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전문가오피니언]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한 라틴아메리카의 대중(對中) 인식: 선진국과의 비교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지난 20여년간 긴밀해진 중국-라틴아메리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가 나와 있고, 원자재 수출을 중심으로 한 무역 호황에 주목해 양 지역의 경제적 연계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가 다수이다. 학계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정치·문화적 연대,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맥락 아래 라틴아메리카의 외교 노선을 연구하기도 한다.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관점을 내세우며 경쟁의 수준을 높여 가는 현재의 국제 정세 아래, 각국 국민들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강경한 외교적 수사를 사용했던 도널드 트럼프(Donand Trump) 전 미국 행정부, 그리고 전랑(戰狼)외교로 화두가 된 중국 외교관들이 등장한 이후, 미국과 중국은 저마다 자국의 관점이 유효함을 설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각종 매체가 보도한 주요 사안 중에서 양국의 입장이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는 코로나19의 기원, 미국 영공에서 발견된 중국 정찰풍선의 정체, 중국 내 특정인 실종 사건의 의미, 신장 자치구의 인권 현황, 홍콩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시민사회가 주요 이슈에 대한 미-중 각국의 시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궁극적으로 정책결정자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연구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신흥 강국인 중국에 대한 현지 사회의 시각은 지금까지 일부 예외를 제하면 주요 연구주제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최근에는 학계에서도 이 방면으로의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따라서 본고에서는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등이 내놓은 설문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대(對)중국 여론 악화 경향이 발견되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라틴아메리카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문제에 관해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아래에서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선진국과는 다르게 중국에 대한 여론의 급격한 악화가 별달리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식을 조사한 다양한 설문조사 중에서 주요 참고자료라 할 수 있는 퓨 리서치 센터의 2020년도 연구(1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에서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관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호주,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한국, 스페인, 캐나다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론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Pew Research Center 2020). 일례로 당시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고른 호주 응답자의 비율은 81%를 기록해 전년 대비 24% 상승했고,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에 비교적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국에 대한 인식은 2021년에 수행된 후속 조사에서도 별달리 개선되지 않았다(Pew Research Center 2021). 2021년도 설문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과반을 차지한 국가는 17개국 중 싱가포르와 그리스를 제외한 15개국에 달하며, 특히 일본(88%), 스웨덴(80%), 한국(77%)에서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중국에 대한 여론의 악화는 같은 기관의 2022년도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 최신 보고서의 내용 중 특기할 만한 점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중국의 인권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Pew Research Center, 2022). 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19개 조사 대상국에서 중국의 인권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응답의 비중은 평균 79%에 달했고, 응답자 중 평균 47%는 중국의 군사력 신장, 경제 분야 경쟁, 정치적 관여보다도 인권 문제를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꼽았다(Silver, Huang & Claucy 2022). 아울러 여러 선진국(단, 헝가리,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제외) 국민들은 경제적 관계의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중국의 인권 문제 대응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맥락 아래 중국에 대한 유럽의 여론을 주제로 한 중앙유럽 아시아연구소(CEIAS, Central European Institute of Asian Studies)의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Turcsányi et al 2020). 2020년 말에 수행된 본 설문조사에서는 유럽 소재 13개국 중 10개국에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유럽과 북유럽이 동유럽에 비해 부정적 인식을 더욱 많이 드러냈다. 특히 이 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난 스웨덴에서는 응답자의 60%가 ‘부정적’ 혹은 ‘매우 부정적’ 선택지를 골랐으며, 이에 비해 중립적 응답 비율은 28%, 그리고 ‘긍정적’ 및 ‘매우 긍정적’ 선택지의 비율은 합계 12%에 불과했다.이외에 영국에서도 중국의 이미지가 악화되며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고, 여기에서도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서와 같이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중국과의 외교정책에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정학적 영향권 확대 견제나 무역 증대를 중시하는 의견보다 많았다(Summers et al., 2021). 또한 비록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우세하나, 중국의 코로나19 기원 책임론이나 중국 정부의 강경 외교책 및 인권 현황이 주요 화두로 부상하면서 2020년을 전후해서는 유럽에서 중국이 지닌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Gries and Turcsányi, 2021). 다만 한 국가 내에서도 응답자의 성향에 따라 중국에 대한 태도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일례로 많은 국가에서 진보 성향 응답자들이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보다도 인권 증진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퓨 리서치 센터의 최신 조사 결과는 개인적 이념과 중국에 대한 인식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Silver, Huang & Claucy 2022).다만, 중국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 악화 추세를 보여주는 상기 설문조사 결과들이 대부분 선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나온 것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국은 위에서 소개한 설문조사들이 특정국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에 그 결과가 국제사회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반론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Bloomberg News 2021). 다만 이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에서의 중국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조사는 그 수가 많지 않고, 이 방면으로의 구체적인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실제로 구미 선진국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소수의 설문조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 CEIAS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프리카 소재 조사 대상국 대부분(앙골라, 이집트, 가나,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공, 튀니지)에서는 중국이 대체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했다. 한편 인태지역에서는 국가별로 중국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는 긍정적 견해가, 그리고 퓨 리서치 센터에서도 다룬 바 있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라틴아메리카 각국의 對中 인식라틴아메리카 각국 내 중국의 이미지를 조사한 연구의 사례에는 몇 가지가 있으며(Aldrich and Lu 2015; Carreras 2017; Creutzfeldt 2017), 이 중 일부에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역내 중국의 이미지는 시기에 따라 가변적이며,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 회의적인 시각도 늘어나는 추세이다.미국과 중국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국민의 지지를 알아보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는 모겐스턴(Morgenstern)과 보 히게스(Bohigues)의 연구를 들 수 있다(Morgenstern and Bohigues, 2021).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 대한 역내 국민의 호감도가 이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구조적(structured) 특성을 지니는 데 반해, 중국에 대한 견해는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는 비구조적(unstructured)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다. 여기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진보 성향 국민들은 반미주의 차원에서 중국에 동조하고, 보수 성향 국민들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주목해 친중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역내 국민들의 평가가 상호 독립적이라는 사실도 지적했는데, 이는 미-중 양국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른 요소에 기반하기에 특정국에 대한 호불호가 나머지 하나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하지만 상기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본격화 이전에 수행되었고, 연구 시기상 최근 심화된 미-중 경쟁이라는 맥락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세계 각국의 반중 감정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이 점에서는 라틴아메리카도 예외가 아니다. 이 때문에 현지 각계의 연구·분석가와 공인(公人), 정치인들의 비판적 메시지가 늘어나자 볼리비아, 브라질, 페루 등에 주재한 중국 대사관들은 여기에 대응해 자국이 라틴아메리카에 지원금을 보내거나 대량의 백신을 제공하는 등 책임감 있는 강대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논지를 내세우며 변호에 나섰고, 이는 어는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듯하다.한편 2022년 10월에 출간된 또 다른 연구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로 구성된 라틴아메리카 7개국 내 對中 여론을 분석했다(Turcsányi et al., 2022).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내 중국에 대한 인식은 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졌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긍정적 인식이 발견되기도 했다. 궁극적으로는 이 연구 또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역내 국민의 인식을 단순한 흑백논리로 판단할 수 없다는 모겐스턴 및 보히게스의 주장과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다음으로 CEIAS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라틴아메리카 국민 중 상당수가 중국에 호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비율은 아프리카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례로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3개국에서 중국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응답자의 비율은 약 40% 수준이었는데, 이는 앙골라, 가나,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기록된 60%에 가까운 수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참고로 CEIAS 설문조사에서는 중국과 이웃한 아시아 국가인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라틴아메리카 7개국 모두에서 중국에 비해 높게 측정되며,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 현지 연구진들도 같은 경향을 발견했다. 또한 미-중 패권경쟁과 관련해 양자택일을 가정한 상황에서는 미국을 택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와 동시에 중국식 개발 모델에 비해 미국식 개발 모델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경제 이슈로 눈을 돌려보면, CEIAS가 조사한 국가 중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6개국에서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라는 응답 비중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는 7개국 국민 모두가 무역을 지목했다.이외에 학계에서는 칠레 여론조사기관 라티노바로메트로(Latinobarómetro) 등이 수행한 중국 관련 설문조사도 중국의 역내 리더십, 다른 강대국에 비교했을 때의 특성, 경제적 영향력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기도 한다. 2021년도 라티노바로메트로 연구진의 일원이었던 카를로스 루얀(Carlos Luján)은 중국의 리더십에 대한 역내 평가가 기술적 발전도, 과학 및 교육 수준,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지위 등에 기반하는 반면, 군사력이나 사회·규범적 측면에서의 평가는 여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루얀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베네수엘라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과의 관계에 비해 양호한 상태에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등 다른 국가의 국민들은 이와 다른 견해를 나타낸다고 소개했다. 또한 우루과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에서는 국가별 영향력 측면에서도 중국이 미국에 비해 우세하다는 인식이 발견된다(Luján, 2022).결론요약하자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전후해 라틴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퓨 리서치 센터가 선진국에서 확인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라틴아메리카에까지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라틴아메리카 지역 전반에서는 중국과의 무역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고, 경제 및 기술적 측면에서 중요한 입지에 있는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관찰된다(Maggiorelli, et al 2023)1). 비록 서로 다른 질문을 사용한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지만, 중국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국민의 인식이 선진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각주1) https://www.france24.com/es/am%C3%A9rica-latina/20220329-rusia-china-america-latina-latinobarometro

중남미 일반 Diego Telias /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 ... / 2023-05-11

#호감도 #대중인식 #코로나19 #중국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라틴아메리카의 고령화 이슈와 도전 과제

라틴아메리카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한국과는 다르게 고소득으로 진입하기도 전에 고도의 고령화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은 최근 연금, 의료 및 장기요양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각국별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수를 만들어 발표한 바 있다. 연금은 빈곤을 감소시키고, 의료 서비스는 국민 건강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미래 고비용이 발생할 위험을 줄임으로써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돌봄에 의존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은 물론 요양보호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도 한다.IDB는 본 보고서를 통해 4개의 인사이트를 도출하였다. 먼저 지난 20년 동안 중남미 노인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65세 고령자의 경우 2000년에만 해도 비교적 윤택하고 건강하게 7.1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2019년에는 이 연한이 40% 증가하여 9.7년이 되었다. 이러한 기대수명 연장은 노인들에 대한 소득 보장이 개선된 덕분이다. 다만,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파나마,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에서는 65세의 사람이 건강하게 12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과테말라나 온두라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5년 미만이다.둘째,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정책의 적용 범위, 서비스 품질 보장 및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이슈가 크다. 연금은 일부 국가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사회 보장을 달성하는 유일한 영역이다. 의료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장 범위가 넓지만, 접근성에 대한 장벽이 있고 서비스의 품질도 전반적으로 낮다. 장기요양시스템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존재한다고 해도 보장범위가 낮고 서비스의 질이 매우 낮다.셋째,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이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노인 의료, 장기요양에 대한 총 지출은 2020년 기준 GDP의 7%였는데 2050년에는 14%로 증가할 전망이다. 증가분의 약 절반은 연금 때문이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OECD 지출 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에 오르지만, 여전히 다소 낮은 품질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이 고령화라는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보장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비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과 타 영역 간의 통합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을 채택하여 정책 시너지와 보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이제 각각의 영역에 대한 현황과 구체적인 도전과제 및 국가별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연금의 경우 IDB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을 발견했다. 1) 지난 1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노인의 주요 수입원은 연금이다. 2) 노인들의 노동 참여가 증가했는데, 이는 여성의 노동 참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3) 금전적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크게 줄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기여적 연금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역내 연금 수급자 중 기여와 비기여 연금자 비율은 대략 2:1로 추산된다.