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우크라이나 언론 매체인 Interfax-Ukraine에 따르면, 포로쉔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브뤼셀에서 만나 돈바스 선거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은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러시아 제재가 유효함을 확인했다.

민스크 협정에 따른 이행 촉구
지난 3월 17일, 우크라이나 당국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원칙에 따라 돈바스 지역의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돈바스지역이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분리주의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분쟁하는 곳으로 현재 정부의 영향이 닿지 않는 독립된 지역이다. 세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돈바스 지역의 상황을 논의했다. 세 정상은 민스크 협정에 따른 이행 촉구,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수립되지 않은 분쟁지역은 OSCE의 관할 하에 어떠한 간섭과 방해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스크 협정은 돈바스 지역에 대한 정전협정으로 2014년 OSCE 중재 하에 합의되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제외한 이번 회담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가 민스크 협정을 이행할 때까지 EU의 대러시아 제재는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협상에서 선거일정 합의 못 해
브뤼셀에서 회담이 있기 2주 전, 프랑스 파리에서 ‘노르망디 포맷’ 4개국(러시아,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었고, 여기서 우크라이나 분쟁을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돈바스 지역의 선거를 6월에 실시하자는 제안에 우크라이나가 반대하면서 선거 날짜를 잡는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참여한 바벨 클림킨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돈바스 지역의 안보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와 관련된 최종제안은 3월 31일까지 OSCE에 제출되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입장차이
돈바스 지역의 선거는 우크라이나 의회와 국제 사회의 감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르망디 포맷’의 입장이다. 제안대로 6월에 선거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선거’를 목표로 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빅토르 서스로프(Viktor Suslov) 우크라이나 금융전문가에 따르면, 동부지역의 선거에서 우크라이나가 성공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선거를 미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3월 15일, 러시아 언론 매체인 Tass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유선상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민스크 협정에 따른 조치들을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는 분쟁 해결에 있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민스크 협정에 따른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성 : 임 성 우
자문 : 홍 완 석(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17일, [정치] 우크라이나-독일-프랑스, 돈바스 지방 선거 전망 논의

[참고자료]
Interfax-Ukraine, T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