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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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12월 중동부유럽 한눈에 보기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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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리비아와의 해양협정 UN 제출
터키와 리비아가 동지중해 배타적 경제 수역 획정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UN에 제출했다. 양국은 해당 협정이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일각에서는 터키가 UN 해양법협약에 따른 영해 내 자원이 없어 리비아와의 협정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터키와 오랜 해양 분쟁을 벌여온 그리스는 양국 협정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UN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에르도안 대통령, 리비아와 EEZ 획정 합의
지난 12월 7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이 리비아 정부와 체결한 동지중해 배타적 경제 수역(EEZ) 획정 협정을 국제연합(UN)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에서 열린 집권당 정의개발당(AK Party) 지방 당 지도부 회의에서 터키 정부가 국제 해양법에 의거해 동지중해에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파예즈 알사라즈(Fayez al-Sarraj) 리비아 대통령 위원회 의장은 지난 11월 27일 비공개 회담을 통해 수역 경계선 획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리비아 국가 최고위원회는 터키와 체결한 EEZ 획정 합의가 리비아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협정이라고 전했다.
전문가, “터키, 협정 통해 해양 자원 확보 中”
일각에서는 터키가 UN 해양법협약에 따른 영해 안에서 부존자원이 없어 리비아 및 북키프로스와의 협정을 통해 자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바시르 압델 파타(Bashir Abdel Fattah) 이집트 알 아흐람(Al-Ahram) 연구소 연구원에 따르면,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12해리 이내의 터키 영해에는 석유와 가스전이 없어, 터키 측은 터키계 주민이 거주하는 북키프로스를 내세워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팀 이튼(Tim Eaton) 채텀 하우스 (Chatham House) 연구원은 리비아에서 칼리파 하프타르와의 내전에서 수세에 몰린 리비아통합정부(GNA)가 터키로부터 더 많은 무기를 공급받기 위해 EEZ 획정 협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리스·키프로스, “터키-리비아 협정 인정 못해” 강력 항의
한편, 터키와 오랫동안 해양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리스는 터키와 리비아가 양국 사이에 놓인 그리스 섬의 존재를 무시하며 다른 이해 당사국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EEZ 획정 협약을 체결한 것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스는 또한 모하메드 유니스 멘피(Mohamed Younis AB Menfi) 주그리스 리비아 대사를 추방했으며, UN에 서한을 보내 터키와 리비아 협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또 다른 분쟁 국가인 키프로스(Cyprus) 역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지난 12월 12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성명을 발표해 그리스와 키프로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 무디스, 헝가리 “노동력 감소로 성장 저하” 경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헝가리의 노동력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가 신용도 역시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헝가리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그리고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노동자들의 해외 이주로 국내 노동력이 감소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반(反)이민자 정책으로 저임금에 기반한 정부의 성장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무디스, 헝가리 노동력 부족으로 성장 동력 저하 우려
지난 12월 9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부 유럽(CEE: Central and Eastern Europe) 지역에서 노동력 부족이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무디스는 헝가리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오랜 기간 이어져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내 노동자들의 북유럽, 서유럽 등의 해외 이주로 노동력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노동력 부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이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국가 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국가 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헝가리, 외국인 노동자 허가 증가세
헝가리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헝가리 정부가 발급한 외국인 노동 허가 건수가 지난 2015년 1만 3,000건에서 2019년 7만 5,00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 화학산업 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국내 대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 인력 없이는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임금 인상 등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헝가리 건설 현장 역시 4만에서 5만 명의 노동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헝가리에서는 노사정(勞使政)이 합의해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 증가한 16만 1,000포린트(한화 약 61만 8,240원)로 책정했으나, 이는 불가리아·루마니아와 더불어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오르반 총리의 반(反)이민 정책, 저임금에 기반한 정부 성장 전략 제동
한편, 일각에서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의 반(反)이민 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자 폴란드를 비롯한 다른 인접국을 목적지로 선호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에 따라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노동집약산업을 육성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온 헝가리 정부의 성장 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6일 이슈트반 홀릭(István Hollik) 헝가리 정부 대변인이 독일 정부가 제안한 재정착 난민 의무할당제 도입을 거부하고, 헝가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헝가리 국경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해, 헝가리 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크로아티아 대선, 조란 밀라노비치 후보 선두로 결선 진출
크로아티아 대선에서 밀라노비치 전 총리가 선두로 결선에 진출했다. 이에 따라 2위를 기록한 키타로비치 대통령과 2020년 1월 2차 선거에서 최종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크로아티아에서 대통령직은 국가를 대표하는 형식적인 역할을 할 뿐 실질적 권한은 없으나, 2020년 EU 순회 의장국 임무를 앞두고 있어 여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밀라노비치 전 총리가 1위로 결선에 진출했으나, 1차 선거에서 분산되었던 우파 유권자 표가 결선에서 키타로비치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조란 밀라노비치 전 크로아티아 총리, 선두로 결선 진출
지난 12월 22일 크로아티아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크로아티아 사회 민주당(SDP) 소속 조란 밀라노비치(Zoran Milanovic) 후보가 30%를 득표해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Kolinda Grabar Kitarovic) 대통령은 27%를 득표해 2위로 결선에 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년 1월 5일 결선 투표에서 밀라노비치 전 총리와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대통령이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크로아티아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이상을 차지해야 결선 없이 대통령직에 당선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11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국내와 인접국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설치된 재외국민 투표소 약 6,500여 곳에서 385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EU 순회 의장 지위 확보 위해 당선 중요
크로아티아 대통령은 공식적인 군 통수권자와 해외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형식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 실질적 권한은 없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크로아티아 민주연합(HDZ)은 향후 6개월간의 EU 의장국 지위 확보를 위해 대통령 당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크로아티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처음으로 EU 순회 의장국을 맡아 2020년 1월 31일로 예상되는 영국의 EU 탈퇴 과정을 감독하고, 브렉시트(Brexit) 이후 EU와 영국과의 회담을 시작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키타로비치 대통령에 우파 유권자 표 결집 예상, 그러나 총선 앞두고 여당 지지층 이탈
일각에서는 밀라노비치 전 총리가 선두로 결선에 진출하긴 했으나, 1차 투표에서 우파 유권자들의 표가 산재해 있던 것과 달리 결선에서는 이들의 표가 민족주의에 호소하고 있는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대통령에게 결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외신에 따르면 민속 음악가 출신인 무소속의 미로슬라프 쉬코로(Miroslav Škoro) 후보가 예상외로 많은 표를 득표한 것과 관련해, 2020년 12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이 지지층 이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동유럽 4개국, “자유도시연맹” 출범
헝가리-체코-폴란드-슬로바키아, 중앙정부 통하지 않고 직접 EU 기금 확보 기대
지난 12월 1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동유럽 4개국 수도 시장들이 회동해 자유도시협정(Pact of Free Cities)에 서명하며 “자유도시연맹”(Free Cities Alliance)을 출범했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Budapest), 체코의 프라하(Prague), 폴란드의 바르샤바(Warsaw),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시장들은 공동 선언서를 통해 “자유, 인간의 존엄성, 평등, 법규, 사회정의, 관용,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보호하고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새로운 자유도시협정 체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자유도시협정은 EU 기금 확보 및 국내 정치운동 대응을 목표로 체결되었는데, 해당 4개 도시 시장들은 국가와 EU 간 갈등과 이에 따른 지원 중단을 우려하며, 도시들이 국가 정치로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들은 유럽연합(EU)에 도시들의 효율적인 자금 운영 능력을 주장하며 중앙정부를 우회해 EU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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