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연금 혜택이 제한적이다. 평균적으로 볼 때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성인의 69%가 연금 수혜자로 나타나 20년 전의 46% 대비 대폭 향상되었으나,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볼리비아, 수리남, 브라질, 가이아나, 칠레, 우루과이는 85% 이상의 연금 수급률을 보인 반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은 20% 미만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라틴아메리카 국가별 연금 수급률자료: IDB (2023) p.45질적인 측면에서 노령인구의 복지에 연금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를 알 수 있는 더 중요한 지표는 연금을 은퇴 전 평균 급여로 나눈 소득대체율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20년 기준 OECD 평균인 42.2%와 유사하며, OECD 최하위인 한국의 31.2%를 상회한다 (한겨레신문 2022). 이 역시 국가별로 다양한데,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콜롬비아, 우루과이, 브 라질 등은 50%를 상회하나, 칠레, 페루, 볼리비아는 30%에 못 미쳐 국가별 특수성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비기여성 연금이 대부분인 볼리비아의 경우 소액의 연금이 대부분의 노령층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뜻이며, 칠레의 낮은 소득대체율은 - 소득 대비 낮은 연금액으로 파악된다. 연금수급률이 낮으나 소득대체율이 높은 엘살바도르의 경우 국가 복지보다는 고액 소득자의 기여성 연금이 대부분이라 연금 혜택에 상당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로 인한 연금 지출 주요의 증가는 대부분의 정부에 엄청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금 지급액이 큰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등을 중심으로 공적 연금 지출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의료 보장의료의 경우 라틴아메리카의 의료 접근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14개의 의료서비스 지표를 종합한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료서비스지수(Index of Essential Services Coverage)의 경우 역내 19개 국가가 70점 이상을 기록했고, 우루과이, 파나마, 브라질은 OECD 평균인 8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반면 과테말라와 아이티는 60점 미만을 기록했다. 라틴아메리카의 기대수명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 사실 자체만으로 최적의 건강 상태에서 노후를 보낸다는 뜻은 아니다. OECD 국가에서 평균적인 65세 노인은 건강하게 15년을 살 것으로 기대되는데, 라틴아메리카 역내 평균은 14년이며 볼리비아, 가이아나, 아이티와 같은 국가들은 최대 11년 정도로 다소 편차가 크다.라틴 아메리카 역내 의료 부문의 가장 큰 위협요인은 당뇨병, 암, 고혈압과 같은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확산이다. 성인병 확진자들은 60% 이상의 비교적 높은 비율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림 2> 참조). 그러나, 특히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에서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환자의 70%가 의료 접근성 부족 때문이기 보다는 부적격 인력이나 시설 미비, 적절한 관리 부실 등 질적인 요인 탓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노령층은 의료 시설과의 거리, 대기 시간, 문화적 장벽, 의약품 또는 의료인력 부족, 그리고 높은 제반비용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접근에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림 2>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성인병 유병자 치료율자료: IDB (2023) p.58또한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남성은 심혈관질환, 암 등 사망률이 높은 질병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반면, 여성은 근골격계, 정신적 또는 신경학적 상태와 같이 매우 쇠약해질 수 있지만 사망률이 낮은 질병에 더 잘 걸린다.따라서 기름진 식단, 운동 부족, 그리고 술과 담배 소비와 같은 위험 요소들을 통제하는 진지한 노력이 없다면, 만성질환 인구의 비율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져 결국 노령인구의 빈곤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 장기요양오늘날, 라틴아메리카에는 일상생활 및 기본적인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800만 명에 이르며, 모두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인구통계학적 추세만으로도, 이 수치는 2050년에 이르러 세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지역 국가들은 장기요양을 복지 정책 의제에 포함시키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공공 장기요양 적용 범위는 좁다. 이 지역에서 장기요양 보장 수준이 높은 국가는 아르헨티나와 코스타리카인데 (IDB 2023, 66), 그럼에도 수혜율은 20%에 못 미칠 정도로 매우 낮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144명의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1만 8,000명의 노인들에게 홈 케어, 데이 케어 및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르헨티나는 노령인구의 약 40%인 13만명의 노인들에게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장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공공 장기요양 서비스의 적용 범위는 5% 미만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역내 국가의 장기요양 서비스는 질적인 측면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품질을 보이고 있다. 만약, 장기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 등 적절한 품질로 50%의 장기요양 보장을 목표로 한다면, 연간 지출은 2050년에 GDP의 1.5%까지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결언라틴아메리카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구상의 고령화 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공적 보장 체계를 갖고 있어 실효적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그 핵심은 연금의 형평성 제고, 보건 측면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집중, 장기요양의 개념화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역내 국가별 출발점과 정책 환경은 다르겠지만, 이와 같은 과제는 지역 전반에서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적인 주장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현실성이 없다. OECD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 구조와 만연한 불평등, 낮은 사회 통합도, 그리고 경쟁력 부족 등에 당면한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은 복지를 지탱하기에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고령화 대책은 기존의 OECD 국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연금, 보건, 장기요양의 3개 부문 간 통합적 접근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건 및 장기요양은 통합을 원칙으로 하면 중복과 비효율성이 제거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결단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일부 집단이 받는 고액 연금을 축소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셋째, 나아가 양적 확대와 더불어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 기술적 접근을 시도한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상징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다. 라틴아메리카 역시 우리와 비슷한 인구변동이 밀려올 것이며, 각각의 경험과 해결 노력이 상대방에 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공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한국과 중남미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모두 공유하는 가운데 긴밀하게 협력하여 각자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중남미 일반 곽재성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 교수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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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카라반(Caravan)과 기후 강제이주의 온두라스

1. 들어가며2018년 10월 12일 온두라스 서북부에 위치한 두 번째 큰 도시, 산 페드로 술라(San Pedro Sula)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1). 최초 160여명의 운집된 인원은 북상(northbound)하며 모두 7000명 이상이 멕시코 최남단 치아파스(Chiapas) 주의 따빠출라(Tapachula)에 들어서게 된다. 2019년에도 그리고 2020 새해 벽두에도 동일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북으로 향한다2).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2022년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3). 이와 같이 온두라스에서 출발하며 미국을 향하는 대규모 집단 이주 이주자 행렬을 일명 카라반(Caravan)이라고 부른다4). 왜 온두라스 인가? 이와 같은 온두라스 ‘엑소더스(exodus)’의 동인(factor)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누가(무엇이) ‘모세(Moises)’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왜 갑자기 이주자 행렬이 급증하게 되었는가? 온두라스 내부적 요인, 가령 마약 카르텔, 폭력, 부정부패, 그리고 경제적 빈곤 등의 추진요인(push factor)에 기인한 것인가?5) 아니면 미국 등의 사회경제적 삶의 윤택이라는 기제의 작동을 의미하는 흡입요인(pull factor)인가? 이상의 요소들은 작금의 급진적 대탈출을 설명하는 변수이기 보다는 상수다. 전술한 요소들은 이전에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글은 온두라스발 급진적 이주의 특성은 강제이주의 성격을 띠며, 이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온두라스의 지리적 특성과 아울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한 기후위기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후불평등에 의해 추동된 기후강제이주인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첫째, 온두라스 기후의 ‘이중성’과 이에 노출된 주민들의 실태를 살펴본다. 그리고, 둘째, 이에 따른 온두라스의 반응, 가칭 온두라스발 기후강제이주 가능성과 강제송환으로 인한 한계를 조명한다. 그리고 끝으로 온두라스를 비롯한 글로벌 차원의 기후난민이라는 전지구적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2. 기후의 이중성: 홍수와 가뭄 그리고 영향온두라스는 지질학적으로 기후와 관련된 위기 요소(허리케인, 열대성폭우, 홍수, 가뭄, 산사태 등)에 노출된 국가이다6). 다시 말해 온두라스는 기후 취약국이다. 온두라스는 지형적으로 내륙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지역으로 나눠지며, 태평양과 카리브 저지대 해안을 각각 접하고 있다7). 온두라스 전체 18개 주 가운데 엘 빠라이소(El Paraiso) 주를 비롯해 서부, 중부 그리고 남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12개 주가 건조회랑(dry corridor) 지역으로 온두라스 총 인구 대비 23.4% 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8). 최근 수년 간 이 지역에서 장기간 극심한 가뭄 피해가 속출하면서 현지에서 산출되는 곡물들의 80%까지 손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70%의 주민이 심각한 식량위기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온두라스가 포함된 북중미 국가들(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서는 엘니뇨(El Niño) 현상 등 기후 변화에 의해서 야기된 일명 건조회랑(dry corridor)으로 매년 곡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다9).특히 세계식량기구(FAO)에 따르면 건조회랑 내 가구(household)의 62%가 옥수수(maize), 콩(beans), 수수(sorghum) 등 농산물 산업에 종사하며 이들 가운데 80%이상이 빈곤선(poverty line) 아래에 있다10). 즉,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계층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이와 같은 농작물 생산에 종사하는 이들은 하루 평균 3.20달러(한화 약 4,170원) 빈곤선 아래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농작물이 기후위기에 취약해 그 수확량이 급감함에 따라 2018~2021년 기준 이 지역에 기아상태(hunger)가 4배가 급증했다11). 따라서, 기후 취약지역에서 식량부족에 기인한 빈곤의 악순환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1>은 중미 지역 전체의 건조회랑을 담고 있으며 온두라스의 서쪽지역 일대가 건조회랑임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중미 지역의  건조회랑 (Dry Corridor)자료: Sandra C. Valencia.  WFP’s Contribution to Improving the prospects for peace  in the central american  dry corridor: Spotlight on Climate Change. p. 3.한편, 온두라스 서쪽 태평양 연안의 주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 온두라스 동쪽 지역은 ‘물난리’를 겪고 있다. 특히 1998년 발생한 허리케인 미치(Hurricane Mitch)로 ‘미치 이후 (post-Mitch)’라는 용어가 생겨 날 정도로 온두라스는 허리케인 미치의 자연재난의 시점을 주요 레퍼런스(terms of reference)로 설정하고 있다12). 미치가 온두라스 역사상 그리고 20세기에 가장 위협적이며 큰 피해를 초래한 허리케인이었다면, 2020년 11월 2주 간격으로 각각 발생한 초대형 허리케인 에타(Eta)와 이오타(Iota)는 기후변화의 현상을 극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13). 이는 겨울철인 11월에도 해수면 온도의 상승으로 4등급인 허리케인 2개가 연이어 발생했으며 특히 2020년은 2005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허리케인이 한 해에 30차례나 발생했기 때문이다14). 특히 <그림 2>, <그림3>은 허리케인 등의 발생에 따른 온두라스 동쪽지역의 취약정도를 주별로 도식화하고 있다.<그림 2> 열대 저기압 발생 및 취약정도자료: UNICEF(2016). El Cambio climático en Honduras: La Infancia en peligro. p.54 & p. 64.<그림 3> 홍수(flooding) 피해 취약지역자료: UNICEF(2016). El Cambio climático en Honduras: La Infancia en peligro. p.54 & p. 64.이와 같은 온두라스의 지질학적 특성에 따른 기후의 이중적 특색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운데 독일 시민단체 저먼워치(German Watch)의 글로벌 기후변화 리스크 지수( Global Climate Change Risk Index 2019)에 따르면 온두라스는 1998~2017년의 20년 기간 기후위기 지수(CRI, climate risk index) 전 세계 2위의 기후 취약국이다. 온두라스는 지질학적으로 ‘체질상’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에 취약한 국가라는 것이다. 특히, 미주개발은행(IDB)에서 제시한 우세취약성 지수(PVI, Prevalent Vulnerability Index)15)와 재해적자 지수(DDI, Disaster Deficit Index)16)에서도 온두라스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과 복원력 등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역내 국별 PVI에 따르면, 온두라스는 아이티 다음으로 기후위기의 노출과 이에 따른 영향 그리고 회복력에서 취약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라틴아메리카 역내 우세취약성 지수(PVI) 국별 현황자료: https://riskmonitor.iadb.org/<그림 5> 라틴아메리카 역내 재해적자 지수(DDI) 국별 현황자료: https://riskmonitor.iadb.org/덧붙여, 온두라스는 재해 발생 후 재정적 대처 능력을 보여주는 DDI를 기준으로 할 때도 역내 국가별 평균 0.73을 훨씬 상회하는 4.27로 역내에서 가장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온두라스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취약성이 역내를 넘어 글로벌 기준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전술한 바 기후 취약지역에서 빈곤의 악순환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는 상층에 축적되지만, 위험은 하층에 축적 된다”는 울리히 벡17)의 통찰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추동된 위기에 직면한 온두라스의 ‘하층’의 시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들의 운신(運身)의 폭은 오히려 넓다. 바로 북쪽으로 향하는 것이다.3. ‘작용과 반작용’: 기후강제이주와 강제송환온두라스발 북상하는 카라반은 미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여 이동하는 가운데 온두라스 국적자들은 멕시코를 통과하며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이주자들이 있다. 멕시코 난민지원위원회(COMAR, Comisión Mexicana de Ayuda a Refugiado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온두라스 국적자(31,086)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그 뒤로 쿠바(1만 8,087), 아이티(1만 7,068), 베네수엘라(1만 4,823), 니카라과(8,971), 엘살바도르(7,803) 그리고 과테말라(5,271) 순이다18). 이처럼 멕시코로 입국하며 난민 신청을 통해 일부 멕시코에 잔류하는 온두라스 출신 국적자가 있으며 최종 목적지인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자들도 있다. 미국으로 향하는 온두라스 밀입국 추이는 <그림 6>의 체포(구금) 양상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온두라스 밀입국자 체포(구금)는 2018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그림 6> 온두라스 밀입국자 체포(구금) 증감 추이 (2006~2020)자료: Brookings.com또한, 온두라스 출신이 미국 등 북쪽으로 향하는 정도와 추이는 멕시코 또는 미 국경에서 체포(구금)된 이후 본국으로 송환(retornados)되는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8만 8,000명 이상의 온두라스 국적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었으며(<그림 7> 참고), 이는 전년대비 60%이상이 증가한 수치다19). <그림 7> 온두라스 출신자들, 미국과 멕시코로 부터 강제송환 추이(2015~2022)자료: UNHCR(2023): La Repuesta de Acnur para persontas retornadas en Honduras.이와 같이 온두라스 발 카라반에 ‘탑승’하여 북쪽으로 이동하는 이들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비단 온두라스뿐만이 아니다. WFP(2017)에 따르면 온두라스를 위시하여 북중미 인근 국가인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역시 기후변화 영향으로 강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밀입국자 수는 증가하는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온두라스를 포함한 3국 모두 기후강제이주의 양상은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체포(구금)이후 진행될 강제송환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카라반을 부추기는 주 원인은 기후변화이고 이에 따른 사회 그리고 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을 확인했다. 