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종교에 관한 법 제도
러시아 안철환 법무법인 로앤비 변호사 2016/08/19
□ 러시아 헌법은 종교에 대해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세속국가 또는 비종교 국가로 규정하여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1993년에 제정된 러시아 헌법은 2편, 9장, 13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종교와 직·간접적으로 종교와 관련된 헌법 규정은 13조, 14조, 19조, 28조, 29조임.
□ 따라서 단순히 단편적인 법률 자체를 떠나 제정러시아에서 소연방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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