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터키 중앙은행, 기준 금리 14%로 대폭 인하

7월 이후 3회 연속 하향 조정, 지나친 금리 인하로 물가 상승 재발 가능 우려
지난 10월 24일 터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해 기준 금리를 14%로 하향 조정했다. 터키 중앙은행은 국내 물가와 리라화 가치 안정화 그리고 미국 제재 종식을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5%대에 달했던 물가 상승률이 2019년 9월 기준 9.26%로 크게 낮아졌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터키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터키 중앙은행이 지난 7월 이후부터 3회 연속 기준 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터키 현지 언론 은 12월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기준 금리가 추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나친 기준 금리 인하로 국내 물가 상승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 셀바 데미랄프(Selva Demiralp) 코치(Koç) 대학교-터키산업경제인 협회(TUSIAD) 연합 경제 연구 포럼 국장은 예대 금리가 이미 물가 수준이 허용할 수 있는 최저치로 하락한 상태라 정부가 계속해서 기준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터키 중앙은행이 지금의 물가 하락세가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유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터키, 시리아 북부 쿠르드 민병대 공습

시리아 휴전 합의에 미국 터키 제재 조치 해제, 그러나 시리아 북부 공격 계속 보고
지난 10월 9일 터키가 시리아 북부 쿠르드 민병대를 향해 군사 공격을 개시했다. 이번 공습은 2016년 이후 세 번째로 발생한 것으로, 해당 지역은 쿠르드족이 이끄는 시리아 민주군(SDF)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다. 터키의 시리아 북부 공습의 주요 원인으로는 테러 단체이자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쿠르드 민병대(Kurdish YPG)를 국경 지역에서 몰아내 자국의 영토 지배권을 확장시키고, 약 200만 명에 달하는 터키 내 시리아 난민 이주를 위한 수용소 구축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은 그동안 일방적 군사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미국에 시리아 영토로 “안전지대 (Safe Zone) ”를 32km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터키의 공습 이후, 쿠르드족은 지난 10월 13일 터키의 군사 공격을 막기 위해 시리아 군대와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10월 7일 쿠르드 민병대의 IS 격퇴 주요 동맹국이었던 미국의 시리아 주둔 군대 철수 결정 이후 발표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6일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전개하더라도 미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리아 쿠르드 무장조직은 “등 뒤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미국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터키의 군사 공격이 격화됨에 따라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나 장시간 회담을 진행했으며, 지난 10월 17일 에르도안 대통령이 쿠르드 민병대가 안전지대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5일 간의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0월 2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터키가 시리아 내 영구적 휴전에 합의했으며, 이에 미국은 터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휴전 협정 발표 이후에도 무인항공기(armed drones), 중포병을 통한 터키의 시리아 북부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터키, 쿠웨이트와 산업·기술 협력 강화 합의

터키와 쿠웨이트 산업부 장관이 회동해 양국 기술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양국은 수교 55주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터키와 쿠웨이트는 2017년부터 교역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터키에 대한 쿠웨이트의 부동산 투자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터키와의 관계 강화는 걸프 지역의 불안한 안보 상황을 우려한 쿠웨이트의 전략적 돌파구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터키-쿠웨이트 장관급 회담 개최, 양국 협력 강화
지난 10월 2일 터키 앙카라(Ankara)에서 무스타파 바랑크(Mustafa Varank) 터키 산업기술부 장관과 칼레드 나세르 알로우단(Khaled Nasser al-Roudan) 쿠웨이트 산업부 장관이 회동해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바랑크 터키 산업기술부 장관은 양국이 수교 55주년을 맞아 경제·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알로우단 쿠웨이트 산업부 장관은 터키가 쿠웨이트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로 다방면에 걸쳐 맺고 있는 양국의 관계 상황을 언급하며, 쿠웨이트의 민간 부문이 터키에 투자를 늘리는 등 양국이 민관(民官) 부문에서 신뢰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제공항 제 2 터미널 공사 참여 등 쿠웨이트 정부의 국책 사업에 대한 터키 기업들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다.