온두라스 등 북중미 일부국가의 차원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기후변화는 전지구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나가며이 글에서는 중미의 소국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카라반이라는 이동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했다. 특히 ‘왜 온두라스이며, 왜 지금 이주자의 물결이 카라반이라는 형태로 큰 무리를 지어가며 이동하게 되었는가?’ 에 대한 질문에 이글은 기후변화가 하나의 주요변수로 작용했음을 피력했다. 온두라스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질학적 ‘태생’에서 기후위기 노출로 그 취약성이 극대화된 것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온두라스가 기후재난 적응(adaptation)과 기후재난에 대한 탄력성(resilience)이 역내 최저국이라서 온두라스 국민들이 생존을 위해 본토를 떠나 북으로 향한 것이다. 이는 온두라스발 카라반이 기후위기취약성이 구조화되어 나타난 기후강제이주자, 다시 말해 가칭 ‘기후난민’임을 말해준다.   기후강제이주자, 즉 기후난민은 국제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럽중심주의에 배태된 난민협약(1951)과 난민의정서(1967)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빈도와 강도가 늘어난 폭염, 가뭄, 홍수 등으로 야기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기후정의에 입각한 ‘손실과 피해’ 의 요구가 국제사회의 주요 어젠다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온두라스의 카라반을 ‘멈추고 또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직시한 바 온두라스 국내의 사회경제적 요소가 해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체제의 온전한 확립과 제도가 진행되어야 한다. * 각주1) bbc. amnesty international 2018.2) AP 20213) Gustavo Palencia 20224) 집단이주자 행렬을 의미하는 카라반(caravan)은 대상(隊商)의 의미 및 이미지임.5) Agren & Holpuch, 2018; McLennan 2018; Latin American Security and Strategy Review, Nov. 20186) USAID March 2017, Maria Jose Mendez 2020:436; Eckstein et al., 2019) 7) USAID Climate Change Risk in Honduras, p. 28) Sandra C. Valencia 2022, p. 39) WFP 2017,110) 세계식량기구(WFP)에 따르면 온두라스 국민(9.1백만명) 가운데 60%가 빈곤선 아래 있음 (2022.10월 기준).11) WFP 202112) Marisa O. Ensor 2009, xiii13) bbc 14) 최현준, 202015) 우세 취약성 지수(PVI)는 일국의 취약정도가 전진과 퇴보 즉 취약성이 개선 정도를 시간의 경과성에 따라 보여주는 지수임. PVI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위기 요소의 노출과 민감성에 따른 직접적 효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복원력 결여의 결과로 야기되는 위험현상의 간접적 무형효과도 예측함. 사용된 지표는 일국에 영향을 주는 상황, 원인, 민감성, 약점, 또는 상대적 개발 부재를 반영하는 인구, 사회경제, 환경 국가지표들로 구성됨 (IPCCC 특별보고서, p. 86). 16) 재해적자지수(DDI)는 주어진 노출기간 동안(허리케인, 홍수, 쓰나미, 지진 등으로 인한) 극한영향과 그러한 상황에 대처할 재정능력의 추정치를 제공함. DDI는 극한영향이 발생할 때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손실(우발자원의 수요)과 공공부문의 경제 복원력, 즉 그 상황을 처리할(영향 받은 인벤토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자금의 가용성 간의 관계를 포착함(IPCCC 특별보고서, p. 87). 17) Ulrich Beck, Risky Society 1997, p.7518) 2021년 기준 멕시코 난민 신청자는 온두라스 국적자(22,826) 아이티(9,327), 쿠바(5,147), 엘살바도르 (3,745), 베네수엘라 (2,945), 그리고 과테말라(2,561) 명 순임. 19) UNHCR 2023

중남미 기타 이태혁 / 부산외국어대학교 / 교수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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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경제 전략 및 2023년도 전망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라틴아메리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위기와 최근의 극심한 사회·정치적 불안 문제를 동시에 겪으면서 이 지역의 향후 경제 추이를 정확히 전망하는 일이 이전보다도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세계은행(World Bank)이 지역 전체의 2023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본고는 지리적으로도 광활하고 정치·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라틴아메리카의 각국이 2023년 한 해간 어떠한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라틴아메리카 경제 개황라틴아메리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보건·위생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차원에 미친 악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으로1), 각국 내부의 문제와 세계적 차원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중국 경제의 침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에너지 자급 구상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 가도를 회복하기 위한 저마다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고려하는 여러 수단도 결국 투자 유치를 비롯한 외부적 요인에 크게 의존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유엔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는 관할 지역의 2023년도 경제를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2).“중남미의 2023년도 성장률은 전 지역에서 2022년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미 성장률은 3.7%에서 1.0%로, 중미·멕시코 성장률은 3.3%에서 1.6%로, 카리브(가이아나 제외) 성장률은 4.5%에서 3.3%로 각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수치를 종합한 2014~2023년간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이는 중남미가 외채 위기를 겪던 1980년대의 ‘잃어버린 10년’ 당시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라틴아메리카는 2022년 상반기에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이 경제 재개방에 나서면서 소비 진작 및 노동시장 활성화 효과가 나타난 덕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동년 말에는 세계 경기 둔화와 금융 긴축 기조의 영향이 나타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활동도 다시 둔화되었다. 아울러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해 전 세계 각국에서 물가상승률이 수십 년래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치솟은 2022년에는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도 식품 가격이 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인플레이션이 2022년도 중반에 정점을 찍은 이후로도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자,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주요국 중 일부에서는 기준금리를 두 자릿수까지 높이기도 했다.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경제 전략세계은행(World Bank)과 ECLAC의 자료 및 지표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는 2022년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하는데 까지 어려움이 많았으며, 각 국가마다 에너지, 원자재, 물 등 자원의 가용 현황, 역외 경제 강국과의 관계, 국내 정책 기조 등 상이한 여건하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속국들이 대러 제재에 착수한 이후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취한 전략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첫째, 역내국 대부분은 대러 제재 동참이나 러시아와의 교류 단절, 우크라이나 지원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을 받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이 사안과 관련해 소극적 자세를 유지했다. 둘째, 많은 측면에서 미국을 제치고 여러 국가의 핵심 경제 파트너로 부상하며 역내 존재감을 키운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다. 일례로 브라질은 브릭스(BRICS) 회원국으로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계하며 많은 혜택을 보았고(단, 그 반대급부로 경제적 다변화 진척은 미진한 것으로 평가), 여타 중남미 국가들도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에 호의적인 노선을 취했다3). 셋째, 연료, 곡물, 비료 등 기초재의 세계적 품귀 현상은 일반적으로 수입업계에는 악재, 생산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했으며, 이들 상품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역내국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외에 각국이 단행한 대출 요건 강화와 금리 인상,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공급망 차질 문제는 일반적으로 화폐 구매력 하락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지만, 멕시코와 브라질, 페루의 경우 비교적 선방에 성공하며 자국 화폐의 가치가 달러 대비 절상되기도 했다.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이 미국이나 중국 등 역외 경제 대국과의 관계에 어떠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지도 흥미로운 주제이다. 이 측면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받아온 역내 대부분의 국가는 중국이나 브릭스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다극 체제의 논리 아래 강대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인다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 반면 북미 2개국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한 멕시코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지향하는 많은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기조를 선택했다4).미국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이 조 바이든(Joe Biden) 현 행정부 들어서도 더욱 심화된 데다가 러시아 및 유럽연합(EU)과의 무역분쟁도 추가로 발생한 현재, 미국이 취한 무역 제한 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혜택과 비용을 동시에 가져 왔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멕시코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별다른 비용 없이도 막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 국가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먼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통제 정책이 유럽의 투자는 물론 숙련된 노동자들을 북미 지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가치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 조건 및 북미산 철강과 알루미늄 사용 비율 기준(70%)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USMCA의 니어쇼어링(nearshoring) 정책이 멕시코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촉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아시아로 빠져나갔던 자본이 북미 지역으로 다시 복귀하고 역외국으로부터의 추가 투자도 들어오면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대표적 수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북미 3개국은 중국산 수입품 대체를 위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이 사업을 라틴아메리카 대륙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 방안은 역내국 간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물리적 충돌 없이도 경제적 경쟁만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다.다만 여기서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경제 불안 대응 능력이 특정 외부 국가 혹은 지역과의 연계 이외에도 태생적 이점, 산업적 성숙도, 유관 제도의 완성도 등 국가 내부적 역량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 역량을 어떻게 육성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거나, 경제 불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틴아메리카 각국의 2023년도 경제 전망라틴아메리카의 2023년도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남미 제일의 경제 대국인 브라질의 성장률은 0.2%(2022년도의 2.8%에서 하락), 미래 성장과 투자 잠재력 면에서 흥미로운 사례인 멕시코의 성장률은 1.8%(2022년도의 3.1%에서 하락)로 예측된다. 그 밖에 콜롬비아의 2023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0.9%에 그쳐 전년도의 8%에서 크게 하락했으며, 칠레의 경제 규모는 2023년 한 해간 1.2%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다양한 경제 지표, 그리고 정부 성향에 따른 각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및 인구 통계는 각각 <표 1>과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1>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경제 지표 및 전망치자료: J.P.Morgan(2023)5)  자료 가공<표 2> 2023년 1월 기준 라틴아메리카 각국 정부 성향별 실질 GDP 및 인구 통계자료: 실질 GDP – IMF(2022)6), 인구 – UN(2022)7), 기타 - Zovatto(2021)8) 등 자료 저자 가공* 2022년 4월 달러 가치 기준 구매력 반영** 2021년 7월 인구 통계 기준*** 공식적으로 진보 성향이나, 현재 니카라과의 자유 선거 및 민주주의 현황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이 존재**** 2022년 12월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전 대통령 탄핵 후 직위 승계한편 라틴아메리카의 202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은 부문별로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 사실은 지역 전체 및 역내 5개 주요국의 2023년도 부문별 이익 성장률 전망을 담은<표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국가와 부문에 따라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표의 내용만으로 컨센서스를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라 틴아메리카의 모든 시장에 대해 일의적 성장이나 후퇴의 전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역내 각국의 개별 시장에 존재하는 상이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부문별로 다변화된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표 3>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2023년도 부문별 이익 성장률 전망(단위: %)자료: J.P.Morgan(2023)9)아울러 <표 1·2·3> 모두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내부 정치적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2023년도 성장률 전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대표적 사례인 아르헨티나의 경우 2023년도 경제 실적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 편인데, 그 배경에는 ▲수 년에 걸친 정책적 실책 ▲왜곡된 농업 정책 ▲지난 3년간 지속된 가뭄 위기 ▲대선 임박이라는 정치적 불안 요소들이 존재한다. 반면  멕시코나 브라질과 같이 안정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국가들은 2023년도에도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라틴아메리카 경제의 불안요소본고는 위에서 정부 성향에 따른 경제 규모를 비롯해 세계 주요 기관에서 집계한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경제 전망 분석 자료를 소개했다. 하지만 이 자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지역의 정치와 경제 모든 측면에 존재하는 불안요소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나타나는 진보 진영으로의 정권 교체 바람을 고려할 때, 선거 이후 투자 관련 법령과 규제, 계약조건이 투자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바뀌게 되면 역내 전반의 경제성장률 전망에도 하방 압력이 늘어날 수 있다. 반면  2023년에도 지속 및 심화되고 있는 서방 진영의 대러 제재라는 맥락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수출을 강화해 러시아가 세계 시장에서 잃은 지분을 흡수할 수 있는 긍정적 기회가 되어줄 수도 있다. 비록 라틴아메리카의 지리 및 사회적 이슈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반드시 미래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역내 각국은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대비해 높은 수준의 탄력성과 적응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23년은 라틴아메리카에 각종 도전과제를 안겨주는 한 해가 될 것이며, 만약 각국의 노력이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지속된 위기가 해소되지 못한 채 영구적 특성으로 자리잡는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칠레 가톨릭대학 국제학센터(CEIUC)에서 발간한 2023년도 라틴아메리카 정치 리스크 보고서(Riesgo político América Latina)는 역내 불안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 배경으로 ▲조직범죄 증가 ▲포퓰리즘의 발흥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 ▲정치적 양극화와 권위주의 정책의 등장 ▲미약한 경제와 정부의 무능이 겹치며 또 다른 사회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주민 위기와 그 파급효과(특히 이주민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등지에서의 돌발상황 전개 등) ▲식량 불안을 비롯한 신규 문제의 부상 ▲사이버 공격 빈도 증가 ▲녹색 경제 발전 경쟁력 상실 등을 지목한다. 이들 요소 모두는 세계 무대에서의 가시성과 영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외교 측면의 문제를 이미 안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입장에서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결론 통계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는 경제성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둔화되면서 비교적 힘든 2023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선전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나 경제 부문도 존재한다. 아울러 라틴아메리카의 주식시장은 저점으로부터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 점, 현재 잠재력에 비해 낮은 가격에서 매매되고 있는 점, 그리고 여타 신흥국의 주식시장보다 나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남아있다10). 라틴아메리카 각국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경제적 전략을 추진할지도 각국 경제의 미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2023년에 선거를 앞둔 역내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파라과이가 있는데, 이 중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에서는 선거 결과가 정쟁의 대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최근 우루과이 및 아르헨티나 정상과의 면담 자리에서 언급한 메르코수르(Mercosur)의 현대화 방안도 많은 시사점을 지닌다. 지금까지의 정보에 의하면 중국이나 EU와의 무역을 확대하는 취지의 메르코수르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11), 이외에 달러를 거치지 않는 아르헨티나-브라질 양자무역을 담당할 금융기구의 신설도 논의 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논의의 진전에 따라 2023년은 라틴아메리카의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경제적 중요도가 높은 4개국의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각주1) BIANCULLI, A. (2021). América Latina, regionalismo, COVID-19 ¿y después? Pensamiento iberoamericano. Spain: IBEI. Retrieved from https://www.somosiberoamerica.org/wp-content/uploads/2021/11/CAP1-ANDREA-C-BIANCULLI.pdf2) ECLAC (2022). Preliminary overview of the economies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22. Executive summary. December 20223) GUZMÁN, J. A. (2023). China’s Latin American Power Play. Foreign Affairs. Retrieved from: https://www.foreignaffairs.com/central-america-caribbean/chinas-latin-american-power-play.4) BECERRA, J. (2017, Dec.): “The symbolic appropriation of North America: The Mexican lesson”. Gentes. IV, 4. Pages 24-33. Italy. https://www.unistrapg.it/sites/default/files/docs/university-press/gentes/gentes-2017-4.pdf5) J.P.Morgan (2022, dec 14). Latin America Outlook 2023: Down, not out. Retrieved from https://privatebank.jpmorgan.com/gl/en/insights/investing/latin-america-outlook-2023-down-not-out.6) IMF (2022, April).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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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일반 Angela Sagnella / Università per Stranieri di Pe... / 2023-03-16

