는 그 의미와 범위가 매우 상이하다.지난 2022년 3월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Federal Reserve System)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부채 증가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개발도상국 경제는 대부분 큰 타격을 입었다. 더욱이 자본 도피로 인해 겪은 고통스러운 환율 변동으로 BRICS 국가들 사이에서도 자체 통화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즉 BRICS 회원국 통화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통화 사용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통화의 다양화는 기존의 달러 기반에서 벗어난 ‘탈달러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주류 밖에서 개발금융을 제공하여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개도국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 브라질 정부가 주장하는 ‘탈달러화’의 근본적 취지이며 룰라 대통령이 주장하는 브라질 ‘탈달러화’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저개발국에 대한 차관 제공을 위해 통화 사용을 다양화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NDB의 기본 목표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브라질은 회원국들의 빈곤 퇴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남미국가 통합으로 연결되는 인프라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로 NDB를 통해 이루어진 차관에서 브라질은 2020년부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브라질 정부는 NDB가 남미국가에 대한 차관을 늘려 남미 인프라 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그림 3> 참조) <그림 3> BRICS 은행의 연간 차관 변화자료: Haubert, Mariana(2023.04.13.), “Brasil é ‘grande’ e Banco dos Brics deve cuidar dos pobres, diz Lula”, Poder360, 무엇보다 2023년 3월 NDB의 새 총재로 지우마 호세프(Dilma Vana Rousseff)가 취임하면서 NDB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 정부의 BRICS를 통한 행보는 과시적 측면에서도 두각을 보인다. 노동자당 출신의 브라질 전(前)대통령인 지우마는 2016년 재정회계법 위반 혐의로 탄핵당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지만 2014년 NDB 설립 당시 주요 멤버들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녀가 NDB 총재가 된 데에는 은행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중국 측의 의지가 반영되었으며, 실제로 브라질 신임 총재에 대한 BRICS 그룹 내 평가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으로 남미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내 다른 국가 원수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새로운 파트너 위치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브라질 기업의 역량을 활용하여 새로운 재원 유입을 확대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NDB 회원국은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BRICS 5개국 외에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이 추가되었고, 우루과이가 가입 절차를 밟고 있으며 6월 초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짐바브웨 등 4개국 가입이 추가로 승인된 상태에서 8월에 있을 BRICS 정상회의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단, 아르헨티나의 경우 현재 100%를 넘나드는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경제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NDB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회원국 간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으며, 실제로 브라질이 주장하는 BRICS의 행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의 여부는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 각주1)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는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을 가리키며 선진국을 뜻하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와 구분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2) BRICs는 이들 4개국의 머리글자를 따서 부르는 명칭이다.3) 이때부터 BRICs의 소문자 s가 BRICS의 대문자 S로 바뀌었다. 4)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GDP는 여러가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GDP(PPP 기준)는 환율 변동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글로벌사우스에 속하는 개도국들의 경제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5) 신개발은행은 브릭스 은행이라고 불리기도 한다.6) 브라질은 일부 특정 개별 국가의 패권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수 개도국의 국익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보를 보이는 중국의 패권주의 역시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7)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미국 패권주의에 대응해 오면서 ‘남미국가연합(UNASUR)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ALALC)’,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LAIA),’‘안데스공동시장(ANCOM)’, ‘카리브공동체(CARICOM)’,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동맹(ALB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와 같은 다수의 지역협력체를 결성해 왔다. 이러한 협력체들이 많은 이유는 다른 지역과 달리 선진국이 주도하는 경제체제에 반대해 온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공통된 저항 의식과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지정학적 측면까지 고려해야할 시점에서 안보 문제 역시 협력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중남미 일반 / 브라질 이미정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HK+사업단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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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중남미 지역의 디지털 산업화 모델 도입: 현황 및 과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세계의 신흥국과 개도국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성장·발전 모델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각국이 마주한 도전과제에 대한 전략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크나큰 도전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디지털 산업화가 갖는 중요성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 산업화 전략의 일반 동향현대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각국 정부는 공공 정책, 특히 산업·기술 및 교육 정책 결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신흥국과 개도국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필수적인데 여기에는 유연한 플랫폼 구축 및 규제, 감독, 생산 시스템 혁신을 위한 기술력 확보가 포함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이후 새로이 등장한 기술과 관련하여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 세계 국가들은 고임금과 온라인 근무 환경 등을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점하기 위한 정책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기한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적 자본을 개발 및 개선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며, 여기에는 ▲기술 변화에 발맞춘 직업능력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 및 도전요소 대응 ▲사회 전반적 역량 강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부-산업-학계 연계성 추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이 중 정부 정책의 산-학 연계와 같은 노력은 경제적 혁신과 디지털화 경향에 부응하여 구체적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새로운 형태의 행동양식 및 지식 창출 과정의 조율을 목적으로 한다.한편 세계 각국은 디지털화를 비롯한 다양한 최신 기술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의 성과 보장, 기술의 고속 발전 촉진, 해당 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실험과 혁신 장려, 세계의 기술적 병목(technological bottleneck) 현상에 대한 보다 큰 독립성을 허용하는 제도적 지원 및 규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민간과 국가 모두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수반된다.여기서 우리는 각국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기록한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통신 인프라, 서비스, 데이터 등 영역에서 디지털화의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이 무엇인지 평가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고용과 기술 진보를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책과 시장 균형에 대한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부문 통합을 설계 및 관리하는 데 있어 주요 과제로 등장한 정보 보안성과 안정성, 통합성 확보도 주요 분석 주제 중 하나이다.다만 코로나 19 팬데믹은 기존에 끊임없이 성장하던 디지털 생산 모델의 변곡점이 되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기업별 지배구조 및 생산전략 변화, 정치적 동맹관계 재편 등의 형태로 기존의 경제적 조건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현대 사회가 지닌 모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더해 각국의 행동 기반인 지정학적 정세의 변동이 초래한 불확실성도 제4차 산업혁명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팬데믹의 등장 이후 현재까지 세계 각지의 민주주의는 약화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권위주의적 행태를 찬양하는 집단의 등장과 기성 정치권에 대한 사회적 환멸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동향이다.디지털 산업화 전략의 국가별 차이점디지털화는 현존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응하는 혁신 방식에는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보안성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신뢰와 정보의 원천이 되는 인프라 그리고 사회적 합의 또한 국가별 편차가 큰 자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디지털 산업 확장 양태는 기술적 진보 이외에도 정부 정책과 시장 사이의 조율이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각국의 산업·기술 정책이 타국과 차별화되도록 만드는 기타 요소에는 국가 생산 목표, 지향하는 산업 및 개발과 관련한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신규 디지털 기술이 생산 과정이나 사회에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역할 등이 있다. 