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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마두로 정권, 영국은행 상대로 때아닌 '금' 소송
베네수엘라 EMERiCs - - 2020/05/29
☐ 베네수엘라 정부가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1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금 인출 소송을 제기함.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BCV, Banco Central de Venezuela)은 영국 런던 법원에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을 대상으로 금 31톤(t)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ㅇ 베네수엘라 정부가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금 31톤은 한화로 약 1조 3,915억원 규모임.
ㅇ 영란은행은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개발도상국들에게 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2018년부터 베네수엘라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금 31톤의 인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음.
ㅇ 베네수엘라 정부는 해당 금을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기기, 의약품, 식량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측 대리인은 “영란은행의 지지부진한 대응이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하는 베네수엘라 정부와 UN의 노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베네수엘라의 금 인출 요구를 거부하는 영란은행의 속내에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끊고 미국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음.
- 영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 대신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Juan Guaido) 국회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음.
ㅇ 일각에서는 이번 영국은행의 금 인출 거부를 두고 미국이 압력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음.
ㅇ 그간 미국은 독재 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붕괴 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의 수위를 높이며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해 옴.
ㅇ 이에 따라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인 원유와 금거래를 제재하고 베네수엘라 정부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등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조여왔음.
ㅇ 최근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인 셰브론(Chevron)에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하도록 명령한 것과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인 국영석유기업 PDVSA의 자산을 동결한 것도 이와 같은 시도의 일환임.
☐ 금은 미국의 경제 제재 하에 진퇴양난에 빠진 마두로 정권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임.
- 특히 글로벌 유가 하락과 미국의 경제 제재로 원유라는 또 다른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 금의 중요성이 그 만큼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ㅇ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베네수엘라 경제가 파탄 지경에 빠짐.
ㅇ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의료 물자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에 경제 제재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경제난 타개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
ㅇ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제소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이나 답변을 내놓지는 않음.
-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최근 금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데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ㅇ 최근 이란에 금괴 9톤을 판 것도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임.
ㅇ 베네수엘라가 이란에 판매한 금은 약 5억 달러(한화 약 6,14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베네수엘라는 이를 통해 이란으로부터 휘발유 및 정유시설과 관련된 장비를 수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금 거래로 베네수엘라는 이란에서 153만 배럴의 휘발유를 포함해 정유시설, 부품 등을 조달할 수 있었음.
- 미국의 제재로 극심한 연료난에 시달리던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제재를 뚫고 이란으로부터 연료를 조달할 수 있었던 데 대해 “미국의 제국주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음.
ㅇ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지만 미국의 봉쇄와 생산 시설의 붕괴로 산유랑이 크게 줄면서 극심한 연료난을 겪고 있음.
ㅇ 국제 사회는 이번 베네수엘라와 이란 간의 공조에 대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국 측으로부터 별다른 개입이 없는 상황임.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New York Times, Oil-Starved Venezuela Celebrates Arrival of Tankers From Iran, 2020.05.25.
La Tercera, Venezuela acude a corte en Londres para forzar a Banco de Inglaterra a entregarle oro, 2020.05.19.
Reuters, Venezuela files claim to force Bank of England to hand over gold, 2020.05.19.
The Guardian, Venezuela in bid to force Bank of England to transfer $1bn of gold, 2020.05.19.
KITCO, Venezuela now handing gold to Iran - more than 9 tons sold already,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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