#경제전략 #2023 #니어쇼어링 #남미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FTA 발효 12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페루의 무역·투자 관계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2011년에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페루는 대(對)한국 수출 규모를 대폭 늘리고 수입 규모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양자무역 관계를 견고하게 다져왔으며, 한국에서  페루로 향하는 투자 규모도 무역 부문의 성장과 함께 늘어났다. 이 같은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2011년 8월 1일 한-페루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투자 분야의 발전 동향을 분석하고, 경제 분야의 양자교류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관한 전망을 소개하고자 한다.한-페루 무역 관계의 발전1963년 4월 1일에 정식 수교한 이래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해 온 페루와 한국은 2023년에 수교 6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페루의 전략적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으며, <그림 1>에서 보듯 페루는 한국과의 무역에서 2016년부터 꾸준한 흑자를 내고 있다. 2011년에 32억 달러(한화 약 4조 1,500억 원)를 기록했던 양자 무역액은 2021년도에는 39억 달러(한화 약 5조 500억 원)로 성장했는데, 이 기간에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페루의 수출 실적이 크게 향상되면서 양자무역의 성장을 견인했다.<그림 1> 2011~2021년간 페루의 對韓 양자무역 추이단위: 100만 달러자료: 페루 국세청(SUNAT) 자료 가공페루의 대외 무역액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FTA가 발효되기 1년 전인 2010년도에는 11위에 그쳤지만, 여기서 10여 년이 지난 2021년에는 5위로 여섯 계단 올라섰고, 동년도 페루의 수출액 순위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 아직 공식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12월을 제외한 2022년 1~11월을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에 이어 페루의 5대 수출 대상국이자, 아시아 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한편 <그림 2>와 <그림 3>에서는 페루의 대(對)한국 수출액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두 배로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상대적으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페루의 전체 수출액에서 5%를 차지했고, 수입액에서의 비중은 2%였다.<그림 2> 2011~2022년간 페루→한국 수출액 추이단위: 100만 달러<그림 3> 2011~2022년간 페루←한국 수입액 추이단위: 100만 달러자료:  <그림 2> <그림 3> 모두 SUNAT 자료 가공한-페루  양자무역은 페루가 원자재 공급을 담당하고 한국이 가공재를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특성을 보이며, 이에 따라 페루의 대(對)한국 수출 실적은 대체로 전통적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한-페루 FTA가 발효된 2011년에는 광물류와 천연가스로 구성된 5개 품목이 양자 수출액의 90% 이상을 담당했고,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에도 일부 품목의 수출액이 변동되고 상위 5개 품목의 비중이 81%로 다소 내려간 점을 제외하면 전반적 수출 구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표 1> 참조). 같은 기간에 수출 실적이 가장 크게 향상된 품목은 상기 5대 품목을 비롯한 광물류와 천연가스이며, 현재 페루는 한국의 구리와 납 수입액 비중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광물류의 주요 수입원이다.<표 1> 2011년 및 2021년 페루→한국 수출액 상위 5개 품목 비교자료: ITC 자료 가공하지만 FTA 발효는 광물류와 석유를 제외한 여타 품목 수출 실적에도 도움을 주었으며, 일례로 한국이 자국 농업 부문을 개방해 페루산 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 혹은 면제해주면서 페루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수출액 중 농산물의 비중은 2011년의 3%에서 2021년에는 7%로 늘었다. 페루 대외무역부(Ministry of Foreign Trade)에 따르면 대(對)한국 페루 농산물 수출 규모는2021년에 2억 400만 달러(한화 약 2,600억 원)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는데, 여기에는 과일류 수출 실적이 2011년 대비  79% 늘어난 덕이 컸고, 그중에서도 아보카도(159%), 포도(119%), 브라질너트(66%), 망고(33%)의 수출 증대가 두드러졌다. 국제무역센터(ITC)에 의하면 한국의 2021년도 과일류 수입액 18억 달러(한화 약 2조 3,000억 원) 중 페루산의 비중은 7%(전체 5위)를 기록해 2011년의 0.2%(전체 14위)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1), 화학제품(0.3%→1%) 및 어업 상품(4%→5%)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반면 페루가 한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산업 투입자재, 자본재 및 첨단기술 상품, 최종 소비재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다(<표 2> 참조). 2011년에는 상위 5개 수입 품목이 페루의 대(對)한국 수입액 중에서 37%를 차지했지만, 2021년에는 이 수치가 29%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2021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페루가 한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자동차 및 중공업 제품(28%), 플라스틱(18%), 연료(10%), 의약품(7%), 강철류(5%), 화학제품(5%), 시멘트(4%), 전자제품(2%) 등이다.<표 2> 2011년 및 2021년 페루←한국 수입액 상위 5개 품목 비교자료: ITC 자료 가공다만 페루의 대(對)한국 수입 규모는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 현상은 페루에서 휴대전화, 자동차, TV, 기타 전자제품을 생산하며 원자재를 현지로 들여오던 한국 기업이 멕시코, 브라질, 중국, 동남아 국가 등으로 조립과 가공을 담당하는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페루는 한국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꾸준히 구매하고 있지만, 이들 상품의 수입 경로가 한국에서 세계 각지의 조립·가공지로 바뀌면서 양자무역 통계에는 수입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표기되는 것이다.이 사실은 페루에 기술집약적 전자제품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의 2011~2022년 수입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G전자의 페루 지사 수입부(LG Electronics Imports Peru)는 2011년에 2억 6,800만 달러(한화 약 3,500억 원) 상당의 상품을 수입했고, 이 중 45%가 한국에서 수입되었다. 반면 2022년에는 같은 기업의 수입액 2억 달러(한화 약 2,600억 원) 중 한국산 상품의 비중이 멕시코(59%), 중국(14%), 태국(12%)에 미치지 못하는 10%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기아자동차의 페루 지사 수입부(KIA Import Peru)가 2011년에 기록한 수입액 1억 5,800만 달러(한화 약 2,000억 원) 중 99.9%가 한국에서 나왔으나, 2022년 수입액 2억 100만 달러(한화 약 2,600억 원) 중 한국산 물품의 비중은 50%로 줄어들었고, 그 공백을 인도(21%), 중국(20%), 멕시코(9%) 등이 메웠다2).페루의 한국 투자 유치 현황 기존의  양자투자조약을 대체하는 신규 투자 조항이 담긴 한-페루 FTA는 페루가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으며, 이 사실은 한국의 대(對)페루 투자액이 2011년의 5,180만 달러(한화 약 670억 원)에서 2021년에는 그 8배에 달하는 4억 7,580만 달러(한화 약 6,200억 원)로 늘어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한국의 2021년 대외투자액 중에서 페루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 내 3위의 비중을 지니며, 이는 2011년의 8위에 비해 큰 폭으로 향상된 순위이다.<그림 4> 2005~2022년간 페루가 유치한 한국 대외투자 규모단위: 100만 달러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가공한국이 페루를 투자처로 삼기 시작한 것은 한국 기업이 본격적으로 세계로 진출함과 동시에 페루가 경제 개혁·개방을 추진하던 1990년대의 일이다. 1994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들은 대체로 페루의 광물 및 석유 부문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총투자액 중 98%를 이들 부문에 집중했다.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1994~2021년 페루로 향한 한국의 대외 투자액은 35억 달러(한화 약 4조 5,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되며, 페루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주요 사례로는 다음이 있다. 먼저 2018년에 한일합작기업으로 출범해 2022년에 LS가 인수한  LS닛코코퍼(LS Nikko Copper)는 페루 기업 민수르(Minsur)로부터 2021~2030년 구리 정광(copper concentrate)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으로 건설 부문에서는 포스코가 수주한 3개의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사업이 2012년과 2016년에 걸쳐 완료되었고, 2019년부터는 한국공항공사가 친체로(Chinchero) 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 중이다. 또한 페루 식품업계의 유일한 한국계 기업인 프리코페루(Freeko Peru S.A.)는 1997년 창업 이래 냉동 생선·조개류 식품을 포장하는 최대 규모의 기업으로 발돋움했으며, 현재 피우라(Piura) 지역의 파이타 특수개발지구(Paita Special Development Zone)에 소재해 있다. 한편 1990년대 후반에 페루로 진출한 삼성, LG, 대우 등 여타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가전·전자제품도 현지 백화점 및 직영점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은 페루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지 않다.결론 및 향후 전망 한국과 페루 간 무역 관계가 미래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에서 페루로 들어오는 수입액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배경에는 위에서도 설명했듯 제3국 생산기지를 통한 무역이 증가하며 한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상품의 비중이 감소 중인 점, 그리고 자동차, 전자제품, 휴대전화 등의 분야에서 중국산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 등의 요인이 존재한다. 과거에 한국산이 일본산을 대체한 것과 같은 이치로, 중국산 상품은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도 점차 향상되고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한국산 상품을 대체해 가는 추세에 있다.이와 같은 수입액 감소 현상은 비단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례로 페루의 일본산 상품 수입액은 2021년에 9억 5,700만 달러(한화 약 1조 2,000억 원)를 기록해 일-페루 FTA가 발효된 2012년 당시의 15억 달러(한화 약 1조 9,000억 원)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일본산 상품이 한국산 및 중국산과 경합하는 데다가, 일본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 등 상품의 상당 부분이 일본 자체가 아닌 브라질이나 멕시코, 중국 등 해외 생산기지를 거쳐 페루로 들어오기 때문이다.다음으로 페루의 대(對)한국 수출 측면에서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품목으로는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을 들 수 있다. 페루는 현재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도 주요 수출국으로서 선전하는 중인데, 일례로 페루의 베리류 및 포도 수출액은 세계 1위, 아보카도 및 아스파라거스 수출액은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한국이 수입 농산물에 매우 엄격한 위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페루산 농산물의 한국 추가 진출을 쉽지 않게 만드는 요인으로, 신규 품목이 한국 당국의 수입 허가를 받으려면 상당한 시일을 기다려야 한다.한편 태평양과 길게 접해 있어 해양 자원이 풍부한 페루의 특성을 감안하면 앞으로 어업 상품의 수출 증대도 기대해볼 수 있으나, 다량의 천연자원을 수출에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아울러 페루 국토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마존 우림은 풍부한 목재 자원의 원천이지만, 수출을 위해 목재를 해안 지대의 항구로 운송하거나 자체적 목재 가공업을 육성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다.마지막으로 페루는 광물, 석유, 천연가스, 리튬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규모를 더욱 늘릴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이들 분야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페루가 처한 정치·사회적 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페루는 다수의 FTA를 체결해 자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진출할 수 있는 해외 시장을 넓혀 왔기에 앞으로 제조업 부문에서도 추가 투자 유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목표 역시 페루 내부의 정세 안정화와 양질의 정책 구조 정착을 선결요건으로 한다. 한편 페루가 대외정책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재 페루,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4개국으로 구성된 공동시장인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에 한국의 참여를 독려하는 일을 들 수 있으며, 만약 한국이 PA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페루가 공동시장의 이점을 바탕으로 한국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각주1) ITC 트레이드맵(TradeMap) 2021년도 한국 수입상품 공급시장 목록(08-과일류) 참조 https://www.trademap.org/Country_SelProductCountry.aspx?nvpm=1%7c410%7c%7c%7c%7c08%7c%7c%7c2%7c1%7c1%7c1%7c1%7c1%7c2%7c1%7c1%7c1 2) 출처: SUNAT - http://www.aduanet.gob.pe/cl-ad-itconsultadwh/ieITS01Alias?accion=consultar&CG_consulta=1

페루 Carlos Aquino, Maria Osterloh / Asia Studies Centre at San Mar... / Director, Researcher 2023-03-09

#한국 #무역 #FTA #페루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이주민 지원사업 동향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의 주도(州都)인 멕시칼리(Mexicali)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와 접한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고, 미국으로 건너가려는 이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시이기도 하다. 현재 멕시칼리는 남쪽의 고국을  떠나온 이주민들이 미국 입국을 기다리는 일종의 대기 공간으로 기능하며, 이곳을 찾는 이들의 유형도 미국 정부의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 Migrant Protection Protocols)1) 기등록자와 등록 희망자, 비정규 이민자, 그리고 미국 당국으로부터 추방된 이들을 비롯해 다양하다. 이렇게 멕시칼리로 들어와 기약 없이 머무는 이들은 이주민 보호소에 입소하거나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이 중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비는 저렴하지만 주변 인프라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2020년을 기준으로 멕시칼리에는 총 1,46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이주민 보호소 11개소가 운영 중이다2). 이들 대부분은 복지에 중점을 둔 지원 모델을 채택해 입소자에 숙식과 의료, 의복을 제공하고, 희망자들의 원 거주지 복귀를 돕기도 한다. 또한 멕시칼리의 모든 보호소는 운영 주체의 자체적 모금 활동이나 국내·외 기구 및 기업, 자선가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한편 캘리포니아 남부의 임페리얼밸리(Imperial Valley)는 멕시칼리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접한 미국의 지역으로, 이 지역을 포괄하는 공식 행정구역 명칭인 임페리얼 카운티(Imperial County)도 여기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임페리얼 카운티 내에서도 상대적 중요도와 인구 성장률이 높은 3대 도시로는 엘센트로(El Centro), 칼렉시코(Calexico), 브라울리(Brawley)가 꼽힌다. 이외에 해당 카운티에는 임페리얼(Imperial), 캘리패트리아(Calipatria), 홀트빌(Holtville), 웨스트모어랜드(Westmorland) 등 13개 도시가 더 있지만, 본고에서는 특히 경유형 이민(transit migration)을 위시한 이주민 유입 문제와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상기 3대 도시를 분석의 중점에 두고자 한다.미국 인구조사국(USCB, United States Census Bureau)의 2022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임페리얼 카운티의 인구는 18만 1,215명으로 추정되고, 주요 경제 활동으로는 농업, 상업, 재생에너지 생산 등이 있다3). 이 지역의 농업은 일본이나 멕시코 등지로의 농산물 및 종자 수출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수출 중심형 산업의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남부 지자체 협회(SCAG,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임페리얼 카운티는 일자리 수와 임금 수준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에 향후 고임금 일자리 전망도 좋지 못한 편이다4). 따라서 임페리얼밸리 지역은 멕시칼리를 거쳐 들어오는 이주민의 최종 목적지라기보다는 난민을 비롯한 이주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캘리포니아로의 입국 창구이자 통로로 기능한다.