이러한 복합적 요소가 작용한 결과 미국과 중국의 산업정책은 세계에서 자국의 기술 주도권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유럽연합(EU)의 경우 신기술과 관련한 전 세계적인 긴장관계 속에서 신기술의 보안성을 확보하고 규제를 신설하는 작업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는 특성을 띠게 되었다. 독일은 2006년부터 민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인더스트리 4.0(I4.0)이라는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거버넌스 관점에서 볼 때 산업계와 정부 간의 광범위한 협력과 전문 중소기업의 매우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슈뢰더,2017). 2011년부터 미국에서는 정부, 산업계, 학계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정보,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첨단 제조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다(NSTC, 2012). 최근에는 미국반도체법(Chips for America Act)과 인플레이션 감소 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와 통제를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독일 I4.0 모델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 국가가 주도하는 표준화 시스템에서 인공지능과 5G 네트워크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마찬가지로 제조 및 로봇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제조의 효율성, 중국 브랜드 홍보, 친환경 제조를 추구했다. 이른바 '중국제조 2025 계획’은 과학 논문 및 특허 등록 증가, 5G, 전기자동차, 태양광 패널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Li, 2018).제4차 산업혁명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의 상호 조율 적극성은 각국 생산부문의 역사, 그리고 정책 확산 과정에서 각 기관과 주체가 진행하는 소통의 효율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정례화된 대회의 장이 마련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기존에 구축된 하이브리드형 혹은 공식 제도적 포럼을 바탕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포맷으로의 전환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신규 제도 및 다자간 정보공유 플랫폼 설립 ▲최신 기술 활용 확대 ▲전략 시행 과정에서의 장애물 및 갈등 요소를 줄이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중남미에 위치한 산업화 국가들도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학계 토의, 산업 및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 내에서 자국 수출산업 내 선진기술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늘리기 시작했다.선진국과 중남미 대표 신흥국의 디지털 산업화 전략 사례선진국과 중남미의 대표 신흥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모델의 복잡한 구조를 개념화하는 데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신모델에서 중요성이 높은 요소에는 사회·기술적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혁신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거버넌스가 있으며, 후자의 구체적 사례로는 정부기관 간 관계 정립,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행위자 사이의 조율이 있다(Motta et. al, 2019; Carmona et. al, 2020; Maggi et. al 2020; Casalet & Stezano, 2021; Casalet, 2018). 특히 세계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선진국 및 신흥국에서 채택한 디지털 산업화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미래 예측을 불허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에서는 급속한 기술적 진보와 정치적 변동이 결합된 복합적 진화의 경향이 관찰되며, 국가와 지역 사이의 새로운 동맹관계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이 채택한 산업화 정책이 지니는 공통적 특징으로는 ▲자국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미래 경제발전에 관한 비전의 결합 ▲역랑 개발을 기반으로 한 생산 과정 디지털화에 대한 강조 ▲공공 및 민간부문의 신규 디지털 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인력 및 기업 대상 교육·훈련을 강조하는 조직 형태 개발을 들 수 있다.다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디지털화의 진보는 신규 사업기회 활용, 각종 투자에 동반되는 리스크 경감,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인적자원의 교육·훈련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새로운 문화 구축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동적 역량(North, Aramburu & Lorenzo, 2018), 구조적 변화(Gorecky et al., 2017; Verhoef, 2021), 기술 평가기준 갱신(Grundke, 2017; OECD, 2019)과 같은 개념의 등장을 예상하고 이를 공공 정책에도 반영한 바 있다. 또한 선진국에 비하면 정도는 덜하지만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새로운 산업화 모델을 반영해 기업환경의 변화를 평가하는 산-학 교류를 증대하고, 전략 시행 과정의 경험과 장애물에 관한 경험을 체계화해 공유하려는 노력을 시행했다.한편 디지털 경제에 관한 다양한 주체의 경험이 더욱 큰 중요성을 지니게 되면서 현재 세계 각지의 주문자위탁생산(OEM) 업체, 산업별 클러스터 및 협의체, 기술센터는 정보 공유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기업활동, 산업 및 교육 정책 등의 분야에 제4차 산업혁명 모델을 도입한 여러 프로그램의 성과 및 개도국의 산업화 모델 확산 노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남미 자동차산업은 전사적 자원관리(ERP), 린 생산(lean manufacturing), 6시그마(Six Sigma)와 같은 신규 기법 도입에 적극적이었는데, 이러한 노력은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에 소재한 여러 기업이 성숙한 산업 주체로 정착한 현 상황을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다.디지털 산업화 과정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점생산 과정 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수행 역할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산업화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한 각국 정부는 산업정책, 과학·기술 정책, 혁신 등의 요소를 포괄하는 여러 전략을 마련했다. 다만 이러한 대응 전략의 방식 및 속도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상당한 편차가 발견되기도 한다. 많은 개도국에서는 경제발전 및 산업정책에 관한 중·장기적 비전이 충분히 개념화되지 못해 단순히 신기술을 개발해 이를 생산 과정에 지체 없이 적용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반면 선진국들은 명확한 국가 전략을 바탕으로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둔 상황이며, 동 계획은 기업별 역량과 재능, 임직원의 능력, 공공·민간 산업협의체의 활동 증진에 중점을 둔다.상기한 측면에서 중남미 지역이 마주하는 핵심 딜레마는 인공지능(AI), 양자기술, 기타 일반적인 디지털 기술 등 신기술 시장의 격차 해소 전략 측면에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생산 구조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생산과정 이질성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기술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가용성은 중남미 국가들이 안고 있는 또다른 주요한 딜레마이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것은 딥러닝 전략과 강화를 통해 기본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동을 촉진한 R&D의 주요 동력 중 하나이지만, 중남미 지역 기업들은 의사결정에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의 도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체계인 벤처 캐피털도 그 역할이 매우 미미하다.신규 디지털 기술이 이론적으로 중남미에 가져오는 기회요소는 ▲역내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 생산구조 다변화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인적자원의 능력과 역량 신장 ▲늘어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대(對)정부 불신을 완화하기 위한 포용성, 혁신성, 역동성을 지닌 공공 제도 강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성장으로의 이행 지원 등 매우 다양하다(OECD, ECLAC & CAF, 2021). 중남미 국가들은 실제로 코로나 19 팬데믹이 맹위를 떨치던 와중에도 사업 및 교육활동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일부 활용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 활동하는 주요 주체 중 신기술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 인프라를 보유한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중남미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현저한 기술 격차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결론: 중남미의 디지털 산업화 전략을 위한 제언중남미 지역에서 신기술을 생산 과정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 요소 중 하나는 디지털화 및 신규 변화점에 대한 연구 수행 기반 관련 지식의 창출이다.  이러한 지식 축적의 주요 대상에는 ▲신규 기술 및 생산 경향이 기업 역량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 및 공급사의 신기술 활용 ▲일반판매조건 하 각 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 전략 등이 있다.한편 중남미에서 포용적인 디지털 변혁을 촉진하는 데에는 역내 기술 도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도 중요한데, 여기에는 고속 인터넷의 평등한 접근성 보장, 시민의 디지털 역량 신장, 윤리적인 데이터 관리, 디지털 보안성을 갖춘 인프라에 기반한 기술 도입 촉진과 같은 노력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신기술 활용에 있어서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인적 역량 배양도 중남미 국가들의 중요 과제이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역량과 더불어 창의적 사고 및 소통과 같은 행태·인지적 분야의 능력이 함께 요구되기 때문이다.상술한 형태의 방향 전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기업활동 부문에서의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는 공공 정책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특히 정부가 관련 자격증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 점에서 일·학습 병행훈련을 통한 학교·직업교육의 강화는 피교육자들이 기술 진보에 따라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측면에서 중남미 각국 정부가 참고해볼 수 있는 모범사례로는 일·학습 병행훈련 장려, 기업의 학교 교육과정 설계 참여, 교육분야 확대, 일자리 시장의 수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법 도입, 그리고 교육과정 내 자격증 제도 비중 확대 등 EU가 최근 도입한 여러 정책 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Goos et al., 2019).

