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Q1. 나디야 사브첸코는 누구이며, 그녀가 러시아에 구속된 이유는 무엇인가?

▲ 나디야 사브첸코는 우크라이나의 여군으로, 지난 2014년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NR) 무장 군에 의해 투옥되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투가 시작되던 시기에 두 명의 기자가 잡혀 총살당한 일이 있었고, 그녀는 발포 행위를 지휘한 혐의로 러시아에 기소됐다. 실상을 말하자면, 이 상황은 거짓으로 가득하다. 사브첸코는 군용기 조종사로 활동했지만, 그녀가 체포될 당시에는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녀는 Aydar 부대의 일원으로 자원하여 활동하던 중 체포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부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브첸코는 러시아 기자들의 위치 정보를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하였고, 발포 공격으로 이어져 두 명의 러시아 기자들이 사망하게 되자 비난받게 된 것이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은 그녀가 기자들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체포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러시아 무장단체들은 그녀가 기자들이 죽고 나서 체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루간스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주장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는 없다) 사브첸코의 체포와 관련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식 발표 사이에는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그녀가 러시아에서 불법적으로 강제 체포되어 불법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 측은 사브첸코가 구금되어 있던 중 탈출하여 러시아 영토를 무단으로 침범해 보로네시 주(州)로 이동했고, 여기서 그녀는 체포되어 무단 영토 침범 혐의로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헬기 조종사로, 이라크 군사 작전에도 참여한 적 있는 숙련된 군인이기에 필자는 그녀가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필자는 사브첸코 사건은 작위적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에 수백 명의 사람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N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인질로 잡힌 적 있다. 인질들은 이미 그들의 가족에게 돌아간 상태이다. 사브첸코 사건은 정치적 타협의 사안이 되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그녀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인 러시아 기자의 죽음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사브첸코가 매우 강한 친(親)우크라이나 성향의 활동가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의 프로파간다(정치선전)를 강화하고자 했던 러시아 사법부의 유리한 표적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국회의원의 선거가 있었고, 사브첸코는 율랴 티모셴코가 이끄는 Batkivshina 연합정당에서 1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곧 그녀는 유럽평의회의원총회(PACE)의 의원이 되었고, 이를 통해 그녀의 지위가 한껏 높아졌다. 같은 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높은 영웅 칭호를 수여했다. 이후 크림반도 사건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Zlyh, Helchenko, Hovchenko 등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도 비슷하겠지만, 사브첸코는 그 누구보다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에 더할 나위 없는 정치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악당으로 만들기 위한 여론형성에 사브첸코를 활용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세브첸코를 통해 우크라이나 군과 친(親)우크라이나 운동을 악마화하고자 하고 있다. 오늘날 사브첸코는 러시아에 정치적인 거래 조건이 되었으며, 우크라이나와 서구국가에는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사브첸코와 러시아 인질을 맞교환하기 위한 회담이 이뤄지고 있다.