한편 임페리얼밸리에는 국경순찰대에 적발된 불법 이민자들이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대기하는 구치소도 존재하며,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 이 시설의 운영을 담당한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중미 출신 이주민 수가 폭증한 데다가 최근에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국경 정책을 기존보다 완화하면서 구치소의 수용 능력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이후 본고는 지금까지  설명한 맥락을 바탕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인 멕시칼리와 임페리얼밸리에서  이주민 지원 사업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는 시민사회가 이주민 문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주체로 활약 중이며, 멕시칼리에서는 이주민 대상 의료·인도주의적 지원이, 그리고 임페리얼밸리에서는 이민 절차 보조와 고용 지원이 중점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다. 반면 양국 정부가 이들 단체에 보내는 관심이나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멕시칼리의 이주민 보호소 활동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멕시칼리의 11개 이주민 보호소는 부분적으로나마 운영을 계속 중이다5). 기부금과 자원봉사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이들 보호소 대부분은 개별 여건에 따라 가용한 숙소를 제공하고 간단한 조식과 어린이용 무상 중식, 그리고 입소자를 위한 염가 식품을 공급한다. 아울러 멕시코 사회보장국(IMSS, Mexican Social Security Institute) 소속 인원이 이주민 보호소 중 두 군데를 주마다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경없는의사회(MSF)를 비롯한 여러 자원봉사 단체도 의료 서비스 수요 감당을 위해 현지에서 활동 중이다. 다만, 이주민들의 신체적 건강 이외에 정신건강 분야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나 봉사단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국제이주기구(IOM) 및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에서도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이주민들이 모인 멕시칼리 지역 보호소에 협력 인원을 파견해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이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유관 기관과의 연결을 주선하고 있다.한편 멕시코 정부의 지원 없이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한다는 특성은 멕시칼리 소재 이주민 보호소의 조직 구성과 내부 운영 방식이 개별성을 띄게 했다.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당시 멕시칼리에는 감염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이 따라야 할 공식 규정이 존재했지만, 여러 보호소는 각자가 보유한 인프라와 경제·위생 여건에 따라 자체적인 방역 규정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엄격한 방역 수칙 유지라는 목표와 거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매일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충돌하면서 보호소 거주민들이 상당한 수준의 감염 리스크에 노출되는 사례도 발생했다.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멕시칼리로 유입되는 이주민의 행렬이 멈추지 않자 각 보호소가 내린 결정은 서로 달랐다. 먼저 세 군데의 보호소에서는 감염 리스크 통제를 위해 입소자 수를 제한하는 동시에 감염 의심자 격리 공간도 따로 마련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다른 하나의 보호소는 위기 와중에 이주민들을 길거리에 내버려둘 수 없다며 별다른 입소자 통제책을 실시하지 않았고, 감염 의심자 격리 공간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다. 아울러 해당 보호소는 직장 출근을 위해, 혹은 이민 절차에 관한 사무를 보기 위해 숙소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이들의 출입도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멕시칼리의 시민단체·국제기구 활동이주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미하거나 전무한 멕시코의 현실적 여건 때문에 멕시칼리에서는 시민단체가 이주민을 돌보는 최전선에 선다. 이 방면에서의 기여도가 특히 두드러지는 단체로는 국경없는의사회, 보더카인드니스(BK, Border Kindness), IOM 등이 있다. 이들 단체는 이주민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친 상황에서 멕시코 정부조차 감염 확산과 싸우느라 이주민 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의료 및 심리상담, 교육·훈련, 현물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이 중 이주민 대상 의료 봉사 부문에서 활약한 국경없는의사회는 바하캘리포니아 소재 티후아나(Tijuana) 지부를 중심으로 의료·심리상담 활동을 폈으며, 이주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도움이 큰 역할을 했다.다음으로 멕시칼리 시내에도 지부를 두고 있는 BK는 코로나19 감염자 치료와 임신 여성에 대한 사후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이주민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특수 의료나 치과 치료를 위한 기타 전문기관 주선 ▲기부받은 개인위생용품 배포 ▲숙박지 물색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마지막으로 위 두 단체와는 사뭇 다른 방면에서 활동하는 IOM은 ▲이민 현황에 대한 연구  및 분석 ▲원 거주지 복귀 희망자의 이주 지원 ▲숙박지 정보 및 조언 제공 ▲미국 당국에 의해 송환 당한 이들의 권리 교육 등을 주요 활동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 더해 IOM은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이주민 보호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비 구입용 자금을 지원하며, 청소용품이나 식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도 한다.임페리얼밸리의 시민·종교단체 활동 현재 미국 내 임페리얼밸리 지역에서는 가톨릭채리티(Catholic Charities)와 소수집단 인도주의 재단(MHF, Minority Humanitarian Foundation)이라는 2개의 비정부기구가 모금 활동과 각계 기부금을 바탕으로 이주민 지원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멕시코의 사례와도 유사하게 숙박, 의복, 식품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지 미국 사회의 이주민 포용을 촉진하기 위한 불법 이민자의 지위 전환과 근로환경 개선 활동도 수행한다.먼저 민간기업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가톨릭채리티는 이주민들이 최대 6개월간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일주일에 두 번 간격으로 개인위생용품과 식품도 무료로 지원하며, 이주민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주선하기도 한다. 이외에 ▲질병 회복 지원, 임신 여성 보조, 부상 치료 등 의료 및 심리상담 서비스 ▲불법 이민자 지위 변경 운동 ▲인신매매나 납치 사건 발생시 법적 조언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 제기 지원 ▲농업, 청소업, 트럭 운전업 등 분야로의 취직을 위한 비공식 교육·훈련 제공 등이 활동 내역에 포함되며, 이 밖에 지원 대상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수집 및 목록화해 관리한다.다음으로 MHF는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는 이주민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로, 비록 숙소나 의료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 ▲보호소 거주민에 기부 물품 전달 ▲의복, 담요, 매트리스, 약품, 개인위생용품 등 공급 ▲무연고자의 보호소 이동 지원 ▲의료기관과의 연결 주선 ▲가족과의 상봉 지원 ▲기타 직장·학교생활 적응이나 거주지 마련 등 생활 측면에서의 조언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결론원래부터 멕시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멕시칼리의 이주민 보호소는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 위기에까지 직면하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 이들 보호소의 방역 조치는 현실적 여건상 각 시설의 가용 자원에 따라 운영 주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기에 엄격한 방역 수칙이 지켜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다른 한편으로 멕시칼리의 이주민 동향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임페리얼밸리가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쏟아지는 이주민 유입에 적절히 대처할 만한 현지 정부 기관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며, 따라서 많은 경우 시민단체나 종교 기구가 이주민 보호 책무를 떠맡게 된다. 이 점은 각자의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다양한 이주민들이 대규모로 통과하는 중간 경유지이자 임시 격리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임페리얼밸리 지역의 특징에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다.정리하자면, 현재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는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의 위협이 사그라들지 않은 데다 시민·종교단체의 이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간 국경지대로 유입되는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 각주1) (역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이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체류하며 이민 심사를 거치도록 한 제도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신설되었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기를 결정하고 현재 축소 중2) Coubès et al., 20203) USCB, 20224) Bojórquez, 20185) 11개 이주민 보호소 목록: Albergue del Desierto, Albergue Maná, Casa de Ayuda Alfa y Omega, A.C, El Camino a un Nuevo Amanecer, Grupo de Ayuda al Migrante, A.C (GAMMAC), Cobina posada del migrante, Hotel Migrante, El Mesón Misión Cristiana A.C,  Albergue Municipal “El Peregrino

멕시코 Kenia María Ramírez Meda & Adriana Teresa Moreno Gutiérrez / Universidad Autónoma de Baja C...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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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보호책임과 주권 원칙의 조화 문제: 라틴아메리카의 시각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I. 주권국 개입과 보호책임의 원칙부당한 주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 인도주의적 개입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국제관계학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로, 동 주제의 중요성은 유엔(UN) 창설과 함께 더욱 커졌다. 하지만 지난 한 세기간 나타난 주권국 개입 사례는 세계 평화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UN의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에, 인도주의적 개입은 UN에 있어 다소 다루기 껄끄러운 주제이기도 하다.1993년의 소말리아 1차 UN군 파병, 1994년의 르완다 학살에 대한 미온적 대응, 2004~2017년 이어진 아이티 개입 등의 사례에서는 UN이 민간인 보호를 명분으로 개별 국가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비효율성과 역량 부족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으며, 이들 사례는 국제사회의 집단 기억에도 깊숙이 각인되어 있다. 또한, 지금까지도 현지 주민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대상 분쟁국의 주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적정 수준의 개입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명확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인도주의적 개입은 국가 혹은 국제기구가 현지 주민이 처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명분으로 대상국 동의 없이 수행하는 군사적 개입으로 정의된다1). 하지만 탈냉전 이후 세계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도 이전에 비해 더욱 복잡해졌다. 세계화 기조의 등장, 세계 각국 및 지역 간 긴밀한 협력 체제 형성, 주변국으로의 파급효과 우려 제기 등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일련의 현상은 개입과 주권이라는 개념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이견을 낳았고, 이에 더해 내전과 국가 내부 분규, 대규모 비자발적 이주민 발생과 같은 사태의 빈도가 늘어난 점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가 낳은 산물로는 개입을 통한 보호의 대상이 기존의 집단에서 점차 인간 개인으로 옮겨갔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 기조는 코피 아난(Kofi Annan) 전 UN 사무총장의 2001년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우리는 평화가 국가나 민족뿐만 아니라, 이들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속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에서 새로운 21세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 주권이 더 이상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가리는 방패막이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도움을 요하는 모든 개인의 일상에 실체적 형태로 실현되어야 합니다2)."한편 주권과 개입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 있는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은 UN이 발동할 수 있는 조치의 근거로, 그 중요성이 큰 만큼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잦다. 보호책임은 개입과 국가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가 2001년에 출범하면서 함께 등장한 개념으로, 2005년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개최 당시에 UN 총회의 공식 승인을 얻었다. 본 개념은 모든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지며, 만약 이 책임 완수를 거부하거나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가 해당 의무를 대신한다는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3). 이 측면에서 보호책임은 ▲각국이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 ▲국제사회가 개별국의 자국민 보호를 지원할 책임 ▲특정국이 자국민 보호에 명백히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가 보호 의무를 대신 수행할 책임이라는 3대 구성요소로 나누어볼 수 있다4).다만 보호책임의 발동 조건은 집단학살(genocide),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류범죄라는 네 가지 주요 위험 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 사태 각각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보호책임은 아직 개념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데다가, 때때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보호책임은 여전히 UN 차원의 특정국 개입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II. 보호책임과 주권 침해 문제UN은 창설 이래 지금까지 회원국의 영토, 정치적 독립성, 국가 주권을 보호함으로써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5). 주권 및 불간섭 원칙을 다루는 UN 헌장 조항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완전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내정에 관해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6).하지만 오늘날의 국제 안보 환경은 UN 창설 당시와 크게 달라진 상태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내전 등 국가 내부 분규의 빈도 증가, 테러리즘의 확산, 비자발적 이주민 발생과 인간 안보(human security)7) 불안 등 21세기에 나타난 여러 문제는 UN 창설 당시부터 사용된 전통적 개념을 현대에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UN이 직면한 중대 과제는 각종 전통적 개념의 해석을 새로운 이슈와 조화시키는 동시에, 개인에 중요성을 부여하면서도 상호 의존성 심화와 세계화의 추세를 함께 인정하는 접근법을 이 과정에 반영하는 일이다.한편  보호책임 관련 논의를 치열하게 전개하면서 이 개념에 대한 회의론도 가장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지역으로는 라틴아메리카가 있으며, 역내국 중 일부는 특히 보호책임의 세 번째 구성요소, 즉 특정국의 자국민 보호 실패가 명백할 때 국제사회가 보호 의무를 대신 이행한다는 내용에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는 나머지 두 요소의 경우 주권국에 대한 직접 개입 없이도 대상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루는 반면, 세 번째 요소는 특정국 내부 사안에 타국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잠재적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책임 개념의 출범에 아르헨티나, 칠레, 과테말라, 멕시코 등 일부 역내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8),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권 침해 가능성을 문제 삼아 보호책임의 효용과 동기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를 여럿 발견할 수 있다9). 이 중에서도 보호책임 원칙수용을 전적으로 거부한 국가로는 반제국주의나 자국 보호주의 경향이 강한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가 있다10).III.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보호책임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외 주체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특정주권국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대외 정책이 민감하게 다루는 사안이다11). 이 지역의 국가 중 거의 전부는 식민주의, 노예제, 외세 개입, 군사 독재 및 정권의 횡포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경험한 바 있으며, 각국이 보호책임 채택에 보이는 고유한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상기 배경에서 보호책임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입장을 결정하는 2대 핵심 요소는 외세 개입과 군사 독재라는 역사적 경험이다. 이 중에서 외세 개입의 대상이 되었던 국가들은 외부 주체의 개입 의사 피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를 경계하고 저항하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지난 한 세기 동안 등장한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독재 정권도 철권통치(Mano Dura)를 펼치면서 수많은 횡포와 초법적 살인, 실종을 가장한 납치, 강제 이주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정의 실현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특정 주체의 초법적 지위 획득을 경계하면서  불간섭 원칙을 비롯한 국제법 수호에 큰 지지를 보내는 배경이 되었다.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보호책임 개념 출범 당시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고, 국가 주권에 관한 토의에서도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는 세계 발전에서 소외된 남반구 지역, 통칭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일원으로서 북반구 및 서방 지역이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동원해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12). 