터키-쿠웨이트, 교역 및 부동산 투자 활발
터키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터키와 쿠웨이트 간의 교역량은 6억 7,8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5년에서 2016년 하락 후 2017년부터 다시 반등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터키에 대한 쿠웨이트의 부동산 투자 역시 활발한 상황으로, 쿠웨이트 현지 매체인 아랍타임스(Arab Times)에 따르면, 쿠웨이트 국민의 터키 내 외국인 부동산 구매 규모가 이라크, 이란, 러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파이낸셜 타임즈, “터키, 걸프 지역 안보 불안에 대비한 쿠웨이트의 전략적 관계”
한편, 일각에서는 걸프 지역의 불안한 안보 환경에 놓인 쿠웨이트가 터키와의 관계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지역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쿠웨이트는 국가 안보가 불안하여 균형 외교와 안보 보장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쿠웨이트 정부가 터키와 방위 협력을 체결하는 등 군사 안보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터키-세르비아, 정상회담 진행

군사 안보 부문으로 협력 범위 확대, 교역 규모 50억 달러로 증대 합의
지난 10월 7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세르비아를 공식 방문해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터키·세르비아 고위급 협력 위원회 회담 후 9건의 협정에 서명했으며, 양국 협력 범위를 군사 부문으로 확대해 경찰 합동 작전 및 훈련, 국방 과학기술 협력 협정 등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자국 군사 전문가들이 터키제 군사 장비와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고려 중으로 터키와의 국방 기술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으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역시 양국 간의 안보·방위 협력을 통해 발칸 지역 내 건설적인 역할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향후 교역 규모를 5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는데, 터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억 4,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터키와 세르비아 간의 교역량은 2018년에 12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2008년만 해도 거의 없었던 터키의 대세르비아 외국인 직접투자(FDI) 액이 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터키 기업들이 세르비아 6곳에 공장을 신규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향후 터키와 세르비아에 대한 투자 강화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헝가리 실업률 최저 수준 유지, 고용시장 호조

헝가리가 6개월 연속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 중앙통계국은 3월~5월에 이어 지난 6월~8월 역시 3.4%의 최저 실업률을 기록해 실업자 수가 약 15만 6,90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예비 노동력은 여전히 50만 명에 달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필요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향후 12~18개월 간 실업률 변동은 없을 것이며, 취업률 증가 여력이 있더라도 정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헝가리 6월-8월 실업률 3.4%, 실업자 수는 약 15만 6,900명 기록
헝가리 중앙통계국(KSH)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8월 국내 실업률이 3.4%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3월~5월 실업률과 같은 수준으로, 헝가리는 민주화 이후 사상 최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월-8월 실업자 수는 약 15만 6,900명으로 3월~5월 대비 1,000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만 6,200명 줄어든 수치이다. 15세~74세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451만 7,500명을 기록했으며, 인구 전체 취업률은 전년 동기 기간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60.9%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헝가리 재무부는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예비 노동력은 여전히 50만 명에 달한다고 밝히며, 정부가 향후 취업 지원,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노동 시장 진입을 도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헝가리의 15세~24세의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자 수의 1/5에 해당하는 10.3%로 다소 높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헝가리 실업률 유지, 추가적 취업자 증가 어려울 것” 전망
한편, 헝가리 투데이(Hungary Today)에 따르면, 국내 노동력 부족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취업률이 이미 고점(高點)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가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 투자 은행 ING의 페테르 비로바즈(Péter Virovácz) 연구원은 내수 강세와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우위에 힘입어 헝가리의 실업률이 향후 12~18개월 동안은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헝가리 현지 은행인 타카렉방크(Takarékbank)의 안드라스 호르바트(András Horváth) 연구원은 헝가리의 취업률이 4%포인트까지 증가할 여력이 있으나, 대부분의 예비 인력이 비숙련 노동자이므로 정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추가적 취업자 수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루마니아, 의회 불신임 투표로 정부 붕괴

루마니아의 야권 주도 불신임 투표 결과 현 정부가 붕괴되어 2020년 총선까지 과도정부가 수립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루마니아 정부는 부정부패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으며, 현 총리 역시 EU 기금 남용 의혹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야권 내부에서도 총리 지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요하니스 대통령이 오르반 자유당 지도자를 총리 지명자로 임명했다.