중남미 일반 Mónica Casalet & Federico Stezano / Latin American Faculty of Soci... / Professor and researcher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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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북미지역 경제통합: 멕시코의 안보와 경제

미-중 신냉전 속에서 세계 각국은 경제안보에 매진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세계화 현상과 함께 구축되어 온 글로벌 공급망은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며 취약성을 드러냈고, 미국과 중국은 탈동조화(decoupling)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구조로의 재편을 추진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새로운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멕시코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발효 이후 미국, 캐나다와 함께 북미지역 경제권을 형성하였다. NAFTA를 대신하여 보다 강화된 요건을 갖춘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자유무역 협정(USMCA, United Stated-Mexico-Canada Agreement)이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되면서 멕시코는 북미지역과의 경제적 통합성을 지속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NAFTA 체결 이후 누적되어 온 경제 및 안보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중 갈등 속에서 USMCA를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국내·외적 과제가 놓여 있다.NAFTA와 멕시코 경제멕시코는 1954년부터 1982년까지 수입대체산업화, 국가 개입주의 등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경제 운영 방식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외채 위기는 멕시코가 개방적 경제로 나아가는 변화의 전기가 되었다. 멕시코는 수입대체 전략의 한계, 과도한 국가 개입, 방만한 공기업 운영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였고, 1982년 이후 공공재정 축소, 관세 인하, 시장개방, 민영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개방정책은 1994년 미국,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NAFTA 체결로 이어졌다. NAFTA가 발효되면서 멕시코 경제는 북미대륙과의 통합을 통한 개방성이 증대되었다. 1993년 GDP의 12%를 차지하였던 수출은 2021년에는 40%로 증가하였고, 북미대륙의 재화와 서비스 교역은 명목 가치상 4배 증가하였다.멕시코의 생산구조는 북미권에 깊숙이 통합되어 갔고, 시장 다각화보다는 미국 시장 집중화가 나타났다. <표 1>에서 보듯 1990년 멕시코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2%였으나, 1994년에는 84.4%, 2000년에는 88.1%, 2004년에는 88.5%로 증가하였다. 반면 또 다른 NAFTA 체결국인 캐나다와의 교역에서는 약간의 수출 증가가 나타났을 뿐 멕시코 교역 구조에서 그 비중이 한자리 수에 머물 정도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1> 멕시코의 무역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자료: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https://wits.worldbank.org/CountryProfile/en/Country/MEX/Year/LTST/TradeFlow/Export/Partner/all/ (접속일: 2023년 6월 14일)*중국은 홍콩이 제외된 수치임.멕시코의 대(對)미 수출을 견인한 것은 원료, 부품,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립한 다음 중간재 및 최종생산물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마킬라도라(Maquiladora) 산업이었다. NAFTA 협정으로 북미 3국 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자 다국적 기업들은 멕시코 국경지대에 공장을 설립하여 관세를 회피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마킬라도라가 멕시코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에 육박하게 되었다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경쟁력 저하로 마킬라도라 산업이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공장이 밀집해 있는 북부와 중북부 지역은 자동차, 항공기 부품, 의료기기들을 생산하며 발전해 왔다. 멕시코의 북부 지역은 아시아와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 수입에 있어서 미국은 NAFTA 이후 그 비중이 잠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00년대 이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6년까지 대(對)중국 수입은 멕시코 전체 수입의 1% 미만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20%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자국 상품에 ‘멕시코산’의 라벨을 붙이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들을 건설해 왔다. 멕시코 역시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 보듯 중국으로부터 원료와 부품들을 수입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2). 미국이 NAFTA를 대신하여 USMCA를 새롭게 출범시키면서 역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한 것은 중국을 배제한 역내 공급망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비록 다른 지역의 신흥경제에 비해 실망스런 결과이지만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는 그 이전보다 부유해졌다. 2009년 미국경제 위기 당시에는 5.3%, 2020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8.5%의 GDP 감소라는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2021년 멕시코의 GDP는 1993년보다 2.5배가량 증가하였다. 1인당 GDP도 같은 기간 2배가량 증가하여 2021년에는 1만 달러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멕시코가 이룬 발전은 불균등했다. 북부 지역이 크게 성장한 반면 낙후된 기술을 사용하는 영세 농민들, 생계농, 빈곤층 자영업자들로 채워져 있는 남부 지역에서는 많은 이농인구가 발생하였고,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불법 이민자들의 공급지가 되었다. 멕시코 경제에서 북부와 남부, 제조업과 농업 사이의 불균등한 발전, 비공식 경제부문에 고용된 인구의 과도한 비중 등은 안보문제라는 또 다른 심각한 사안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경제와 안보 문제의 복합멕시코의 안보문제는 외부로부터 제기되는 군사적 침략과 위협이라는 전통적 안보 요인보다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 등 내부의 치안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멕시코의 마약조직 문제는 과거부터 존재하였다. 세계 최대 마약소비시장인 미국과 주요 마약 생산지인 중남미 사이에 위치해 있는 멕시코는 마약의 주요 유통 경로이다. 특히 미국이 남미 에서 자국으로 오는 해상 루트를 강력히 통제한 이후 멕시코는 마약 밀매의 더욱 중요한 유통경로가 되었다. 미국의 마약정책, 민주화 이후 국가권력의 분권화, 부패하고 무능한 치안조직, 정부의 잘못된 대응정책은 마약문제가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까지 이르게 만든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멕시코가 마약조직의 불법적 행위들로 인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은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가 직면한 경제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농민들의 농촌이탈과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이 유발되면서 농민들은 수익성 높은 마약 밀매에 개입하였고, 마약 카르텔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루트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이들을 마약 밀매 운반책으로 이용하였다.마약 카르텔이 야기하는 문제는 펠리페 칼데론(Felipe de Jesus Calderón Hinojosa) 멕시코 전(前)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여 마약 조직에 대한 전쟁을 시행하면서 더욱 폭력적인 국면에 들어섰다. 마약 카르텔의 수장을 죽이거나 체포하는 방식이 진행되면서 주요 카르텔이 파편화되었고 오히려 갱단의 숫자가 2010년 76개에서 2020년 200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들은 마약 루트의 통제를 놓고 서로 경쟁을 벌였고, 이로 인해 멕시코의 범죄율과 살인율이 치솟게 되었다. 2020년 멕시코의 살인율은 10만 명당 27명으로 미국의 6.3배에 이른다. 소규모 마약 조직들이 난립하면서 마약 이외의 영역으로까지 사업다각화가 이루어져 강탈, 인신매매, 총기 밀매 등이 행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신종 합성 마약을 생산하는 등 기업화된 양상을 띠게 되었다3).특히 국가 치안조직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멕시코의 많은 농촌 지역이 범죄집단들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 몇몇 주에서는 멕시코의 주요 농업 수출품인 아보카도 시장을 통제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어업과 목재 시장, 철광석의 불법채굴에도 관여하고 있다. 마약 카르텔의 활동은 멕시코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갱단에 의한 갈취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는데, 농부들과 소규모 사업자들은 이들에게 힘겹게 돈을 바치고 있으며 이들의 관심을 받지 않기 위해 사업의 확장을 주저한다.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전임자들의 접근법을 실패한 전략으로 비판하며, 빈곤을 줄이면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는 관점에 따라 ‘총알 대신 포용(Abrazos no Balazos)’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빈곤이 범죄의 원인이기에 복지를 통해 이에 대응해야 하며 범죄의 결과보다는 원인의 해결을 공약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한 젊은이들과 남부의 가난한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낙후된 남부 주들을 관통하는 철도 건설 등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였다. 반면 마약 조직에 대해서는 군에 의한 치안 업무를 제도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이들이 마약 조직과 직접적으로 대치하지 않도록 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채택해 왔다. 그는 부패를 이유로 연방경찰을 해체하고 대부분 군인으로 구성된 10만 명 규모의 국가방위군(National Guard)을 창설하였다.치안 유지업무를 군대에 의존하는 것은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멕시코에서 군대는 다른 정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적이고 부패로부터 자유롭다고 여겨져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군대의 활용을 본격화한 것은 칼데론 대통령이었지만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멕시코 전(前)대통령 하에서도 질서회복을 위해 군의 역할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공적 치안 영역의 군사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는 군대에 범죄혐의자를 구금하고 범죄 현장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치안영역에서 군의 역할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집권당이 지배하는 의회는 2022년 군이 치안 역할을 맡는 것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문제는 이러한 방법이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경찰을 해체한 후 창설한 국가방위군은 법과 질서에 대해서 거의 훈련을 받지 않은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사 역량이 취약하다. 연방경찰은 1만여 명의 수사관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국가방위군 소속 수사관은 수백 명에 불과하다. 연방경찰의 해산은 멕시코의 범죄대응 수사능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2018년에 3만 8,000명 규모의 연방경찰이 2만 2,000명을 체포했던 반면, 10만 명의 인원을 갖춘 국가방위군은 2021년에 단지 8,000명을 체포했을 뿐이다4). 나아가 군의 영향력이 이제 치안영역을 넘어 경제와 다른 국가기관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군은 국제공항, 철도, 석유정제시설의 건설까지 맡고 있으며 항구를 관리하고 관세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미-중 갈등과 USMCA 속 멕시코의 과제미국은 코로나 19를 경험하고 중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자국 또는 인접국과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리쇼어링(reshoring), 니어쇼어링(near-shoring), 얼라이쇼어링(ally-shoring)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다국적 기업들도 중국을 대신할 투자처를 재검토하고 있다. 멕시코는 미국 바로 옆에 존재하는 제조업의 허브로서 중국을 대신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현재 멕시코는 중국을 대신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투자자들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생산을 위한 주요 물자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멕시코 내에서는 공급자를 찾을 수 없다. 산업공단 바깥의 열악한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하며,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에너지 산업 개방정책을 뒤집고 비효율적인 국영전기회사에 전력공급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친(親) 국영기업정책을 추구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부패 문제 역시 해결할 과제이다. 멕시코에는 여전히 부패가 만연해 있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부패 척결을 약속하며 대선에서 승리하였지만 2017년과 2019년 사이 뇌물의 빈도와 양 그리고 부패행위의 수가 모두 증가하였다5). USMCA는 멕시코 경제에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중 갈등 속 경제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USMCA에는 중국과의 무역과 투자를 방해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멕시코나 캐나다가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중국산 제품이 이들을 통해 미국 시장으로 우회 수출되는 문제를 우려하였고, 회원국이 ‘비시장경제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 다른 당사국이 USMCA를 종료시킬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내에서 소재 및 부품의 생산을 확대시키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였다. 이는 소재산업 등 공급망에 대한 투자가 멕시코에 유치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멕시코의 주요 제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북미지역 내 소비자가격의 인상과 제조사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6). 미-중 갈등과 USMCA 속에서 멕시코는 분명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으나 이것이 발전의 동력이 될지 위기의 원인이 될지는 멕시코의 대응 노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각주1) 김학훈, “멕시코 IMMEX 프로그램과 마킬라도라 산업의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24권 2호 (2021), p. 147.2) Goodman, Peter S., “Chinese Firms Spend Billions Building Factories in Mexico,” The New York Times, February 11, 2023.3) “AMLO’s Military Ambitions: Sergeant López Obrador,” The Economist, May 1, 2021, p. 37.4) “Mexico: Narco Nastiness,” The Economist, September 3, 2022, p. 36-375) “Mexico: How not to Handle a Scandal,” The Economist, August 29, 2020, p. 10.6) 김서림, “미국통상정책의 변화에 따른 USMCA의 발효와 전망에 대한 연구,” 『무역연구』, 제16권 5호, (2020), pp. 557-561.

