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터키-미국, 정상회담 개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및 국회의원들과 러시아제 S-400 방어 미사일과 시리아 북부 군사작전에 대한 회담을 진행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 중요성 및 시리아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미국 상원 의원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제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국 회담이 갈등 해결 방안은 모색하지 않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양국 정상, 러시아제 S-400 방어 미사일 논의
지난 11월 13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터키의 러시아제 S-400 방어 미사일 도입에 대해 논의했으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자국이 가스 공급과 관광 수입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S-400 방어 미사일 도입을 철회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정부는 S-400 방어 미사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방어 체제와 호환되지 않고, 차세대 주력기인 F-35 전투기의 기밀이 새어나갈 우려가 있다며 터키의 S-400 미사일 도입을 강경하게 반대해 왔으나, 지난 7월 터키가 결국 S-400 미사일을 도입하자 해당 미사일 작동 금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11월 25일 터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터키군이 조만간 앙카라(Ankara) 외곽에 있는 공군 기지에 배치된 S-400을 시험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르도안 대통령, 美 상원 의원들에 시리아 군사작전 정당성 주장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한 미국 방문 동안 미국 상원 의원들과의 회담 자리에서 시리아 북부에서 활동하는 쿠르드계 민병대가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며 관련 동영상을 제시해, 해당 지역에 대한 자국 군사 작전의 정당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린제이 그레이엄(Lindsey Graham) 미국 상원 의원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제시한 동영상이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를 테러 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연계할 목적으로 날조된 선전물이라고 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원 의원들은 나토(NATO) 동맹국인 터키와 러시아의 관계 및 시리아 북부에서 쿠르드족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우려하며 제재 조치를 준비 중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정상회담 큰 성과 없어, 미국의 터키 제재 가능” 전망
이번 양국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터키 현지 싱크탱크인 TUM Strategy의 셀림 사작(Selim Sazak) 수석 연구원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방미를 앞두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거의 없었으며, 예상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귀국했다고 혹평했다. 또한, 셀린 나시(Selin Nasi) 보아지치(Boğaziçi) 대학교 연구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외메르 타슈프나르(Ömer Taşpınar) 21세기 안보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미국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 의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터키 투자 이권 문제를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 대(對)터키 제재 움직임을 더는 막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존 볼튼(John Bolton) 전(前) 백악관 안보자문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S-400 구매와 관련한 대(對)터키 제재를 꺼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터키가 흑해(Black Sea) 지역에서 러시아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NATO의 유일한 전략적 거점이므로 터키와의 동맹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폴란드,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예정
불공정한 가격 정책 불만, 러시아 의존도 감소 및 공급 다각화 노력
지난 11월 15일 폴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인 PGNiG가 러시아와의 장기 에너지 공급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는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Gazprom)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왔으나,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는 그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러시아산 가스를 구매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불공정한 가격 정책을 주장해 왔다. 지난 2월 피오트르 나임스키(Piotr Naimski) 폴란드 전략적 에너지 인프라부 장관은 가스프롬과의 계약 종료 이후 러시아로부터 가스 구매를 중단할 예정이며, 덴마크를 통해 노르웨이와 폴란드를 연결하는 새로운 가스관인 “발틱 파이프”(Baltic Pipe)를 통한 가스 공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PGNiG 측은 이미 가스프롬에 2022년 12월 31일 가스 공급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한편, 폴란드는 국내 에너지 공급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체 공급원을 모색 중으로, 미국 및 카타르와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공급 다각화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폴란드 하원, 주류 및 담배 증세 법안 가결
공공보건 위한 증세 결정, 상원 투표 및 대통령 서명 후 발효 예정