루마니아 의회, 정부 불신임안 과반수 이상 찬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0월 10일 루마니아 자유주의 성향의 야당이 주도한 정부 불신임 투표 결과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SD)이 패하면서 현(現)정부가 붕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89년 혁명으로 루마니아가 민주화된 이후 의회 불신임 투표로 인해 정권이 붕괴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표결에 참석한 재적 의원 465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238명이 야당이 제안한 정부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결에 따라 2020년 12월 총선이 실시될 때까지 과도정부가 수립될 예정이다.

정부 부정부패와 총리 무능, 의회 불신임 투표 야기
루마니아 의원들은 비오리카 던칠러(Viorica Dăncilă) 총리의 무능과 EU 기금 남용을 비판하며 정부의 부정부패를 주장해 왔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는 지난 2016년 12월 사회민주당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패와 법치 훼손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끊이지 않아, 정권 붕괴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7년 2월 루마니아 정부가 사실상 부패 혐의자를 사면하는 긴급 조치령을 통과시키면서, 5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정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또한, 2018년 7월 정부가 라우라 코드루타 코베시(Laura Codruta Kovesi) 반부패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는 등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분노한 국민들이 또 다시 대규모 시위를 벌인 바 있다.

11월 대선 앞두고 총리 지명 의견 분분
루마니아 헌법에 따르면, 야권은 10일 이내에 새 총리를 지명할 수 있으며,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대통령이 새 총리 지명을 재가하면 의회가 새 내각에 대한 신임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야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새 총리 지명을 위한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지난 10월 15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요하니스  대통령이 루도비크 오르반(Ludovic Orban) 자유당(Libteral Party) 지도자를 총리 지명자로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폴란드 총선, 여당 하원 과반석 유지 성공

복지 정책 및 성 소수자 반대로 보수 유권자 결집
지난 10월 13일 시행된 폴란드 총선 결과, 보수 민족주의 성향의 여당인 법과 정의당(PiS)이 44%를 득표해 하원(Sejm)에서 전체 의석 460석 중 235석 확보에 성공했다. 주요 야당인 중도 성향의 친(親) 유럽연합 정당 시민 연대(KO)는 하원 선거에서 27.4% 득표해 134석 확보에 그쳤으며, 좌파 연합 정당 레비카(Lewica)는 이번 총선에서 49석을, 친 유럽연합 성향의 폴란드 연합(PK)과 반유럽연합 연맹(KWiN)은 각각 30석과 11석을 확보했다.

외신 및 전문가들은 폴란드의 양호한 경제 성적과 복지 정책 등으로 법과 정의당이 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법과 정의당은 지난 2015년 총선 승리로 집권한 이후 은퇴 나이 하향 조정, 2자녀 이상 가구에 현금 지급 등의 복지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선거를 앞두고 고령자에게 일회적으로 추가 연금 지급, 26세 이하 노동자 소득세 면제 등의 선심성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법과 정의당이 50%에 육박한 득표율을 기록한 야권의 거센 견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되었다. 폴란드 내부에서도 법과 정의당의 정책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으로, 폴란드 사회 여론이 반유럽연합, 대미(對美)관계, 성 소수자 차별과 종교, 공공 재정 문제 등에서 법과 정의당 지지자와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과 정의당은 같은 날 시행된 상원(Senat) 선거에서는 전체 의석 100석 가운데 48석을 얻는 데 그쳐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 리투아니아 정부, 2020년 예산안 제출

빈곤 문제 완화 등 사회 보장 부문 예산 대폭 증대
지난 10월 16일 리투아니아 정부가 의회에 2020년도 새해 예산안을 제출했다. 빌리우스 사포카(Vilius Sapoka)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은 “전년 대비 예산 증액분 대부분이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 쓰일 것이다.”고 전하며, 사회 보장 부문 예산에 전년 대비 7억 6,100만 유로 증액된 61억 9,000만 유로가 할당되었다고 설명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은퇴 연금과 육아 수당에도 각각 3억 2,700만 유로와 1억 4,900만 유로가 배정되었고, 육아 휴직과 실직자 지원에도 각각 5,690만 유로와 7,290만 유로가 할당되었다. 보건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700만 유로가 늘어난 23억 300만 유로가, 교육 예산에는 15억 6,800만 유로가 배정되었다.