멕시코 최경준 /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조교수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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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남미 방산시장 진출전략

1. 중남미 방산시장 현황  중남미 방산시장의 중요성무기 거래는 비즈니스 측면 뿐 아니라 배후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지정학적 전략이 큰 영향을 미친다. 중남미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러시아, 중국, 미국 모두 중남미 국가들과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중남미 전반(10여 개국)에 걸쳐 좌파 정권이 집권하는 현상(Pink Tide, 핑크타이드)이 나타나며 이들 정권이 러시아,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러시아와 중국도 중남미 역내에서 미국보다 우위의 영향력을 점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7~2016년 러시아, 중국 양국의 대 중남미 무기 판매가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 2007~2016년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 러시아산은 27.7%, 중국산은 4.6%을 차지하였다. 2007-2016년 러시아산 무기의 주고객은 베네수엘라, 페루, 니카라과였으며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전 대통령 집권 시절(1999~2012년)부터 약 20년 동안 S-300 지대공 미사일, Su-30 전투기 등 다양한 무기를 구매하였다. 중남미에서 특히 러시아산 군용헬기 진출이 두드러지고 다수의 구형 항공기도 운용되고 있다. 러시아의 진출이 중남미의 전략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의 진출은 경제, 투자, 무기 판매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 중남미 교역량은 2000~2020년 120억 달러(한화 약 15조 8,851억 원)에서 3,150억 달러(한화 약 416조 9,840억 원)로 26배 성장하였고 2035년까지 7,000억 달러(한화 약 926조 6,3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22.8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6억 2,000만 달러(한화 약 820조 7,312억 원) 규모의 중국산 무기가 베네수엘라(대전차, 대함정 박격포, 레이더 등)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에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2017~2021년에는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적 위기, 정치적 혼란으로 무기 수입량 자체가 감소하여 러시아와 중국산 무기의 수입 역시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산 무기 판매는 더욱 어려워졌고, 대만 문제와 미-중 기술패권 전쟁으로 인한 미, 중 갈등 고조로 중남미국들의 중국산 무기 수입도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워졌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서방무기의 우수성은 다른 선택지를 찾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표 1> 대(對)중남미 무기판매 추이 단위: 백만 TIV*(%)*TIV : SIPRI에서 개발한 재래식무기의 국제 이전량 측정시스템으로 핵심무기세트의 단위생산비용을 기반으로 이전의 금전적 가치보다는 군사자원의 이전가치 평가자료: SIPRI(스톡홀름평화연구소)중남미 방산시장 수요 요인 : 저강도 무력 분쟁 지속 멕시코에서는 정부와 마약 카르텔 간, 마약 카르텔 상호 간, 수백 개에 달하는 소규모 갱단과 파벌에 의한 범죄와 폭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도 갱단들의 폭력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는 정부와 민족해방군(ELN), 무장혁명군(FARC)간 분쟁,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에서는 정부군과 갱단, 무장 단체 간의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남미 역내 국가들은 국토방위 목적 이외에도 대테러, 마약범죄, 난민으로 인한 국경지역 갈등 대응과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해안선 보호 등을 위한 무기 수요가 상당하다. <표 2>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율(2022년)자료: InsightCrime(2023.1월) 참고: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율 세계평균-6명(2020년,World Bank)  2. 중남미의 군사력 및 국방 예산 <표 3> 중남미 주요국별 군사력 (2021년)자료: SIPRI(예산), IISS Military/2022 Balance (현역군인수), Global Fire Power(항공기수/지상무기/함정수 재고기준)<표 4> 중남미 주요국 향후 주요장비 획득전망자료: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1 국방조달시장 가이드북(국방기술진흥연구소)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큰 국제적인 안보 위협이 없는 가운데 사회문제와 치안을 위한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중남미전체의 2021년 국방예산은 GDP의 1%남짓한 수준으로 타지역보다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 이후 재정 악화로 중남미국들의 방산 장비 취득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방산 장비 공급국들이 최선의 금융조건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표 5> 중남미 평균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자료: THE MILITARY BALANCE 2022<표 6> 중남미 국별 국방비 지출 2021년, 단위: 십억 달러자료: SIPRI 추정치  참고: 지난 10년간 중남미 국방비 지출은 연간 570~670억 달러(한화 약 75조 4,500억 원 ~ 88조 6,920억 원) 수준임 중남미 최대 국방비 지출국은 브라질로 지난 10년간 중남미 국방비의 40%이상을 차지하며 GDP대비 비중은 1.3%-1.5% 수준으로 2021년 국방비 지출은 192억 달러(한화 약 25조 4,161억 원) 수준이다. 다음은 콜롬비아로 국방비는 2021년 102억 달러(한화 약  13조 5,023억 원) 수준인데 이 중 57%가 군대에, 43%가 경찰에 배정된 것으로 추정하며(The Military Balance 2022) 치안강화 중요성으로 경찰 예산 배정 비중이 높아졌다.  아르헨티나의 명목상(현지화) 2021년 국방비는 2020년보다 20%증가했지만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과 환율로 인해 실제 예산은 29억 달러(한화 약 3조 8,389억 원)에서 26억 달러(한화 약 3조 4,417억 원)로 감소했다. 멕시코의 국방비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14.4%, 12.1%증가하여 87억 달러(한화 약 11조 5,167억 원)에 달하는데, 국내 치안 강화를 위한 군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페루의 연간 국방비는 2015년과 2019년 사이 22억 달러(한화 약 2조 9,112억 원)에서 24억 달러(한화 약 3조 1,770억 원)로 안정적이었지만 2019년 3.7%, 2020년 4.8%, 2021년 12.3% 삭감되었다. 칠레의 국방비는 2019년 이후에 경제위기와 정치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실제가치에서는 2020년과 2021년 각기 4.6%와 11.7% 삭감되었다.3. 중남미 방산시장 진출 전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후 시장환경의 변화(미국, 러시아, 중국) 러시아산 방산 장비는 서방의 제재로 인한 공급 및 정비의 어려움으로 신규 구매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와 최근 좌파가 집권한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이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남미의 지정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중남미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또한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군의 주 무기체계인 러시아산 무기의 재고가 바닥남에 따라 중남미의 러시아산 무기 보유국들에 대하여 보유 러시아산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공여(미국산 무기로 대체 조건) 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호응도가 낮은 상황이다.2012-2022년 한국의 대 중남미 방산 수출액은 510백만TIV(SIPRI 2023.2월 통계)이며 페루와 콜롬비아 2개국이 97%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거점이 되고 있다. 특히 페루는 정부간 계약(G2G) 방식으로 장비 수출 시 현지 CKD조립 생산과 인력의 교육훈련, MRO센터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함께 수입국의 산업발전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여 성공사례가 되고 있다. <표 7> 한국의 중남미 방산수출 현황2012~2022년자료: SIPRI한국의 중남미 진출 확대 전략중남미 방산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KOTRA 방산물자교역센터에서 수행하는 정부간 계약(G2G)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각국에서는 프로젝트 관련 정치인 및 관료들의 잦은 부패 스캔들 연루로 반부패가 최우선 이슈이며, 관료들의 책임기피 성향과 상호 신뢰부족으로 만성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참여를 선호한다. 정부간 계약의 장점으로는, 구매국은 계약이행 신뢰도를 제고하고 맞춤형 조달이 가능하며, 한국 이행기업 입장에서는 계약이행 신뢰도와 협상능력 제고, 시간 및 비용 절감(구매국정부 협상 채널 확보 등)이 가능하며 부패 관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방산 수출 시 정부 수출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일괄 보증,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금융지원 패키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전투기, 군함 등 주요 무기체계의 교체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재정악화와 의료보건 등 사회복지 비용 증가로 국방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장비 구매가 지연되고 있다. 장비 구매 지연 사례로는 콜롬비아의 전투기/ 훈련기, 아르헨티나의 전투기, 페루의 전투기/ 함정, 에콰도르의 함정 등이 있어, 수출 대상국별 맞춤형으로 금융지원, 산업협력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중남미국들은 중장기적으로 장비를 현지에서 제조하여 자국 및 인근국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지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과 인력 교육훈련, MRO센터 건립지원 등이 현지 시장진출의 필수적 요건이 된다. 고등 훈련기의 경우 CKD 현지 조립 및 인근 국 수출이 가능하도록 기술 이전, 인력 교육훈련과 MRO센터 등을 지원하고, LPD함(다목적)이나 연안경비함은 설계도면 및 CKD 지원으로 현지 조립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경전술차량이나 경장갑차량의 경우 시급성에 따라 일부는 완제차량으로, 추후 공급분은 현지 조립 생산을 위해 기술이전,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한 패키지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마약범죄, 불법조업선 등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남미지역 특성상 고강도 전투를 위한 고가 고성능 장비보다는 저강도 전투(마약 등 다양한 테러단체, 불법조업선 통제 등)에 투입 가능하고 엘니뇨 등 재난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다목적용 장비가 선호된다. KT-1, T-50 훈련기는 주로 영공 방위 목적이지만 마약단속과 엘니뇨 등 재해 발생 시에는 접근이 어려운 안데스 산악지역 등에 보급품 조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LPD함(다목적함)의 경우 해안 방어용 뿐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험지에 의료용품, 생필품 등을 조달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안경비함은 해안경비 외에 불법조업선과 마약 단속에 투입되어 활약하고 있다.