지난 11월 21일 폴란드 하원(Sejm)이 주류 및 담배 제품에 대한 10% 소비세 인상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가 하원에 제출한 것으로, 투표 결과 찬성 243, 반대 201표를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이후 폴란드 라디오 방송사인 RMF FM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세금 증대는 예산수입보다는 공공보건과 더 관련이 있다고 전하며, 징세 제도 개선을 통한 세수 증대 노력과 2020년 예산안 균형을 약속했다. 폴란드 정부는 이번 증세 조치를 통해 약 4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세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 주류 및 담배 증세 법안은 향후 상원으로 넘어가 논의 및 투표를 거친 후, 최종 통과 시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2020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 불가리아 총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
국방 및 에너지 부문 중심 협력 강화,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지난 11월 15일 보이코 보리소프(Boyko Borissov) 불가리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불가리아의 군사 현대화와 미국의 국방 기술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군사훈련 확대 촉진을 위한 10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불가리아는 NATO 지출 목표(GDP의 2% 이상) 준수 및 군사 지출액 증대에 합의했으며, 미국은 불가리아 기업들과 방위산업 협력에 합의했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불가리아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전방주둔 이니셔티브(Forward Presence Initiative) 지원 및 안보 강화를 위해 흑해(Black Sea) 내 해상작전 조정, 흑해 항구 이용을 제안했으며, 이에 미국은 환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또한 에너지 안보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불가리아는 가스 공급 중심국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Gazprom)의 가스 공급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불가리아는 미국과의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으로부터 저렴한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를 공급받아 자국의 에너지 다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협력은 불가리아를 친환경 에너지원 접근 및 원자력 에너지 부문의 다각화를 도와줄 것이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향후 미국은 에너지 부문 내 협력 연구를 위해 불가리아에 기술팀(technical team)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양국은 국방, 에너지 분야 외에도 불가리아의 에너지 산업 자유화, 부패척결, 언론의 자유 보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루마니아 대선 결선, 요하니스 대통령 승리
루마니아 대선 결선에서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비오리카 던칠러 전 총리와의 압도적인 득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차 대선에서 선두로 결선에 진출하여 연임 성공이 점쳐진 바 있다. 일각에서는 요하니스 대통령의 승리로 루마니아 사법개혁 재개와 이를 위한 반-청탁(anti-graft), 반-마피아(anti-mafia) 성향의 검사들이 대거 임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요하니스 대통령, 대선 압승으로 연임 성공
지난 11월 24일 치러진 루마니아 대선 결선에서 친유럽 성향의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대통령이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약 64%-67%의 득표율을 보이며 33%-36%의 사회민주당(PSD) 후보 비오리카 던칠러(Viorica Dancila) 전 총리로부터 압승을 거뒀다. 요하니스 대통령의 대선 승리는 이미 1차 대선 투표 결과 예상되었는데, 지난 11월 10일 치러진 루마니아 대선 1차 투표에서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은 37.8%를 득표해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당시 루마니아 선거관리위원회(AEP)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52.9%가 요하니스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오리카 단실라(Viorica Dancila) 전 총리는 22.3%를 득표로 2위로 결선에 합류했으며, 재외국민 득표율은 2.7%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하니스 대통령, 사법 개혁 및 부패 척결 지속 전망
요하니스 대통령은 반(反)부패와 법치 수호를 구호로 지난 2014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했으며, 국민투표를 실시해 긴급조치권 발동을 통한 정부의 대체 입법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뇌물 수수 등 부패 연루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임 성공으로 루마니아의 사법 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英 매체인 가디언(The Guardian)은 지난 1차 대선 이후 요하니스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검찰 총장 임명을 통해 그동안 사회민주당이 재판부의 독립에 제약을 가하며 추진한 사법 개악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요하니스 대통령, 국민 자유당 연합정부 구성 가능
한편, 지난 11월 4일 요하니스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국민 자유당(PNL)의 루도비치 오르반(Ludovic Orban) 총리가 이끄는 소수파 내각이 의회 신임 투표에서 재적의원 465명 가운데 240표를 얻어 승리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매체 르 몽드(Le Monde)는 소수 정당인 국민 자유당이 새 내각이 민감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러 정당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으며, 가디언 역시 요하니스 대통령의 재선 성공 시 총선에서 국민 자유당의 연합 정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