리투아니아의 국방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0억 유로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는데, 라이문다스 카로블리스(Raimundas Karoblis) 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은 증액된 예산을 통해 인프라와 통신 및 정찰 장비 보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데이터(GlobalData)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의 국방 예산이 최근 22%나 증액되고 있어, 군사 장비 조달 등 방위 산업 시장이 2024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리투아니아 재무부는 내년 세계 경제가 더 어두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가 예산 균형에 신경 쓰면서 보유 외환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 미래의 잠재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본 예산안은 수정 작업 후 오는 12월에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 세르비아-알바니아-북마케도니아, "발칸 솅겐" 합의

서발칸 국가 간 인적·물적 자본 및 서비스 이동 자유 보장 및 경제 협력 추구
세르비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가 “발칸 솅겐”(Balkan Schengen) 지역 창설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 10월 10일 3국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것으로,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못한 서발칸 국가들의 경제 협력과 공동 발전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역 협력은 유럽의 쉥겐 조약(Schengen Agreement)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해당 조약은 유럽 국가들 간의 통행 제한을 없애고 인적, 물적 자본의 이동 자유화를 골자로 한 협정이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공동 성명을 통해 2021년까지 지역 협력 체제를 위한 각종 법과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3국 정상들은 11월 10일 북마케도니아의 오리드(Ohrid)에서 정상회담을 추가로 갖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협력에 참가하지 않은 나머지 서발칸 3국인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 정상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란 자에프(Zoran Zaev) 북마케도니아 총리는 나머지 서발칸 국가들도 조만간 이번 협력에 참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칸 솅겐" 협력으로 유럽식 가치 도입, 지역 안정화, 경제 발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지역 협력 구상과 관련하여 국경을 통한 밀수나 테러 예방책 부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또한, 나토(NATO)에 대한 다른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는 세르비아와의 이번 지역 협력으로 향후 외교적 고립이 야기될 수 있어 삼국 협력보다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었다.

□ 코소보 조기 총선, 야당 연립 내각 형성 유력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표출, 신정부 세르비아와 갈등 심화 전망
지난 10월 6일 개최된 코소보 조기 총선 결과, 야권인 좌익 성향의 자결당(Vetëvendosje; LV)과 중도 우익 성향의 코소보민주동맹(Lidhja Demokratike e Kosovës; LDK)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결당은 25.49%의 득표율로 전체 120석 중 31석을, 코소보민주동맹은 24.82%의 득표율로 30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하심 타치(Hashim Thaçi) 코소보 대통령이 이끄는 코소보민주당(Partia Demokratike e Kosovës; PDK)과 라무시 하라디나이(Ramush Haradinaj) 전 총리의 코소보미래동맹(Aleanca për Ardhmërinë e Kosovës; AAK)은 각각 25석과 14석을 얻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결당과 코소보민주동맹은 불필요한 정부 부처 축소 등 연정 구성을 통해 확실한 정권 교체 의견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총선은 지난 7월 하라디나이 총리가 전격 사임을 발표하며 개최된 것으로, 하라디나이 총리는 1998~1999년에 발발했던 코소보 내전 당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코소보에 만연한 범죄, 기성 정치인들의 부패, 그리고 높은

실업률이 정권 교체의 원동력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코소보의 신정부가 세르비아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양국 관계 갈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소보는 세르비아로부터 2008년 독립을 선언했으나, 세르비아와 동맹국인 러시아, 중국 등은 코소보를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쿠르티 자결당 대표는 세르비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가 당면 과제 중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전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해 세르비아의 진정한 사과와 전쟁 배상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