한국은 개발도상국 지원 ODA사업(KSP 등)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유망산업 분야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연계된 방산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본격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필요시 현지 프로젝트에 연계한 우리정부의 퇴역 방산장비 공여 프로그램을 마중물로서 활용하는 등 전방위적 마케팅을 수행이 필요하다. 중남미 조선, 항만산업은 낙후되어 근대화가 필요하며 연관 산업발전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으로, KSP 등 개도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현지 노후화된 해군 조선소, 항만 근대화 산업을 추진하거나, 중남미 각국의 함정 프로젝트 사업 수주를 위한 수출 산업협력(절충교역) 프로그램으로 연계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 다수의 초계함이 함령이 오래되어 퇴역이 가까워지고 있어, 함정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하여 퇴역 초계함을 공여함으로써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러시아산 장비 보유국은 교체 시기 도래 시 타국산 장비로 대체가 불가피하다. 중국산의 대두 가능성도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무기의 우수성이 입증되었고 미-중 갈등 고조로 중국산 장비 구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산 장비의 공급 여력이 부족함에 따라 미국산과 호환성이 매우 높은 한국산 장비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한국산 장비는 뛰어난 가성비, 짧은 인도기간, 철저한 AS서비스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후 전세계로부터 수요가 높다.  교체수요가 도래한 러시아산 장비 보유국을 대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표 8> 러시아 및 중국산 방산 장비 보유 주요국2012~2022년자료: Shephard Media사 Flavia Camargos Pereira기자: 2023.2.7<표 9> 한국의 중남미 수출유망 품목 자료: 저자 작성

중남미 일반 김철희 / KOTRA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 전문위원(前 코트라 리마무역관장)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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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한 라틴아메리카의 대중(對中) 인식: 선진국과의 비교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지난 20여년간 긴밀해진 중국-라틴아메리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가 나와 있고, 원자재 수출을 중심으로 한 무역 호황에 주목해 양 지역의 경제적 연계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가 다수이다. 학계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정치·문화적 연대,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맥락 아래 라틴아메리카의 외교 노선을 연구하기도 한다.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관점을 내세우며 경쟁의 수준을 높여 가는 현재의 국제 정세 아래, 각국 국민들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강경한 외교적 수사를 사용했던 도널드 트럼프(Donand Trump) 전 미국 행정부, 그리고 전랑(戰狼)외교로 화두가 된 중국 외교관들이 등장한 이후, 미국과 중국은 저마다 자국의 관점이 유효함을 설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각종 매체가 보도한 주요 사안 중에서 양국의 입장이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는 코로나19의 기원, 미국 영공에서 발견된 중국 정찰풍선의 정체, 중국 내 특정인 실종 사건의 의미, 신장 자치구의 인권 현황, 홍콩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시민사회가 주요 이슈에 대한 미-중 각국의 시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궁극적으로 정책결정자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연구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신흥 강국인 중국에 대한 현지 사회의 시각은 지금까지 일부 예외를 제하면 주요 연구주제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최근에는 학계에서도 이 방면으로의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따라서 본고에서는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등이 내놓은 설문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대(對)중국 여론 악화 경향이 발견되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라틴아메리카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문제에 관해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아래에서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선진국과는 다르게 중국에 대한 여론의 급격한 악화가 별달리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식을 조사한 다양한 설문조사 중에서 주요 참고자료라 할 수 있는 퓨 리서치 센터의 2020년도 연구(1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에서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관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호주,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한국, 스페인, 캐나다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론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Pew Research Center 2020). 일례로 당시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고른 호주 응답자의 비율은 81%를 기록해 전년 대비 24% 상승했고,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에 비교적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국에 대한 인식은 2021년에 수행된 후속 조사에서도 별달리 개선되지 않았다(Pew Research Center 2021). 2021년도 설문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과반을 차지한 국가는 17개국 중 싱가포르와 그리스를 제외한 15개국에 달하며, 특히 일본(88%), 스웨덴(80%), 한국(77%)에서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중국에 대한 여론의 악화는 같은 기관의 2022년도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 최신 보고서의 내용 중 특기할 만한 점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중국의 인권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Pew Research Center, 2022). 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19개 조사 대상국에서 중국의 인권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응답의 비중은 평균 79%에 달했고, 응답자 중 평균 47%는 중국의 군사력 신장, 경제 분야 경쟁, 정치적 관여보다도 인권 문제를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꼽았다(Silver, Huang & Claucy 2022). 아울러 여러 선진국(단, 헝가리,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제외) 국민들은 경제적 관계의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중국의 인권 문제 대응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맥락 아래 중국에 대한 유럽의 여론을 주제로 한 중앙유럽 아시아연구소(CEIAS, Central European Institute of Asian Studies)의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Turcsányi et al 2020). 2020년 말에 수행된 본 설문조사에서는 유럽 소재 13개국 중 10개국에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유럽과 북유럽이 동유럽에 비해 부정적 인식을 더욱 많이 드러냈다. 특히 이 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난 스웨덴에서는 응답자의 60%가 ‘부정적’ 혹은 ‘매우 부정적’ 선택지를 골랐으며, 이에 비해 중립적 응답 비율은 28%, 그리고 ‘긍정적’ 및 ‘매우 긍정적’ 선택지의 비율은 합계 12%에 불과했다.이외에 영국에서도 중국의 이미지가 악화되며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고, 여기에서도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서와 같이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중국과의 외교정책에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정학적 영향권 확대 견제나 무역 증대를 중시하는 의견보다 많았다(Summers et al., 2021). 또한 비록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우세하나, 중국의 코로나19 기원 책임론이나 중국 정부의 강경 외교책 및 인권 현황이 주요 화두로 부상하면서 2020년을 전후해서는 유럽에서 중국이 지닌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Gries and Turcsányi, 2021). 다만 한 국가 내에서도 응답자의 성향에 따라 중국에 대한 태도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일례로 많은 국가에서 진보 성향 응답자들이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보다도 인권 증진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퓨 리서치 센터의 최신 조사 결과는 개인적 이념과 중국에 대한 인식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Silver, Huang & Claucy 2022).다만, 중국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 악화 추세를 보여주는 상기 설문조사 결과들이 대부분 선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나온 것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국은 위에서 소개한 설문조사들이 특정국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에 그 결과가 국제사회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반론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Bloomberg News 2021). 다만 이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에서의 중국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조사는 그 수가 많지 않고, 이 방면으로의 구체적인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실제로 구미 선진국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소수의 설문조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 CEIAS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프리카 소재 조사 대상국 대부분(앙골라, 이집트, 가나,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공, 튀니지)에서는 중국이 대체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했다. 한편 인태지역에서는 국가별로 중국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는 긍정적 견해가, 그리고 퓨 리서치 센터에서도 다룬 바 있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라틴아메리카 각국의 對中 인식라틴아메리카 각국 내 중국의 이미지를 조사한 연구의 사례에는 몇 가지가 있으며(Aldrich and Lu 2015; Carreras 2017; Creutzfeldt 2017), 이 중 일부에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역내 중국의 이미지는 시기에 따라 가변적이며,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 회의적인 시각도 늘어나는 추세이다.