Q2. 러시아 법원은 그녀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에 대해 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러시아 법원은 그녀에게 러시아의 구치소에서 22년을 복역하도록 구형했다. 그렇지만 그녀의 변호인 측에서 이 구형에 대한 이의나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그대로 판결되었다. 만약 앞으로 인질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브첸코는 러시아에 계속 감금됐다가 공식적으로 러시아로 이감될 것이다. 구금된 동안 그녀가 수차례 시도한 단식투쟁, 불손한 태도, 러시아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선언 등은 모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쟁점은 법적인 문제보다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됐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이번 사건은 실제로 벌어진 일과 전혀 다른 판결이 났다고 생각한다. 이번 판결은 큰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브첸코는 우크라이나 국민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심판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러시아는 “그녀가 러시아연방에 위해를 가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러시아 형사법에 따라 러시아 판사에게 판결권이 있다.”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사브첸코가 러시아에 대해 매우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정치 회담과 인질 교환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이슈는 점점 정치색이 짙어졌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기관은 국제사법재판소가 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러시아 정보 요원인 Alexandrova와 Dorfeeva가 루간스크에서 체포되어 우크라이나에서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었다. 이때 수감자들은 수차례나 법정에 서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이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Q3. 러시아 판결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녀를 석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우크라이나 측은 사브첸코에 대한 러시아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의회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 모두가 러시아에 사브첸코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들의 이러한 시도가 완전한 진심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브첸코가 우크라이나 현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현 정부의 개혁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의회를 비난한 바 있다.) 필자는 우크라이나가 사브첸코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일련의 정치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또한 필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진심으로 사브첸코가 우크라이나로 돌아오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브첸코가 우크라이나로 귀환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형성된 정치적 균형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속한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언론이 대통령 다음으로 자주 언급하는 사람이 바로 사브첸코이다. 게다가 언론은 그녀에게 호의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녀는 율랴 티모셴코 전 총리가 이끄는 야당(Batkivshina) 의원이기 때문에, 현재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총리에게 매우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사브첸코가 귀환하게 된다면 국내 정치적 균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분명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할 것이다. 수많은 미사여구로 그녀의 귀환을 원하는 척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녀의 귀환을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4. 사브첸코의 석방 운동이 동유럽국가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 아주 좋은 질문이다. 이 운동의 원인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이다. 오늘날의 사브첸코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연방과 그 사법체계, 정치, 그리고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브첸코 사건은 러시아에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수단이자, 러시아를 피고인의 입장에 몰아넣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동유럽국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국가라면 이 상황을 이용해 러시아를 비난하고자 할 것이다. 필자는 누군가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이 사건이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이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나 유럽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될 수도 있으며, 러시아가 사브첸코를 석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필자는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선언하면 이 사건이 완전히 잊혀지고 그 당위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대해 필자가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보다 이 문제는 관련 정치인들이 토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히 이 사건은 러시아를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다.

Q5.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더불어 이 문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

▲ 사브첸코 사건은 마치 기폭장치와 같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사건이 벌어지면 사브첸코 사건을 떠올리곤 한다. 사브첸코 사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하기와 같은 세 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돈바스 지역에서의 전쟁을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스크 의정서와 후속각서이다. 이 문서들은 노르망디 4개국(Normandy four;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으로 구성된 유럽의 중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서명했다. 여기에는 12개의 주요 조항이 있는데, 주된 내용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자치 구역이 되지만 우크라이나의 일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두 인민공화국은 더 많은 정치적, 법적, 인도주의적 자유를 보장받게 된다.
민스크 의정서의 이행은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감독하며, 고위급의 회담을 통해 받아들여진 우크라이나의 첫 문서이다. 본 협정의 주요 이행 사항 중 하나는 ‘군사 인질의 전원 교환’이다. 현재 사브첸코를 포함한 약 100~500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등에 인질로 억류되어 있다. 두 인민공화국은 양국의 영토에서뿐만 아니라 전 우크라이나에 걸쳐 우크라이나의 경찰이나 안보기관, 국가정보기관 등에 체포된 약 1천 명가량의 도네스크, 루간스크 지지자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각국은 석방자 명단에 대해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석방이 가능하며, 사브첸코를 포함한 모든 수감자가 교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사브첸코가 정치적 이유로 송환되는 것이다. 민스크 의정서의 조항들은 거의 실행되지 못했는데, 특히 정치적 이슈들이 그러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러시아가 사브첸코를 기꺼이 송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우크라이나로 송환되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불안정해질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인질 송환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거나,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정치적인 양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서 합법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선거의 시행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협정에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동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등 적대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면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러시아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재판소 또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의해 사브첸코가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절차는 실제로 그녀가 석방에 이르기까지 몇 년가량 소요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떠도는 소문 중 사브첸코가 (위에서 언급한) 러시아의 중앙정보부 요원인 Alexandrova, Dorofeeva와 교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필자는 사브첸코와 이 두 요원 간의 정치적 영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사브첸코는 국회의원이자 유럽평의회의원총회(PACE)의 일원이며, 우크라이나의 국가 영웅이다. 하지만 다른 두 명의 인질은 그저 러시아의 요원일 뿐이다(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부정하며 이들이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요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국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브첸코를 석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과 그의 정치학을 오래 연구해온 필자로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확신한다. 푸틴 대통령은 아예 이런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주장보다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경우가 이 문제가 해결될 시나리오로서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