일례로 멕시코는 자주성 보전과 불개입 원칙 실현을 자국 대외 정책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는데, 이들 원칙은 강대국, 혹은 이들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 국제기구가 주도할 가능성이 큰  보호책임과는 상극 관계에 있다13). 또한 멕시코와 브라질은 주권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UN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다만 이와 같은 일부 국가의 반대 및 우려 의사 표명이 보호책임에 대한 지역 전체의 완전한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라틴아메리카는 보호책임의 제한적 활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선택지 모색을 위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1990년대에 민주화 및 국가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간 협력 진작을 추구하는 다수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냈고, 그 사례로는 미주기구(OAS), 제3주체를 통한 분쟁 해소 제도, 인권 현황 감시 기구 등이 있다. 특히 지난 한 세기간 발생한 각종 참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미주 각국이 협력해 신설한 여러 제도는 UN과도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모범 관행이자 귀중한 선례로 기능한다. 현대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과거의 참상을 겪으며 주변국에서 같은 사태가 재현되는 일을 막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바로 이 점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보호책임 관련 논의에 힘을 실어주는 원동력이 된다.라틴아메리카가 보호책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킴으로써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로는 인권 보호 증진을 들 수 있다. 현재 역내국 모두는 자발적·비자발적 이민자 발생, 기아, 기후변화, 폭력 사태와 같은 문제를 다양한 수준에서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 안보 차원의 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오늘날 이 지역 국가들이 직면한 주요 위협 중 하나는 조직범죄 확산에서 기인한 만성적 폭력인데, 2017년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인구 비중은 8%였지만, 살인 건수 비중은 이를 훨씬 넘어선 33%에 달한다14). 이처럼 횡행하는 범죄와 치안 불안 문제는 다양한 파급효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정세 불안이라는 심각한 사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국이 서로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문제 대응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보호책임 이행의 수준에 합의할 수 있다면 현 상황의 악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IV. 결론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보호책임 개념 출범은 물론 그 이후 전개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점은 보호책임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개념화하는 과정에 서로 다른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도록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경험과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여러 귀중한 교훈을 얻었으며, 이를 UN과도 공유함으로써 세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하지만 라틴아메리카 국가 모두가 보호책임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여럿 남아 있다. 먼저 UN은 관련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권과 개입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개입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에도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국가 안보에만 과도하게 치중하던 기존의 경향에서 벗어나 지역 안보라는 보다 큰 목표 달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궁극적 차원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보호책임이 논란의 대상이라는 지금의 입지에서 벗어나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개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지, 그리고 이 개념을 얼마나 유연하게 해석할지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조율해 지역 전체의 통일된 견해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각주1) Moravcová 2014:662) Nobel Peace Prize Outreach 20013) Arredondo, Rodrigues, and Serbin 2011:54) Šimonović n.d.5) Evans 2004:826) United Nations 20217) 인간 안보(human security) : 1994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제시하였으며, 군사감축이나 군비축소 외에도 인권, 환경보호, 사회안정, 민주주의 등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만 진정한 세계평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안보의 궁극적인 대상을 인간으로 보는 개념임.8) Arredondo et al. 2011:59) Gómez 2015:2810) Serrano and Murillo S. 2017:9211) Montero Bagatella 2015:21412) Thakur 200613) Rosas 200714) Aguirre and Muggah 2018

중남미 일반 Lopez Torres Vianey Jared / Ewha Womans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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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한국 공공외교가 라틴아메리카에서 거둔 성과: 칠레를 중심으로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한국 대외 정책의 3대 핵심 축 중 하나인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는 문화, 타국과의 공유 가치, 국가 이미지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증진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삼는다(MOFA, n.d). 한국은 1990년대 초부터 세계에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문화외교 전략을 수립해 이를 국가 위상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Barden, 2019; Kang, 2015). 한국의 문화외교는 문화, 정보, 인적 교류 등의 외교 활동에서 한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해 소프트파워를 증진하려는 노력의 일익을 담당했다.한국 정부가 민간 문화 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 노력의 결과, 현재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파워는 세계 각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한류 열풍(Korean Wave)이다.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는 소프트파워 자원의 일종인 한류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식 기준과 행동 양식, 소비 행태, 패션, 음식 등을 각지로 퍼뜨리는 데 일조함과 동시에 세계 청중의 관심을 한국으로 모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했다(Lee, 2009; p.135).한국-라틴아메리카 관계라틴아메리카는 1950년대부터 이미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 왔지만, 양 지역 간 교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의 일이다. 이 시기에 한국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다수의 양자 회담 및 국빈 방문 행사를 가졌고, 칠레(2004년 발효), 페루(2011년 발효), 콜롬비아(2016년 발효), 중미 5개국(2021년 전체 발효, 대상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연계 강화에도 힘썼다.아울러 한국은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국제사회 중견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대외 관계를 다변화하는 데 힘썼으며, 이러한 전략하에서 한국-라틴아메리카 관계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한국 인지도 강화 정책을 함께 실시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대통령 방문 행사, 지역별 기구와의 협력 사업 및 지역 간 포럼, 각국 주재 대사관과 문화원 활동을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 대중에게 한국을 홍보하는 사업을 전개했다(Faure, 2017).지금까지 한국의 대(對)라틴아메리카 문화외교를 주제로 삼은 소수의 학계 연구 중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스카가(Uscaga, 2017)는 한국 음악과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상황을 기회로 삼아 멕시코 대학 기관에서 한국의 문화, 사회, 정치에 대한 이해 증진 사업을 새로이 추진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문화외교 전략을 분석했다. 또한 헤르난데스(Hernández, 2018)는 멕시코에서 이루어지는 한글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한국 소프트파워의 발현 사례로 보았고, 페드라사(Pedraza, 2014)는 2011~2013년 이명박 정부가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홍보하고 한국산 상품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콜롬비아에서 추진한 한국 교육·문화 상품 수요 증진 사업을 한국의 문화외교 전략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들 연구는 한국 정부가 국익 보장과 한국식 가치 확산을 위해 라틴아메리카에서 어떠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한편 한국은 본고의 분석 대상인 칠레와 1962년에 수교하고 1974년에는 현지 주재 대사관을 개설했다. 특히 양국 모두가 민주적 가치 증진, 인권 존중, 시장 개방성 증대라는 기조를 내세우기 시작한 1990년대에는 한-칠레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긴밀해졌고, 1998년부터 추진되어 2004년에 발효된 한-칠레 FTA는 한국이 맺은 최초의 FTA이기도 하다. 또한 2021년에 와서는 정의용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과 안드레스 알라만드(Andrés Allamand) 당시 칠레 외무장관이 디지털 경제, 인프라, 기후변화, 녹색 수소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처럼 양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칠레 관계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한국이 칠레에서 어떤 형태의 문화외교 사업을 전개하는지, 그리고 한류라는 소프트파워가 칠레 대중의 한국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라틴아메리카에서의 한류와 한국의 소프트파워오늘날 한류가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학계에서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에서는 한국 상품이 개별 국가의 문화를 초월하는 가치를 함축한다는 점, 그리고 여러 한국 기관이 역내 문화외교 확대에 노력한 점을 한류가 라틴아메리카에서 거둔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한류가 단순히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의 자국의 문화적 입지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독자적 현상으로 발전한 상태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류가 오늘과도 같이 세계 전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며 중동, 러시아, 남미로까지 활동 반경을 넓힌 데에는 정부 이외에 민간부문의 역할도 컸다(Kim, 2011).또한, 현재 한류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점차 더욱 큰 성공을 거두며 입지를 다져가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적 특성상 일부 도전요소는 여전히 한류가 넘어서야 하는 장애물로 기능한다. 첫째, 라틴아메리카의 문화 소비는 미국과 유럽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이 중 미국은 라틴아메리카로 엄청난 양의 자국 문화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이고, 유럽은 과거 식민지 역사로 현지 원주민 문화와 유럽 문화가 동화됨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와 많은 문화 및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비록 한국의 문화 상품이 현지에서 점차 인기를 높여 가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미국 및 유럽 상품에 비해서는 상대적 수요가 여전히 적은 편이다.둘째, 한국에게 있어 라틴아메리카는 언어적 유사성, 지리적 접근성, 문화적 친밀성 면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지역이다. 아울러 라틴아메리카에 소재한 33개국은 일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민족, 문화, 언어적 측면에서는 상이한 점도 많아서(Han, 2017; Min et al., 2019), 한류 상품이 각국에서 구가하는 인기도 개별 국가의 맥락 및 현황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나타낸다(Feigenbaum, 2001).한류 열풍이 아시아권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전반적 인식을 바꾸어 문화 상품 수요의 근본적 증대나 장기적 관심 확보라는 궁극적 성과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다만, 한류의 성공이 동방과 서방 간 문화적 거리를 좁히는 데 기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 점에서 필자는 한국 문화 상품 소비가 한국에 대한 칠레인의 인식과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2022년 1~3월 칠레인 20명을 대상으로 정성적 조사의 일환으로 준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수행했으며, 조사 대상자로는 칠레 본국 거주민 10명, 그리고 한국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칠레인 10명을 선정했다.상기 인터뷰를 통해 필자가 답해보고자 한 핵심 질문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한국 문화 상품 소비가 아시아 및 한국에 대한 지식 증대에 도움을 주는가? 둘째, 한류 문화 상품 소비가 대학 교육, 여행, 해외 체류 대상지로서 한국이 지니는 매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셋째, 한국에 실제로 거주한 경험이 한국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아래에서는 이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칠레인이 인식하는 아시아와 한국칠레에서는 아시아 출신 개개인의 국적과 문화를 구별하지 않은 채 이들 모두를 ‘중국인’으로 뭉뚱그려 지칭하는 경향이 발견된다(Min, 2021). 이와 같은 현상에 일조하는 요인으로는 칠레인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문화 상품이 아시아 각국의 문화와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다는 점(Min, 2020, Chan & Montt Strabucchi, 2021), 그리고 칠레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아시아권 문화를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키하다(Quijada, 2022)의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권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칠레인들은 기존의 단순한 인식을 전환해 아시아 지역 각국의 문화 및 사상적 차이를 보다 잘 인지하는 경향을 보인다.한편 칠레인들의 한류 상품 소비는 호기심이라는 동기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J팝 등 일본 문화 상품을 소비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한국 대중문화를 새로 배우는 데에도 비교적 열린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 측면에서 일본 문화 상품은 서방이 아닌 아시아적 문화에 대한 칠레 사회의 초기 장벽이나 편견을 깨뜨리는 데 일조함으로써 한류가 비교적 수월하게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수출하는 상품이 서방 문화와는 사뭇 다르면서도 완전히 이질적이지는 않은 성격을 띤다는 점도 칠레 대중이 한국 상품을 더욱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물론, 한국이나 아시아 문화에 관심을 지닌 모두가 한국 여행이나 장기 체류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필자의 인터뷰에서도 본국 거주 칠레인 응답자 일부는 이미 한국 여행 경험이 있고 추후 재방문 의사도 표명했지만, 나머지는 아직 구체적인 한국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다른 한편으로 이번 인터뷰에 참여한 한국 체류 칠레인들은 이미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통해 한국에서의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타국 이주라는 과정에 수반되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했고, 이들 중 다수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미리 공부하거나 한국 기관이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했다. 또한, 이들은 장학금 제공, 단기 체류 후원, 한국에 대한 관심 증진을 위해 현지 학생에 많은 기회와 유인을 제공하는 세종학당이 자신의 한국 이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이들에게 있어 세종학당은 단순한 어학 교육 기관을 넘어 유사한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이자 한국 문화를 보다 심도 있게 탐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장소로 인식된다.칠레인 응답자들이 한국 이주를 결정한 배경한국 체류 칠레인 응답자들은 개인적 사유 이외에 대학 교육이나 한국어 공부를 주요 이주 동기로 제시한다. 또한 이들 중 다수가 실제로 한국 이주를 결정한 데에는 한국 기관이 제공하는 장학금이 큰 도움을 주었으며, 실제로 응답자 중 대부분이 외부 지원을 받아 한국에 왔고, 이주 경비를 자비로만 충당한 사례는 많지 않다. 특히 응답자 중 일부가 만약 세종학당이나 정부초청장학제도(GKS, Global Korea Scholarship)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이 없었다면 한국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점에서 이들 기관의 활동은 칠레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고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아울러 한국 대중문화는 비록 한국 방문의 직접적인 동기는 아니었지만, 한국에 대한 흥미를 높임으로써 방문 의사를 만들어내는 간접적 요인으로 기능했다. 인터뷰 응답자 대부분은 한류 상품을 소비하기 이전까지 별다른 한국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한류를 통해 한국을 배우면서 한국을 가보고 싶은 나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더해 한국 대학 교육이 세계적으로 지닌 평판도 많은 칠레인 학생들이 경력 성장을 위해 한국 유학을 고려하는 동기로 기능했다.칠레인 응답자들이 말하는 한국에 대한 환상과 현실이번 인터뷰에 참여한 칠레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식 문화에 전반적 흥미를 보였고, 현재 거주지와는 무관하게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매력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실제로 한국에 거주 중인 응답자와 칠레 본토에 있는 응답자가 공통적으로 지목한 한국의 특장점으로는 높은 치안 수준, 타인에 대한 예의, 자국 전통과 문화에 보이는 사랑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칠레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색적 요소로 받아들여진다.물론 K-드라마를 비롯한 문화 상품을 바탕으로 형성된 한국에 대한 환상은 실제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피할 수 없다. 