미국과 중국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국민의 지지를 알아보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는 모겐스턴(Morgenstern)과 보 히게스(Bohigues)의 연구를 들 수 있다(Morgenstern and Bohigues, 2021).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 대한 역내 국민의 호감도가 이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구조적(structured) 특성을 지니는 데 반해, 중국에 대한 견해는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는 비구조적(unstructured)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다. 여기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진보 성향 국민들은 반미주의 차원에서 중국에 동조하고, 보수 성향 국민들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주목해 친중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역내 국민들의 평가가 상호 독립적이라는 사실도 지적했는데, 이는 미-중 양국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른 요소에 기반하기에 특정국에 대한 호불호가 나머지 하나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하지만 상기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본격화 이전에 수행되었고, 연구 시기상 최근 심화된 미-중 경쟁이라는 맥락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세계 각국의 반중 감정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이 점에서는 라틴아메리카도 예외가 아니다. 이 때문에 현지 각계의 연구·분석가와 공인(公人), 정치인들의 비판적 메시지가 늘어나자 볼리비아, 브라질, 페루 등에 주재한 중국 대사관들은 여기에 대응해 자국이 라틴아메리카에 지원금을 보내거나 대량의 백신을 제공하는 등 책임감 있는 강대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논지를 내세우며 변호에 나섰고, 이는 어는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듯하다.한편 2022년 10월에 출간된 또 다른 연구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로 구성된 라틴아메리카 7개국 내 對中 여론을 분석했다(Turcsányi et al., 2022).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내 중국에 대한 인식은 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졌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긍정적 인식이 발견되기도 했다. 궁극적으로는 이 연구 또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역내 국민의 인식을 단순한 흑백논리로 판단할 수 없다는 모겐스턴 및 보히게스의 주장과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다음으로 CEIAS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라틴아메리카 국민 중 상당수가 중국에 호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비율은 아프리카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례로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3개국에서 중국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응답자의 비율은 약 40% 수준이었는데, 이는 앙골라, 가나,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기록된 60%에 가까운 수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참고로 CEIAS 설문조사에서는 중국과 이웃한 아시아 국가인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라틴아메리카 7개국 모두에서 중국에 비해 높게 측정되며,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 현지 연구진들도 같은 경향을 발견했다. 또한 미-중 패권경쟁과 관련해 양자택일을 가정한 상황에서는 미국을 택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와 동시에 중국식 개발 모델에 비해 미국식 개발 모델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경제 이슈로 눈을 돌려보면, CEIAS가 조사한 국가 중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6개국에서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라는 응답 비중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는 7개국 국민 모두가 무역을 지목했다.이외에 학계에서는 칠레 여론조사기관 라티노바로메트로(Latinobarómetro) 등이 수행한 중국 관련 설문조사도 중국의 역내 리더십, 다른 강대국에 비교했을 때의 특성, 경제적 영향력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기도 한다. 2021년도 라티노바로메트로 연구진의 일원이었던 카를로스 루얀(Carlos Luján)은 중국의 리더십에 대한 역내 평가가 기술적 발전도, 과학 및 교육 수준,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지위 등에 기반하는 반면, 군사력이나 사회·규범적 측면에서의 평가는 여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루얀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베네수엘라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과의 관계에 비해 양호한 상태에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등 다른 국가의 국민들은 이와 다른 견해를 나타낸다고 소개했다. 또한 우루과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에서는 국가별 영향력 측면에서도 중국이 미국에 비해 우세하다는 인식이 발견된다(Luján, 2022).결론요약하자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전후해 라틴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퓨 리서치 센터가 선진국에서 확인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라틴아메리카에까지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라틴아메리카 지역 전반에서는 중국과의 무역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고, 경제 및 기술적 측면에서 중요한 입지에 있는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관찰된다(Maggiorelli, et al 2023)1). 비록 서로 다른 질문을 사용한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지만, 중국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국민의 인식이 선진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각주1) https://www.france24.com/es/am%C3%A9rica-latina/20220329-rusia-china-america-latina-latinobarometro

중남미 일반 Diego Telias /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 ...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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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라틴아메리카의 고령화 이슈와 도전 과제

라틴아메리카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한국과는 다르게 고소득으로 진입하기도 전에 고도의 고령화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은 최근 연금, 의료 및 장기요양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각국별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수를 만들어 발표한 바 있다. 연금은 빈곤을 감소시키고, 의료 서비스는 국민 건강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미래 고비용이 발생할 위험을 줄임으로써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돌봄에 의존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은 물론 요양보호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도 한다.IDB는 본 보고서를 통해 4개의 인사이트를 도출하였다. 먼저 지난 20년 동안 중남미 노인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65세 고령자의 경우 2000년에만 해도 비교적 윤택하고 건강하게 7.1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2019년에는 이 연한이 40% 증가하여 9.7년이 되었다. 이러한 기대수명 연장은 노인들에 대한 소득 보장이 개선된 덕분이다. 다만,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파나마,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에서는 65세의 사람이 건강하게 12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과테말라나 온두라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5년 미만이다.둘째,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정책의 적용 범위, 서비스 품질 보장 및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이슈가 크다. 연금은 일부 국가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사회 보장을 달성하는 유일한 영역이다. 의료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장 범위가 넓지만, 접근성에 대한 장벽이 있고 서비스의 품질도 전반적으로 낮다. 장기요양시스템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존재한다고 해도 보장범위가 낮고 서비스의 질이 매우 낮다.셋째,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이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노인 의료, 장기요양에 대한 총 지출은 2020년 기준 GDP의 7%였는데 2050년에는 14%로 증가할 전망이다. 증가분의 약 절반은 연금 때문이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OECD 지출 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에 오르지만, 여전히 다소 낮은 품질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이 고령화라는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보장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비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과 타 영역 간의 통합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을 채택하여 정책 시너지와 보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이제 각각의 영역에 대한 현황과 구체적인 도전과제 및 국가별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연금의 경우 IDB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을 발견했다. 1) 지난 1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노인의 주요 수입원은 연금이다. 2) 노인들의 노동 참여가 증가했는데, 이는 여성의 노동 참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3) 금전적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크게 줄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기여적 연금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역내 연금 수급자 중 기여와 비기여 연금자 비율은 대략 2:1로 추산된다.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연금 혜택이 제한적이다. 