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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조지아 전 대통령 통해 IMF 지원 노려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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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미하일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 조지아 전 대통령을 우크라이나 개혁 위원장으로 임명함.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직속 개혁 위원회(Executive Reform Committee)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함. 
ㅇ 당초 사카슈빌리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부총리 임명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사카슈빌리의 임명이 의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철회함. 
- 앞서 4월 22일 사카슈빌리는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을 받기 위해 자신을 영입하려 한다고 발언함. 
ㅇ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카슈빌리가 경제 개혁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발전시키고 경제 부양을 위한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상 대표로 나서기를 희망함.  

☐ 조지아는 사카슈빌리의 개혁 위원장 임명에 대해 크게 반발함. 
- 조지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사카슈빌리 개혁 위원장 임명에 대항해 비난 성명과 대사 소환을 함. 
ㅇ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조지아에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카슈빌리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위직을 맡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함. 
ㅇ 조지아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을 정부 고위직에 임명하자 주우크라이나 조지아 대사를 소환함.    
- 사카슈빌리는 조지아 대통령을 역임한 후 비리 혐의로 모국을 떠남.
ㅇ 사카슈빌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조지아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 비리 혐의로 기소되자 조지아를 떠나 망명 생활을 함.
ㅇ 이후 우크라이나로 이주해 친서방 개혁 구상을 펼치다 2015년 5월 역시 친서방 노선을 걷던 페트로 포로셴코(Petro Poroshenko)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의해 우크라이나 국적을 부여받고 남부 오데사(Odesa)주 주지사에 임명됨. 
ㅇ 하지만 사카슈빌리는 포로셴코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충돌하면서 2017년 우크라이나 국적을 박탈당함. 
ㅇ 2019년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카슈빌리에게 우크라이나 국적을 다시 부여함.

☐ 사카슈빌리는 개혁 위원장에 임명된 후 우크라이나 의회가 국제통화기금이 요구한 은행법을 마침내 개정함. 
- 사카슈빌리는 우크라이나 의회(Verkhovna Rada)가 국제통화기금(IMF)이 대출 조건으로 제시한 토지법과 은행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킴.
ㅇ 2019년 12월 7일 국제통화기금은 우크라이나가 농지 개혁과 은행법을 개정하는 조건으로 경제 부양을 위한 대출을 승인함. 
ㅇ 우크라이나 의회는 3월 31일 토지법 개정안을, 5월 13일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국제통화기금은 우크라이나에 최대 100억 달러(한화 약 12조 2,000억 달러) 상당의 경제 부양을 위한 대출을 제공할 예정임.  
ㅇ 2020년 4월 코로나19가 다가오면서 국제통화기금은 우크라이나에 당초 제시한  55억 달러(한화 약 6조 7,100억 원)가 아니라 최대 100억 달러(한화 약 12조 2,000억 달러)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함. 

☐ 국제통화기금은 우크라이나의 부패 해소와 개혁을 위해 새로운 토지법과 은행법을 요구함. 
- 새로운 토지법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토지 거래가 허가됨.
ㅇ 2021년부터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1인당 최대 100헥타르(ha)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며, 2024년부터는 법인도 최대 1만헥타르(ha)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됨. 
ㅇ 외국인은 우크라이나의 농지를 구매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 의회는 외국인에게 농지 매매를 허가하려면 국민투표를 통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 새로운 은행법에 따르면 한 번 국유화 된 은행은 다시 이전 주인에게 돌아갈 수 없음. 
ㅇ 국제통화기금은 2016년 막대한 회계 부정 이후 국유화된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은행 프리바트방크(PrivatBank)가 다시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원래 주인인 이고르 콜로모이스키(Ihor Kolomoisky)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우크라이나에 요구함.   
ㅇ  콜로모이스키는 1992년 프리바트뱅크를 창업해 2016년 국유화되기 전까지 최대 주주를 역임함. 
ㅇ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은 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한 여러 국제 금융 기구들과 함께 프리바트방크가 55억 달러(한화 약 6조 7,100억 원)에 달하는 회계 부정과 저지른 사실을 발견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민과 국가의 재무 안정성을 위해 국유화를 단행함. 

☐ 사카슈빌리 개혁 위원장 임명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림.
- 국제 문제 분야의 싱크 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의 안데르스 애슬룬트(Anders Aslund) 선임연구원은 사카슈빌리 개인은 정말 총명하고, 부패 척결과 개혁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인물이라고 높게 평가함. 
ㅇ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행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조지아는 사카슈빌리가 취임하기 전인 2003년 1.8점을 기록했지만, 사카슈빌리가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2013년에는 49점을 기록함. 
- 볼로디미르 두보비크(Volodymyr Dubovyk) 오데사 국립대학(Odesa National University) 교수는 사카슈빌리의 과거 행적으로 봤을 때 사카슈빌리는 개인의 자아가 너무 강해 다른 정부 구성원들과 불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젤렌스키 정부가 원하는 개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112 International, Saakashvil supports peace with Russia, believes Putin has no political future, 2020.04.24.
112 International, Ukraine’s parliament finally bans return of nationalized banks to former owners, 2020.05.13.
112 International, Why Zelensky turns Saakashvili back to Ukrainian big politics?, 2020.04.24.
Agenda.ge, President Zurabishvili says she hopes Ukraine won’t put relations with Georgia at risk over Saakashvili, 2020.04.29.
Aljazeera, Georgia recalls Ukraine ambassador after Saakashvili appointment, 2020.05.08.
Atlantic Council, Can Saakashvili rescue Ukraine’s reform agenda?, 2020.05.12.
Atlantic Council, Is Saakashvili the right choice for Ukraine?, 2020.04.27.
Civil.ge, Zelenskyy’s Vice PM Offer for Saakashvili Angers Georgian President, 2020.04.29.
Financial Times, Ukraine seeks to unlock IMF aid with bank clean-up law, 2020.03.26.
Interfax-Ukraine, Saakashvili proposes new "wall project' for Donbas, 2020.04.12.
Radio Free Europe, Ukraine Offers Saakashvili Post Of Deputy Prime Minister, 2020.04.22.
Radio Free Europe, Ukrainian Parliament Approves Bank Legislation That Paves Way For IMF Funds, 2020.05.13.
Reuters, Ukraine loan talks with IMF 'stalled' over PrivatBank: central bank, 2019.10.11.
The Moscow Times, Ukraine Set for IMF Support After Approving Anti-Kolomoisky Banking Law, 2020.05.14.
The National Interest, Turning To Saakashvili Will Not Help Ukraine, 2020.04.24.
Ukraine Crisis, Is Saakashvili making a political comeback in Ukraine?, 2020.04.24.
Ukrinform, Saakashvili on importance of cooperation with IMF: It’s artificial respiration for economy, 2020.04.25.
Ukrinform, Saakashvili: President offered me to engage in talks with IMF, 2020.04.24.
UNIAN, Zelensky appoints Saakashvili to top post in advisory body,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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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우크라이나 #지원 #조지아 #농지개혁 #은행법 #개혁위원회 #부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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