한국에 거주 중인 칠레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치안과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한국식 예의에 대해서는 이전과 상당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한국 생활을 통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예의 개념이 칠레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을 깨달았으며, 이전까지 한국 문화의 장점으로 여겼던 한국식 예의범절에 기존보다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반면 한국에서의 생활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칠레인들은 한국과 칠레의 예의 관념을 동일시하면서 한국식 예의에 대한 환상을 품는 경향을 나타낸다.결론 및 평가본고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류는 칠레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여타 아시아권과 한국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름과 동시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 언어에 대한 학습 의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활약했다. 여기에 더해 한류는 한국 문화를 타국에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성과도 내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체류 경험을 지닌 칠레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에서는 세종학당을 비롯한 한국 기관이 칠레에서 한국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나 다양한 한국 경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핵심 주체라는 답변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이 점에서 이들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의 대(對)라틴아메리카 공공외교는 지금까지 칠레에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칠레 Javiera Andrea Quijada Venegas / Seoul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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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2022년 선거철을 전후한 라틴아메리카-중국 관계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라틴아메리카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멀리 떨어진 데다가, 지난 19세기의 중국인 노동자 이주나 냉전기에 이루어진 비공식 접촉을 제외하면 역사적으로도 중국과 별다른 접점이 없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대만 대신 중국과 수교한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수가 늘어나면서 양 지역 간 관계는 점차 심화되기 시작했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1세기부터는 이 추세가 전보다 훨씬 강화되었다.중국에 있어 라틴아메리카는 물리적으로 먼 지역이지만, 파라과이를 비롯해 아직 대만과 수교하고 있는 일부 국가가 소재한 곳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다. 아울러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핵심 파트너 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고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배경 아래 라틴아메리카와 중국이 어떠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2022년에 선거를 치른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3개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라틴아메리카-중국 관계의 전반적 동향혹자는 국가별 차이점에 대한 고려 없이 라틴아메리카-중국 관계를 하나로 뭉뚱그려 판단하고자 할 수 있지만, 이는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구체적 현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이다. 예를 들어 비교적 최근인 2018년에  들어서야 중국과 수교한 엘살바도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초로 중국과 수교한 쿠바가 각각 중국과 맺는 관계는 서로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구리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칠레의 대중(對中)  무역 패턴도 미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멕시코의 사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중국이 최근 다수의 투자 사업을 전개한 페루와 그렇지 않은 우루과이에서 중국이 투자자로서 지니는 입지도 절대 같지 않다. 게다가 온두라스, 벨리즈, 과테말라, 아이티, 파라과이 및 카리브 지역에 위치한 3개의 섬나라는 아직 대만과의 수교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위에서 소개한 사실을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중국 관계에서 각국이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각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 의존도라는 잠재적 문제를 논의할 때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는 무역 측면에서는 지난 20년간 대부분의 역내 국가들이 대중 무역 규모를 키웠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Wise and Chonn Ching 2018). 다만, 여기에도 남미 국가들은 중국을 제1의 상품 교역국으로 두는 반면, 멕시코와 중미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는 여전히 미국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중국과의 상품 무역이 활발한 여러 남미 국가에서도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교류가 여전히 필수적 지위에 있다.다음으로 정치적 연계 부문을 살펴보면, 중국은 미국의 입김이 강한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와는 달리 미국을 제외한 33개국으로 구성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를 역내국 접근 수단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Vadell 2018). 다만 현재 라틴아메리카는 지역 차원에서 통일된 대중 전략을 채택하고 있지 않기에, 각국은 저마다의 국익에 따라 중국에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다 .한편 자국이 주도하는 세계 구상을 여럿 제시하고 있는 중국은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에 라틴아메리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콜롬비아, 바하마, 브라질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역내 국가는 중국과 일대일로 구상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루과이나 칠레와 같이 일대일로 사업에 재빨리 뛰어들어 중국이 주도하는 여타 포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의 사례가 있는 반면, 2021년에 이르러서야 양해각서 체결 단계를 마무리한 아르헨티나처럼 비교적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국가도 존재한다.아울러 중국이 추진하는 또 다른 세계적 사업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 참여 중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우루과이가 있다. 이 중에서 에콰도르는 역내 국가로서는 최초로 AIIB로부터 중소기업 재정 지원 사업을 승인받기도 했다. 다만, 여기에는 국가 신용도가 높아 시장에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칠레나 우루과이와는 달리 에콰도르가 활용할 수 있는 여타 자금원이 제한적이라는 맥락이 존재하며, 지금까지 베네수엘라가 중국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액수가 역내 1위라는 점도 같은 이유로 설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대중 채무 규모에서 베네수엘라를 뒤따르는 국가들은 브라질,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순이다(The Dialogue 2022).2022년 선거를 전후한 정세 환경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대중 관계를 하나로 묶어 간단히 평가해보고 싶을 수 있지만, 단순한 교류 강화라는 일반적 경향을 넘어 역내국 각각이 중국과 맺는 구체적 관계에서는 공통점에 더해 중요한 차이점도 발견된다. 앞에서는 각국의 고유한 특성이 어떠한 차원에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 점을 보다 명확히 밝혀 두고자 했다.다만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실은 미-중 경쟁이라는 맥락이 라틴아메리카의 그 어떤 국가도 벗어날 수 없는 국제 체제상의 문제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오랜 역사에 걸쳐 역내 패권국으로 활동하면서 경제는 물론 전략적 측면에서도 모든 역내국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왔고, 지금도 투자나 무역(특히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에 상당히 의존하는 대표적 국가이다)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주체이다. 하지만 중국이 점차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자 미국은 이를 경계하면서 중국의 기술 분야 투자나 군사 협력을 ‘레드 라인’으로 설정해 자국의 주도적 입지를 지키고자 한다.여기서 혹자는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이념적 친밀성을 바탕으로 양 지역 간 관계를 단순화해 이해하고자 할 수 있지만, 실상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일례로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은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h) 행정부를 위시한 보수 진영의 논리를 수용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비롯해 여러 사례에서 중국에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지만, 그의 재임기 동안에도 브라질-중국 관계가 악화되는 기색은 따로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브라질이 중국을 멀리 할 수 없었던 핵심 이유로는 중국이 브라질의 농산물 수출업계에 있어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우루과이나 칠레와 같이 최근 정권 교체를 경험한 나라에서도 중국과의 관계 및 대중 접근법이 어느 정도 공고화되어 집권당의 이념적 성향을 불문하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따라서 현재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정치적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맥락이 대중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이다. 일각에서는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이나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이하 ‘룰라’) 당선인 등의 선거 승리 사례를 들어 2000년대 초반 10여 년간 전개되었던 진보 진영의 선전, 이른바 핑크 타이드(Pink Tide)가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각국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거둔 성공은 이념적 승리라기보다는 집권당의 몰락과 야당 세력의 선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예를 들어 2019년부터 2022년 말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치러진 열두번의 대선 중 열한 차례 여당이 패배하면서 정권 교체라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유일한 예외였던 니카라과의 경우는 민주적 선거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외로 분류할 수 있다(BBC News 2022).대중 관계 사례 분석 1: 칠레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대통령이 2022년 3월에 새로 취임한 칠레는 중국과의 수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중국의 WTO 가입 지지 등 여러 측면에서 남미 국가 최초로 중국과 관계를 맺은 대표적인 나라이다. 심지어 우파 성향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집권기에도 칠레는 이념을 떠나서 중국과의 수교를 유지했다. 다만, 이처럼 미국이 아직 중국을 경쟁자로 인식해 경계하기 이전에 중국과의 관계를 다방면으로 발전시켜 온 칠레도 미-중 경쟁이라는 최근의 정세 변화를 의식해 적극적 비동맹 노선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Fortín, Heine, and Ominami 2020). 현재 칠레는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 매우 긴요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안보나 국방 측면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주도적 지위를 보유한다.선거 과정에서 주로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데다가 의회 의원 시절에 중국 대사와도 의견 충돌을 빚었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의 정치적 배경을 감안하면 그의 집권 이후 칠레-중국 관계가 경색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 예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2022년도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현재 칠레가 미국과 중국 중에서 누구의 편을 들지 결정하라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발언하면서, 칠레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중국을 무조건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adio UChile 2022).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또한 APEC 회의를 계기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면담한 자리에서도(여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보리치 칠레 대통령의 2023년 방중을 제안했다)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지지 안건을 논의하고, 칠레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즉, 칠레의 사례에서도 오랫동안 공고화된 대중 관계가 정권 교체 이후로도 연속성을 유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대중 관계 사례 분석 2: 콜롬비아2022년에 라틴아메리카에서 있었던 주요 선거에서 승리한 또 다른 주인공은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다. 지난 2018년에 이반 두케(Iván Duque) 후보에 패배한 전적이 있는 페트로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진보 성향 인사로서는 콜롬비아 사상 최초로 정권을 인수하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 중 하나인 콜롬비아는 자국 영토 내에 미군 부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마약과의 전쟁에서도 미국과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는 원래 경제적으로 중국과 그다지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중 무역 규모가 늘면서 중국이 제2 교역국의 자리에 올라섰다. 또한 콜롬비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투자와 대출도 점차 크기를 키우고 있으며, 중국 자금이 투입된 대표적 분야로는 보고타(Bogotá) 지하철과 교외 철도선 사업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아직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은 데다가 AIIB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구상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 집권기에 콜롬비아-중국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양국 간 관계의 전문가인 데이비드 카스트릴론(David Castrillon)은 중국과의 관계가 심화 및 확대되던 기존의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더해 일대일로 양해각서 체결이나 AIIB 가맹과 같은 양국 관계의 주요 진전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콜롬비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중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향후 중국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큰 장애물로 기능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의회 의원단은 2022년에 콜롬비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 투자 유치에는 결국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El País 2022). 이처럼 점차 늘어나는 미국의 압력에 직면한 콜롬비아는 칠레와는 달리 대외 관계에서 운신의 폭이 넓지 않기에, 중국과의 국방 교류나 5G 기술 협력과 같은 중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대중 관계 사례 분석 3: 브라질브라질의 2022년 대선에서는 2003~2010년에 대통령 임기를 수행했던 룰라 후보가 2차 결선까지 간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상술한 바 있듯 중국에 비판적인 어조를 유지해왔고, 이전 2018년 선거 기간에는 대만을 방문한 전적도 있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보우소나루 정부에서 브라질-중국 관계는 별달리 악화되지 않은 채로 유지되었다. 게다가 반자유주의적 정책을 폈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미국 및 유럽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BRICS) 소속 국가들을 일종의 동맹으로 여기기도 했다(Stuenkel 2022).한편 룰라 당선인의 지난 집권기에 브라질-중국 관계는 브라질의 원자재 호황과 미가공 재료 수출 실적 증대에 힘입어 큰 진전을 경험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 시기 브라질은 중국석유화공(Sinopec)의 다국적기업 렙솔(Repsol) 석유 부문 인수나 중국장강싼샤공사(CTG, China Three Gorges Corporation)의 댐 건설 사업 등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투자를 대체로 환영하면서 대중 관계를 다방면으로 발전시켰다. 아울러 정치적 차원에서도 같은 브릭스 소속인 양국은 국제 다자기구를 통한 협력을 진행하며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2023년부터 시작된 룰라 행정부 제3기에서 대중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려면 먼저 시대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브라질 경제는 지난 원자재 호황기와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고,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중대 배경도 새로이 등장했다. 먼저 지역 강국의 입지에 있는 브라질은 다른 역내국에 비해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브라질이 자유주의적 질서 구축이나 다자기구 기반 협력 부문에서 중국과 유동적인 협조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룰라 당선인은 원자재나 농산물 수출에 방점을 두었던 기존 경제 기조로의 회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에, 대중 관계에서도 경제 이외 부문에 더욱 큰 중요성을 부여할 것으로도 예상해볼 수 있다.결론2022년은 역내 주요국인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 대선이 치러진 데 더해 라틴아메리카와 아태 지역 간 핵심 연결고리인 칠레에서도 새 대통령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라틴아메리카에 매우 중요한 한 해였다. 이 세 국가는 선거를 통해 진보 성향의 정권이 등장했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이 점이 반드시 중국과의 연계 강화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듯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추구하는 이익은 서로 다르기에, 이들 국가의 대중 관계가 보일 향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각국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여러 국내 이슈에 더해 미-중 경쟁이라는 세계적 맥락에서 미국이 행사하는 압력도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도 자명한 사실이다.