평균적으로 볼 때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성인의 69%가 연금 수혜자로 나타나 20년 전의 46% 대비 대폭 향상되었으나,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볼리비아, 수리남, 브라질, 가이아나, 칠레, 우루과이는 85% 이상의 연금 수급률을 보인 반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은 20% 미만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라틴아메리카 국가별 연금 수급률자료: IDB (2023) p.45질적인 측면에서 노령인구의 복지에 연금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를 알 수 있는 더 중요한 지표는 연금을 은퇴 전 평균 급여로 나눈 소득대체율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20년 기준 OECD 평균인 42.2%와 유사하며, OECD 최하위인 한국의 31.2%를 상회한다 (한겨레신문 2022). 이 역시 국가별로 다양한데,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콜롬비아, 우루과이, 브 라질 등은 50%를 상회하나, 칠레, 페루, 볼리비아는 30%에 못 미쳐 국가별 특수성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비기여성 연금이 대부분인 볼리비아의 경우 소액의 연금이 대부분의 노령층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뜻이며, 칠레의 낮은 소득대체율은 - 소득 대비 낮은 연금액으로 파악된다. 연금수급률이 낮으나 소득대체율이 높은 엘살바도르의 경우 국가 복지보다는 고액 소득자의 기여성 연금이 대부분이라 연금 혜택에 상당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로 인한 연금 지출 주요의 증가는 대부분의 정부에 엄청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금 지급액이 큰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등을 중심으로 공적 연금 지출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의료 보장의료의 경우 라틴아메리카의 의료 접근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14개의 의료서비스 지표를 종합한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료서비스지수(Index of Essential Services Coverage)의 경우 역내 19개 국가가 70점 이상을 기록했고, 우루과이, 파나마, 브라질은 OECD 평균인 8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반면 과테말라와 아이티는 60점 미만을 기록했다. 라틴아메리카의 기대수명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 사실 자체만으로 최적의 건강 상태에서 노후를 보낸다는 뜻은 아니다. OECD 국가에서 평균적인 65세 노인은 건강하게 15년을 살 것으로 기대되는데, 라틴아메리카 역내 평균은 14년이며 볼리비아, 가이아나, 아이티와 같은 국가들은 최대 11년 정도로 다소 편차가 크다.라틴 아메리카 역내 의료 부문의 가장 큰 위협요인은 당뇨병, 암, 고혈압과 같은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확산이다. 성인병 확진자들은 60% 이상의 비교적 높은 비율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림 2> 참조). 그러나, 특히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에서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환자의 70%가 의료 접근성 부족 때문이기 보다는 부적격 인력이나 시설 미비, 적절한 관리 부실 등 질적인 요인 탓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노령층은 의료 시설과의 거리, 대기 시간, 문화적 장벽, 의약품 또는 의료인력 부족, 그리고 높은 제반비용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접근에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림 2>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성인병 유병자 치료율자료: IDB (2023) p.58또한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남성은 심혈관질환, 암 등 사망률이 높은 질병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반면, 여성은 근골격계, 정신적 또는 신경학적 상태와 같이 매우 쇠약해질 수 있지만 사망률이 낮은 질병에 더 잘 걸린다.따라서 기름진 식단, 운동 부족, 그리고 술과 담배 소비와 같은 위험 요소들을 통제하는 진지한 노력이 없다면, 만성질환 인구의 비율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져 결국 노령인구의 빈곤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 장기요양오늘날, 라틴아메리카에는 일상생활 및 기본적인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800만 명에 이르며, 모두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인구통계학적 추세만으로도, 이 수치는 2050년에 이르러 세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지역 국가들은 장기요양을 복지 정책 의제에 포함시키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공공 장기요양 적용 범위는 좁다. 이 지역에서 장기요양 보장 수준이 높은 국가는 아르헨티나와 코스타리카인데 (IDB 2023, 66), 그럼에도 수혜율은 20%에 못 미칠 정도로 매우 낮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144명의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1만 8,000명의 노인들에게 홈 케어, 데이 케어 및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르헨티나는 노령인구의 약 40%인 13만명의 노인들에게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장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공공 장기요양 서비스의 적용 범위는 5% 미만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역내 국가의 장기요양 서비스는 질적인 측면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품질을 보이고 있다. 만약, 장기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 등 적절한 품질로 50%의 장기요양 보장을 목표로 한다면, 연간 지출은 2050년에 GDP의 1.5%까지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결언라틴아메리카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구상의 고령화 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공적 보장 체계를 갖고 있어 실효적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그 핵심은 연금의 형평성 제고, 보건 측면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집중, 장기요양의 개념화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역내 국가별 출발점과 정책 환경은 다르겠지만, 이와 같은 과제는 지역 전반에서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적인 주장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현실성이 없다. OECD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 구조와 만연한 불평등, 낮은 사회 통합도, 그리고 경쟁력 부족 등에 당면한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은 복지를 지탱하기에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고령화 대책은 기존의 OECD 국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연금, 보건, 장기요양의 3개 부문 간 통합적 접근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건 및 장기요양은 통합을 원칙으로 하면 중복과 비효율성이 제거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결단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일부 집단이 받는 고액 연금을 축소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셋째, 나아가 양적 확대와 더불어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 기술적 접근을 시도한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상징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다. 라틴아메리카 역시 우리와 비슷한 인구변동이 밀려올 것이며, 각각의 경험과 해결 노력이 상대방에 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공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한국과 중남미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모두 공유하는 가운데 긴밀하게 협력하여 각자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중남미 일반 곽재성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 교수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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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카라반(Caravan)과 기후 강제이주의 온두라스

1. 들어가며2018년 10월 12일 온두라스 서북부에 위치한 두 번째 큰 도시, 산 페드로 술라(San Pedro Sula)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1). 최초 160여명의 운집된 인원은 북상(northbound)하며 모두 7000명 이상이 멕시코 최남단 치아파스(Chiapas) 주의 따빠출라(Tapachula)에 들어서게 된다. 2019년에도 그리고 2020 새해 벽두에도 동일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북으로 향한다2).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2022년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3). 이와 같이 온두라스에서 출발하며 미국을 향하는 대규모 집단 이주 이주자 행렬을 일명 카라반(Caravan)이라고 부른다4). 왜 온두라스 인가? 이와 같은 온두라스 ‘엑소더스(exodus)’의 동인(factor)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누가(무엇이) ‘모세(Moises)’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왜 갑자기 이주자 행렬이 급증하게 되었는가? 온두라스 내부적 요인, 가령 마약 카르텔, 폭력, 부정부패, 그리고 경제적 빈곤 등의 추진요인(push factor)에 기인한 것인가?5) 아니면 미국 등의 사회경제적 삶의 윤택이라는 기제의 작동을 의미하는 흡입요인(pull factor)인가? 이상의 요소들은 작금의 급진적 대탈출을 설명하는 변수이기 보다는 상수다. 전술한 요소들은 이전에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글은 온두라스발 급진적 이주의 특성은 강제이주의 성격을 띠며, 이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온두라스의 지리적 특성과 아울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한 기후위기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후불평등에 의해 추동된 기후강제이주인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첫째, 온두라스 기후의 ‘이중성’과 이에 노출된 주민들의 실태를 살펴본다. 그리고, 둘째, 이에 따른 온두라스의 반응, 가칭 온두라스발 기후강제이주 가능성과 강제송환으로 인한 한계를 조명한다. 그리고 끝으로 온두라스를 비롯한 글로벌 차원의 기후난민이라는 전지구적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2. 기후의 이중성: 홍수와 가뭄 그리고 영향온두라스는 지질학적으로 기후와 관련된 위기 요소(허리케인, 열대성폭우, 홍수, 가뭄, 산사태 등)에 노출된 국가이다6). 다시 말해 온두라스는 기후 취약국이다. 온두라스는 지형적으로 내륙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지역으로 나눠지며, 태평양과 카리브 저지대 해안을 각각 접하고 있다7). 온두라스 전체 18개 주 가운데 엘 빠라이소(El Paraiso) 주를 비롯해 서부, 중부 그리고 남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12개 주가 건조회랑(dry corridor) 지역으로 온두라스 총 인구 대비 23.4% 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8). 