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러시아 법정이 나디야 사브첸코에 부과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나디야 사브첸코는 러시아 법정으로부터 국영 TV 방송 기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22년형을 구형받았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사브첸코 판결에 맹비난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러시아 법정이 3월 22일 나디야 사브첸코에 대해 22년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은 러시아에서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러시아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정의, 도덕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판결에 대해 맹공을 가했다. 또한, 외무부는 “사브첸코에게 내려진 이번 판결은 거짓 조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이며 러시아는 스스로 정의와 공정함을 뭉개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2014년 9월 민스크 휴전협상 때 이행하기로 되어 있던 우크라이나 포로 석방에 여전히 불응하고 있다. 또한 사브첸코는 현재 유럽국회의원총회(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위원으로 외교 면책권이 있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국제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러시아에 비인도적이고 불법인 이번 판결을 즉시 취소하고 나디야 사브첸코를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외무부는 러시아에게 사브첸코 같은 정치적 인질범들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는 사브첸코의 석방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투쟁 중인 사브첸코
나디야 사브첸코는 우크라이나의 국회의원이자 공군 조종사이며 유럽 국회의원 총회 위원이다. 2014년에 6월 나디야는 우크라이나 루간스크 시 근처에서 러시아 무장반군에게 납치당했다. 러시아 정부는 사브첸코에게 우크라이나군의 박격포 사격을 지시해 러시아 기자 두 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하지만 사브첸코의 변호인은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결과 러시아 기자들의 사망 시점과 통화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브첸코는 러시아에 감금된 동안 인권침해, 모욕, 협박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브첸코는 변호사 입회 없이 심문을 당하고 영사 접견이 거부된 상태로 세르비스키(Serbsk) 정신병원에서 강제로 정신 감정을 받기도 했다. 사브첸코는 이러한 러시아의 부당한 재판에 단호히 맞서고 있다. 사브첸코는 작년 바스만니(Basmanny) 법정에서 “당신들은 과거 소련의 국가안보위원회(KGB) 시대에 살고 있다. 난 철창 안에 있지만 자유인이며 말할 권리가 있다.”고 러시아의 압제에 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석방을 위한 전 세계인들의 노력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민들은 사브첸코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Ukraine Today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호주 시드니 및 빅토리아 등에서 시위자들은 러시아의 이번 판결을 비인도적 처사라고 비판했고 사브첸코를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작성 : 임 성 우
자문 : 홍 완 석(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22일, [정치] 우크라이나, 러시아 법정의 사브첸코 판결 맹비난

[참고자료]
Ukraine Today, Euromaidan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