중남미 일반 Diego Telias /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 ... / PhD. Student 2022-12-31

#중남미 #중국 #좌파 #핑크타이드 #일대일로 #대만 #수교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대통령 탄핵 사태가 보여주는 페루의 끝없는 위기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서론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전 페루 대통령이 취임  1년 남짓 만에 탄핵당해 구금된 2022년 12월 페루의 상황은 페루가 오랫동안 겪어온 끝없는 위기에 대한 담론에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다. 페루의 여러 도시에서 최근 몇 개월간 빈발하고 있는 각종 소요사태의 기폭제가 된 핵심 문제로는 지난 3년간 총리가 10번이나 바뀔 만큼 불안정한 내각 구성,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극도의 혼선, 불평등의 심화와 경제성장 정체를 들어볼 수 있다.라틴아메리카 국가 대부분이 대선을 치른다는 점에서 이른바 슈퍼 선거철(super electoral cycle)이라고도 널리 알려진 2021~2024년은 극도의 정치적 양극화 및 파편화,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경제 위기의 사회적 악영향이라는 맥락이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선거 시기에 돌입한 라틴아메리카가 현재 경제와 정치·제도적 측면 모두에서 크게 취약한 상태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특히 민주주의 제도에 피로가 누적되며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피로한 민주주의(democracias fatigadas)’라는 용어는(Alcantara, 2020) 최근 격화 일변도를 걷는 수많은 시위 운동이나 대의정치의 위기 등 복잡다단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배경으로 한다.이와 같은 현상은 페루가 지난 한 달을 넘어 수년간 경험한 정세 불안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고작 1년 반도 되지 않은 2021년 7월에 취임한 카스티요 대통령이 이번에 쿠데타 기도 혐의로 체포된 사례는 공중보건과 교육, 안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주요 개혁이 정쟁에 휘말려 정체 상태에 있는 페루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미 페루 사회의 모든 수준으로 깊숙이 침투한 고질적 병폐인 부패 문제가 점차 심화되어 간다는 점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페루에서 어떠한 일들이 노정되어 왔는지 현대 정치사를 요약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페루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후지모리 정부: ‘후지쇼크’에서 ‘떠오르는 신성’까지민주주의의 진전을 목표로 내세웠던 페루의 1979년 헌법이 제시했던 민주적 제도는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 완화 ▲빈곤 문제의 확산 통제 ▲주요 사회 개혁 방법론 제시라는 과제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페루의 사회적 불만이 점차 커지면서 여러 정치 세력이 새로이 등장했는데, 개중에는 마오쩌둥 사상의 영향을 받은 ‘빛나는 길(Sendero Luminoso)’이나 ‘투팍 아마루 혁명운동(Movimiento Revolucionario Túpac Amaru)’처럼 무장 투쟁을 전개한 극단주의적 조직도 존재한다.이어 1990년대는 공학자 출신의 페루-일본 이중국적자로 정계에 입문한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1990~2000년 재임) 전 페루 대통령의 부상과 몰락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1990년 대선 당시 후지모리의 소속당이었던 캄비오 90(Cambio 90)은 이전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적극 활용해 후지모리를 기성 정치권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물로 홍보했고, 대중의 호응에 힘입은 후지모리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했던 유명 후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Mario Vargas Llosa)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하지만 후지모리는 집권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조정안보다도 강도가 더욱 높은 긴축 정책을 시행하면서 일명 후지쇼크(Fujishock)라 불리는 큰 파장을 불러왔다(Gastellu, 1994).후지모리 제1기 정부는 선거 당시의 주류 예상과는 달리 극단적인 가격 통제 및 자국 통화 평가절하에 나섰고,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기존 통화 인티(Inti)를 대체하는 현행 통화 솔(Sol)을 도입했다. 후지모리식 경제 정책을 지휘했던 후안 카를로스 후르타도 밀러(Juan Carlos Hurtado Miller) 당시 페루 경제·재무부 장관은 1990년 8월 8일에 유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발표한 연설을 끝마치며 이 통화 대체 조치가 가져올 심각한 파장을 예견하고 ‘신이시여 도우소서(Que Dios nos ayude)’라는 유명한 한마디를 내놓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기록된 페루의 고급 휘발유 가격은 전날의 갤런당 13센트(한화 약 170원)에서 수직상승한 4달러(한화 약 5,100원) 수준에 육박했다(Robinson, 1990). 이외에도 후지모리 정부 초기에 세 배에 달하는 서비스 비용 상승, 국가의 경제 개입 중단, 민영화 기조 개시와 같은 굵직한 변화들이 연달아 나타나면서 페루의 많은 도시는 비상사태에 빠졌고, 곳곳에서 출몰한 폭도가 상점을 약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하지만 1994년부터 페루 경제가 13%에 달하는 고성장을 이룩함과 동시에 물가상승률도 크게 떨어지자 후지모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관적 시각은 점차 긍정론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페루가 단기적 성과에 멈추지 않고 1999년까지 평균 5%의 준수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자 IMF는 페루를 낮은 물가, 안정된 경제, 실질적 성장이라는 3박자를 갖춘 떠오르는 신성(rising star)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이처럼 준수한 경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후지모리 대통령이 결국 몰락하게 된 것은 그가 국가 기관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그의 권위주의적 행보가 정치적 반대파 탄압과 체계적 인권 유린으로 이어진 점, 그리고 출산율 과잉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페루 정부가 원주민 여성에게 불임시술을 강제한 점 등이 큰 문제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후지모리는 자신의 정치 생명에 위기가 닥치자 2000년에 해외로 도피했다가 2005년에 체포되어 페루 법정에 섰고, 상술한 범죄 이외에도 바리오스알토스(Barrios Altos) 사건이나 라칸투타(La Cantuta)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학살을 비롯해 기타 납치 및 고문 사건에 연루된 중대 혐의가 인정되어 2009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1). 후지모리는 지금까지도 서로 엇갈린 역사적 평가를 받는 인물로, 페루의 경제적 재활을 달성한 지도자라는 지지자들의 평가와 그가 독재자일 뿐이라며 딱 잘라 비판하는 평가가 공존한다.포스트 후지모리: 리더십 부재와 정치적 혼란후지모리의 몰락 이후 페루의 대통령직을 차례로 수행한 발렌틴 파니아과(Valentín Paniagua, 2000~2001년 권한대행), 알레한드로 톨레도(Alejandro Toledo, 2001~2006년 재임), 알란 가르시아 페레스(Alan García Pérez, 2006~2011년 재임)는 돋보이는 리더십이나 결단력 있는 국정 운영을 보여주지 못했다. 한편 이들을 이어 대통령 자리에 오른 오얀타 우말라(Ollanta Humala, 2011~2016년재임) 및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 2016~2018년 재임)는 가톨릭 계열 강경 보수 인사로, 페루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민주 제도적 위기는 이들의 재임기 동안 구체화·장기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페루의 정치적 위기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은 쿠친스키가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딸인 케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 후보를 상대로 승리한 2016년 대선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선거에서 쿠친스키의 정당은 의회에서 안정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쿠친스키 자신도 짧은 임기 동안 두 차례의 탄핵 정국을 경험했다. 그중에서 브라질 건설기업 오데브레시(Odebrecht)가 아메리카 대륙 각국 고위 정치 인사에 장기간 뇌물을 공여해 왔다는 초대형 부패 사건인 오데브레시 스캔들을 계기로 추진된 두 번째 탄핵은 결국 쿠친스키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졌다. 그의 후임 마르틴 비스카라(Martín Vizcarra, 2018~ 2020년 재임)는 2018년 12월부터 정치 제도의 원상복구와 부패 척결을 목적으로 한 개헌을 추진했으나, 2020년 11월에는 그 자신이 부패 혐의를 받아 탄핵당하고 말았다.비스카라의 뒤를 이은 것은 마누엘 메리노(Manuel Merino) 당시 의회 의장이었는데, 페루 사회 각계에서는 그의 대통령직 인수가 과연 정당한가에 관한 극심한 논쟁이 일어났다. 당시 헌법 수호를 표방하던 일부 집단과 지역 언론은 비스카라의 탄핵을 일종의 쿠데타로 규정한 반면(La República, 2020), 다른 일각에서는 탄핵의 합헌성을 긍정하고 페루 의회 규정에 따른 절차가 적절히 준수되었다고 평가했다(Rodríguez Mendoza, 2021). 한편 세계 언론은 메리노를 정당한 페루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기조를 보였다.하지만 페루 각지에서 시위가 준동하며 경찰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까지 발생하자 메리노는 대통령직에 정식 취임한지 5일 만인 2020년 11월 15일에 전격 사임했다. 그로부터 대통령직을 인수한 프란시스코 사가스티(Francisco Sagasti)는 세계은행(World Bank) 기술고문으로 일한 경력을 지닌 리마(Lima) 출신 산업공학자로, 정치적으로는 중도 진보 성향을 보였다 .이로써 페루는 1주일 만에 세 명의 대통령이 재임한 기록을 세웠고, 3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메리노의 하야, 비스카라의 탄핵, 쿠친스키의 사임이 연달아 일어나며 정치적 혼란기를 경험했다. 당시 리마에서는 중앙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페루 의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사가스티의 대통령직 인수안 가결 투표 결과에 박수갈채를 보내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시위 사태로 목숨을 잃은 청년들의 매장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 동시에 나타났다.페드로 카스티요 탄핵 사건페루에 있어 2020년과 2021년은 심각한 정치적 혼란에 더해 라틴아메리카 각국을 휩쓸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도 정면으로 노출되었던 시기로, 이때 페루는 역내 코로나19 감염자 수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감염 치사율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2). 페루는 직전 시기인 2019년 말에 2.2%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0년을 양호한 상태로 출발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면서 2020년 1/4분기부터 이미 -3.4%의 역성장을 보였고, 3/4분기에 이르면 GDP 감소율이 9.4%에 달했다(Dargent, 2021). 페루의 코로나19 상황이 이 정도로 악화되는 데 일조한 요인으로는 열악한 의료시설에 더해 페루 전체 근로자 중 70%가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일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은 몸이 좋지 않아도 생계유지를 위해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한층 더 부추기는 결과를 불러왔다.페루가 이러한 위기를 겪던 와중에 진행된 2021년 대선에서 페드로 카스티요가 펼친 선거운동은 페루 민중 다수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카스티요는 대통령직에 재도전한 케이코 후지모리를 누르고 승리할 수 있었다. 특히 카스티요의 성장 배경은 페루 민중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는 글도 읽을 줄 몰랐던 농민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이스크림을 팔아 학비를 마련했고, 나중에는 카하마르카(Cajamarca, 다량의 금 매장에도 불구하고 페루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하지만 페루의 독립 200주년 기념일이라는 상징적 날인 2021년 7월 28일에 대통령에 취임한 카스티요는 얼마 못 가 상당한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는데, 그의 발목을 잡은 여러 요인 중 하나는 내각 고위직 인사의 적절성 문제였다. 일례로 카스티요가 총리로 임명한 귀도 벨리도(GuidoBellido)는 상술한 극단주의 조직 ‘빛나는 길’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고, 나중에는 훨씬 진보적 성향을 지닌 미르타 바스케스(Mirtha Vásquez)로 교체되었다. 이 밖에도 카스티요는 소속당이 페루 의회에서 과반 연합을 구성하는 데 실패한 데다가 내각이 네 차례나 바뀌는 등 정부 구성의 안정성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미래지향적 개혁 의제라는 이상과 의회의 극심한 반대라는 현실 사이에 갇혀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된 모습을 보여주었다.카스티요는 2022년 12월의 탄핵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도 두 차례 탄핵 시도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이 중에서 2021년 12월에 대통령의 도덕적 실격론을 주장하며 제기된 탄핵안은 정식 절차 개시 전에 부결되었고, 이후 카스티요가 특정 교량 건설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한 로비스트의 의혹 제기로 촉발된 2022년 3월의 제2차 탄핵안도 의회의 최종 투표에서 부결되었다. 당시 카스티요 정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던 이들의 의견은 평론가 비달 카라스코(Vidal Carrasco, 2022)의 다음 언급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카스티요 정부는 민간 기업의 비인도적 영리 추구를 제한하는 신헌법 제정, 농업 개혁, 부패 척결, 만민 평등 원칙 확립 등의 조치를 통해 페루의 경제적 진로를 바꾸겠다는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의회와의 정쟁에 몰두하고, 기존의 부패 관행을 이어나갔으며, 정부 부처 직위를 거래 대상으로 삼았고, 여러 인권 침해적 조치를 내놓았다."개혁의 정체와 페루 의회의 적대적 태도라는 맥락은 카스티요가 멕시코에서 열린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정상회의를 비롯한 대외 일정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불러왔고, 그 결과 나타난 페루의 제도·사회적 혼란 상황은 2022년 12월 탄핵 사태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카스티요는 탄핵으로부터 한 달 전인 11월부터 정치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먼저 이웃 볼리비아에 해상 통행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그의 발언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회 일각의 주장이 법정 싸움으로까지 비화했고, 페루 법무장관은 카스티요가 정부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는 범죄집단의 수장이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세웠다(Moncada, 2022).이와 같은 사태가 실제로 자신을 대통령직에서 몰아낼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카스티요는 최후의 수단으로 ▲의회 해산 ▲비상사태 정부 구성 ▲신헌법 제정 기구 설립을 골자로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페루 헌법재판소와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부통령은 이를 의회의 탄핵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쿠데타 시도로 규정지었고, 페루 의회는 12월 7일에 130개 의석 중 찬성 101표, 반대 6표로 탄핵안을 가결해 카스티요를 대통령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을 새로 인수한 볼루아르테 부통령은 진보 정당 자유 페루(Perú Libre)의 지지자로, 혈통·인종 등을 초월한 일종의 만민 존중 사상인 토다스 라스 상그레스(todas las sangres, 직역하면 ‘모든 피’) 정신을 담은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했다.하지만 교사이자 노동조합 운동가 출신인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축출된 직후 그를 지지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리마 거리로 쏟아져 나와 경찰과 충돌하며 지금까지 이미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페루가 재차 혼란한 상황에 빠져들자 볼루아르테 행정부는 30일간의 국가 긴급사태를 선포하며 학교 폐쇄를 명령했고, 여기에 더해 2023년 12월까지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페루 국내의 소요 및 폭력사태 이외에도 현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는 인근 진보 성향 국가들이 연합 전선을 구성해 페루 정권의 고립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멕시코 등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 정부는 페루에서 발생한 탄핵 사태에 우려를 표하면서 카스티요를 비민주적 박해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볼루아르테 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를 합법적 절차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결론카스티요 정부는 기성 정치권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경제적 개발 사업을 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한다는 이상을 추구했지만, 이 방면으로의 노력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끝나게 되었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페루에 남긴 혼란과 실망의 유산은 국가 변혁에 필수적인 구조적 개혁 노력이 정치 논리에 휘말려 좌초된 페루 현대사를 뒤돌아보게 만든다. 또한, 페루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위기의 소용돌이는 페루의 정치 세력과 정당이 주요 개혁 목표 달성보다 내부 정쟁에 더욱 집중하면서 생겨나는 체제적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이번 위기는 페루의 성장 전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 통계에 따르면 페루의 2023년도 GDP 성장 전망치는 2.2%로,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1.4%보다는 높지만 일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Cepal, 2022). 여기서 예상되는 성장률 정체 문제는 페루의 경제적 잠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 내부에 고착화된 여러 제반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도 이미 심화 경향을 보이던 페루의 불평등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고, 원래부터 열악한 상황에 있던 보건의료 체계를 마비 상태에 빠뜨렸다. 페루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문제를 극복을 위해서는 외부 투자가 절실한데, 이 측면에서는 유럽연합(EU)이 2021~2027년도에 시행하는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에서 찾을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 중심 재정 지원 계획 등의 도움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페루가 이와 같은 끝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민주주의적 제도와 견실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많은 이들의 고민거리이다 . 먼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세계은행은 페루가 추진해야 하는 주요 개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페루 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주요 경제적 과제로는 전체 근로자의 75%가 종사하는 생산성 낮은 비공식 부문의 상대적 규모 축소와 교육, 보건의료, 수자원 관리 등 정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들 수 있다. 이들 과제의 완수는 페루의 장기적 성장과 빈곤 완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하지만 페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앞서 검토한 현대사를 보건대, 현재 나타나는 정쟁과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사회적 화합과 정치적 안정화를 이룩하는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 정치적 차원의 변혁은 페루를 다시 성장 가도로 올려놓고 세계적 투자처 로서의 매력을 신장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해볼 수 있다.* 각주1)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사면을 받아 풀려났으나, 사면의 적법성에 대한 페루 대법원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2)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country/peru

페루 Angela Sagnella, PhD / Università per Stranieri di Pe... / Research Fellow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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