최근 수년 간 이 지역에서 장기간 극심한 가뭄 피해가 속출하면서 현지에서 산출되는 곡물들의 80%까지 손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70%의 주민이 심각한 식량위기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온두라스가 포함된 북중미 국가들(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서는 엘니뇨(El Niño) 현상 등 기후 변화에 의해서 야기된 일명 건조회랑(dry corridor)으로 매년 곡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다9).특히 세계식량기구(FAO)에 따르면 건조회랑 내 가구(household)의 62%가 옥수수(maize), 콩(beans), 수수(sorghum) 등 농산물 산업에 종사하며 이들 가운데 80%이상이 빈곤선(poverty line) 아래에 있다10). 즉,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계층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이와 같은 농작물 생산에 종사하는 이들은 하루 평균 3.20달러(한화 약 4,170원) 빈곤선 아래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농작물이 기후위기에 취약해 그 수확량이 급감함에 따라 2018~2021년 기준 이 지역에 기아상태(hunger)가 4배가 급증했다11). 따라서, 기후 취약지역에서 식량부족에 기인한 빈곤의 악순환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1>은 중미 지역 전체의 건조회랑을 담고 있으며 온두라스의 서쪽지역 일대가 건조회랑임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중미 지역의  건조회랑 (Dry Corridor)자료: Sandra C. Valencia.  WFP’s Contribution to Improving the prospects for peace  in the central american  dry corridor: Spotlight on Climate Change. p. 3.한편, 온두라스 서쪽 태평양 연안의 주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 온두라스 동쪽 지역은 ‘물난리’를 겪고 있다. 특히 1998년 발생한 허리케인 미치(Hurricane Mitch)로 ‘미치 이후 (post-Mitch)’라는 용어가 생겨 날 정도로 온두라스는 허리케인 미치의 자연재난의 시점을 주요 레퍼런스(terms of reference)로 설정하고 있다12). 미치가 온두라스 역사상 그리고 20세기에 가장 위협적이며 큰 피해를 초래한 허리케인이었다면, 2020년 11월 2주 간격으로 각각 발생한 초대형 허리케인 에타(Eta)와 이오타(Iota)는 기후변화의 현상을 극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13). 이는 겨울철인 11월에도 해수면 온도의 상승으로 4등급인 허리케인 2개가 연이어 발생했으며 특히 2020년은 2005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허리케인이 한 해에 30차례나 발생했기 때문이다14). 특히 <그림 2>, <그림3>은 허리케인 등의 발생에 따른 온두라스 동쪽지역의 취약정도를 주별로 도식화하고 있다.<그림 2> 열대 저기압 발생 및 취약정도자료: UNICEF(2016). El Cambio climático en Honduras: La Infancia en peligro. p.54 & p. 64.<그림 3> 홍수(flooding) 피해 취약지역자료: UNICEF(2016). El Cambio climático en Honduras: La Infancia en peligro. p.54 & p. 64.이와 같은 온두라스의 지질학적 특성에 따른 기후의 이중적 특색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운데 독일 시민단체 저먼워치(German Watch)의 글로벌 기후변화 리스크 지수( Global Climate Change Risk Index 2019)에 따르면 온두라스는 1998~2017년의 20년 기간 기후위기 지수(CRI, climate risk index) 전 세계 2위의 기후 취약국이다. 온두라스는 지질학적으로 ‘체질상’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에 취약한 국가라는 것이다. 특히, 미주개발은행(IDB)에서 제시한 우세취약성 지수(PVI, Prevalent Vulnerability Index)15)와 재해적자 지수(DDI, Disaster Deficit Index)16)에서도 온두라스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과 복원력 등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역내 국별 PVI에 따르면, 온두라스는 아이티 다음으로 기후위기의 노출과 이에 따른 영향 그리고 회복력에서 취약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라틴아메리카 역내 우세취약성 지수(PVI) 국별 현황자료: https://riskmonitor.iadb.org/<그림 5> 라틴아메리카 역내 재해적자 지수(DDI) 국별 현황자료: https://riskmonitor.iadb.org/덧붙여, 온두라스는 재해 발생 후 재정적 대처 능력을 보여주는 DDI를 기준으로 할 때도 역내 국가별 평균 0.73을 훨씬 상회하는 4.27로 역내에서 가장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온두라스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취약성이 역내를 넘어 글로벌 기준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전술한 바 기후 취약지역에서 빈곤의 악순환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는 상층에 축적되지만, 위험은 하층에 축적 된다”는 울리히 벡17)의 통찰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추동된 위기에 직면한 온두라스의 ‘하층’의 시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들의 운신(運身)의 폭은 오히려 넓다. 바로 북쪽으로 향하는 것이다.3. ‘작용과 반작용’: 기후강제이주와 강제송환온두라스발 북상하는 카라반은 미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여 이동하는 가운데 온두라스 국적자들은 멕시코를 통과하며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이주자들이 있다. 멕시코 난민지원위원회(COMAR, Comisión Mexicana de Ayuda a Refugiado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온두라스 국적자(31,086)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그 뒤로 쿠바(1만 8,087), 아이티(1만 7,068), 베네수엘라(1만 4,823), 니카라과(8,971), 엘살바도르(7,803) 그리고 과테말라(5,271) 순이다18). 이처럼 멕시코로 입국하며 난민 신청을 통해 일부 멕시코에 잔류하는 온두라스 출신 국적자가 있으며 최종 목적지인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자들도 있다. 미국으로 향하는 온두라스 밀입국 추이는 <그림 6>의 체포(구금) 양상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온두라스 밀입국자 체포(구금)는 2018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그림 6> 온두라스 밀입국자 체포(구금) 증감 추이 (2006~2020)자료: Brookings.com또한, 온두라스 출신이 미국 등 북쪽으로 향하는 정도와 추이는 멕시코 또는 미 국경에서 체포(구금)된 이후 본국으로 송환(retornados)되는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8만 8,000명 이상의 온두라스 국적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었으며(<그림 7> 참고), 이는 전년대비 60%이상이 증가한 수치다19). <그림 7> 온두라스 출신자들, 미국과 멕시코로 부터 강제송환 추이(2015~2022)자료: UNHCR(2023): La Repuesta de Acnur para persontas retornadas en Honduras.이와 같이 온두라스 발 카라반에 ‘탑승’하여 북쪽으로 이동하는 이들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비단 온두라스뿐만이 아니다. WFP(2017)에 따르면 온두라스를 위시하여 북중미 인근 국가인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역시 기후변화 영향으로 강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밀입국자 수는 증가하는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온두라스를 포함한 3국 모두 기후강제이주의 양상은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체포(구금)이후 진행될 강제송환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카라반을 부추기는 주 원인은 기후변화이고 이에 따른 사회 그리고 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을 확인했다. 온두라스 등 북중미 일부국가의 차원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기후변화는 전지구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나가며이 글에서는 중미의 소국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카라반이라는 이동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했다. 특히 ‘왜 온두라스이며, 왜 지금 이주자의 물결이 카라반이라는 형태로 큰 무리를 지어가며 이동하게 되었는가?’ 에 대한 질문에 이글은 기후변화가 하나의 주요변수로 작용했음을 피력했다. 온두라스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질학적 ‘태생’에서 기후위기 노출로 그 취약성이 극대화된 것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온두라스가 기후재난 적응(adaptation)과 기후재난에 대한 탄력성(resilience)이 역내 최저국이라서 온두라스 국민들이 생존을 위해 본토를 떠나 북으로 향한 것이다. 이는 온두라스발 카라반이 기후위기취약성이 구조화되어 나타난 기후강제이주자, 다시 말해 가칭 ‘기후난민’임을 말해준다.   기후강제이주자, 즉 기후난민은 국제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럽중심주의에 배태된 난민협약(1951)과 난민의정서(1967)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빈도와 강도가 늘어난 폭염, 가뭄, 홍수 등으로 야기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기후정의에 입각한 ‘손실과 피해’ 의 요구가 국제사회의 주요 어젠다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온두라스의 카라반을 ‘멈추고 또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직시한 바 온두라스 국내의 사회경제적 요소가 해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체제의 온전한 확립과 제도가 진행되어야 한다. * 각주1) bbc. amnesty international 2018.2) AP 20213) Gustavo Palencia 20224) 집단이주자 행렬을 의미하는 카라반(caravan)은 대상(隊商)의 의미 및 이미지임.5) Agren & Holpuch, 2018; McLennan 2018; Latin American Security and Strategy Review, Nov. 20186) USAID March 2017, Maria Jose Mendez 2020:436; Eckstein et al., 2019) 7) USAID Climate Change Risk in Honduras, p. 28) Sandra C. Valencia 2022, p. 39) WFP 2017,110) 세계식량기구(WFP)에 따르면 온두라스 국민(9.1백만명) 가운데 60%가 빈곤선 아래 있음 (2022.10월 기준).11) WFP 202112) Marisa O. Ensor 2009, xiii13) bbc 14) 최현준, 202015) 우세 취약성 지수(PVI)는 일국의 취약정도가 전진과 퇴보 즉 취약성이 개선 정도를 시간의 경과성에 따라 보여주는 지수임. PVI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위기 요소의 노출과 민감성에 따른 직접적 효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복원력 결여의 결과로 야기되는 위험현상의 간접적 무형효과도 예측함. 사용된 지표는 일국에 영향을 주는 상황, 원인, 민감성, 약점, 또는 상대적 개발 부재를 반영하는 인구, 사회경제, 환경 국가지표들로 구성됨 (IPCCC 특별보고서, p. 86). 16) 재해적자지수(DDI)는 주어진 노출기간 동안(허리케인, 홍수, 쓰나미, 지진 등으로 인한) 극한영향과 그러한 상황에 대처할 재정능력의 추정치를 제공함. DDI는 극한영향이 발생할 때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손실(우발자원의 수요)과 공공부문의 경제 복원력, 즉 그 상황을 처리할(영향 받은 인벤토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자금의 가용성 간의 관계를 포착함(IPCCC 특별보고서, p. 87). 17) Ulrich Beck, Risky Society 1997, p.7518) 2021년 기준 멕시코 난민 신청자는 온두라스 국적자(22,826) 아이티(9,327), 쿠바(5,147), 엘살바도르 (3,745), 베네수엘라 (2,945), 그리고 과테말라(2,561) 명 순임. 19) UNHCR 2023

중남미 기타 이태혁 / 부산외국어대학교 / 교수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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