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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경제난과 부패 혐의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
이스라엘 EMERiCs - - 2020/07/31
☐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함.
- 이스라엘 주요 도시인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함.
ㅇ 7월 25일 예루살렘 총리관저 인근에서 수천 명이 모여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는 시위를 조직했으며, 약 십여 명이 체포됨. 주요 경제 중심지인 텔아비브 해안가에서도 수백 명 규모의 네타냐후 퇴진 요구 시위가 열림.
ㅇ 방역 최전선에 서 있는 간호사들 또한 처우 개선과 인력 증원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섬.
- 간호사들은 정부에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7월 20일 파업에 돌입함.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력 부족과 업무 과부하에 시달려온 간호사들은 의료진 증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함.
ㅇ 7월 20일 저녁 이스라엘 재무부가 보건의료계에 100억 셰켈(한화 약 3조 5,09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간호사 2,000명과 의사 400명을 증원하기로 약속하면서 간호사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7월 21일부터 업무에 복귀함.
☐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한 불만이 커짐.
- 지난 5월 이스라엘 정부가 봉쇄와 경제 활동 중단 조치를 해제한 이후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시 증가세를 보임.
ㅇ 지난 5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이스라엘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봉쇄가 본격적으로 해제된 6월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했으며, 7월에는 하루 1,000~2,000명대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여 누적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음.
ㅇ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자 이스라엘 정부는 7월 6일 술집, 나이트클럽, 헬스장, 수영장 등 유흥시설과 체육시설을 다시 폐쇄했으며, 7월 10일에는 예루살렘 일부 지역과 베이트 쉐메쉬(Beit Shemesh), 로드(Lod), 키르야트 말라치(Kiryat Malachi), 라믈레(Lamle) 다섯 개 지역을 일주일간 봉쇄함.
- 확진자 수가 폭등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처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됨.
ㅇ 이스라엘 방송사 레세트(Reshet)의 국제 수석 특파원 나다브 에얄(Nadav Eyal)은 정부가 봉쇄를 일시에 해제하여 국민에게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되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다고 비판함.
ㅇ 봉쇄 기간에 충분한 검사인력과 장비를 확충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됨. 실제로 대규모 감염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진과 시설이 부족하여 검사부터 결과 통보까지 6일이나 걸리는 상황임.
ㅇ 네타냐후 총리와 정부에 대한 여론도 악화하여, 지난 4월 설문조사에서는 총리와 정부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70%를 기록한 반면 7월 12일 발표된 설문조사에서는 34%에 그쳤으며, 반대로 부정 여론은 지난 4월 30%에서 7월 61%까지 늘어남.
☐ 심각한 경제난과 실업위기,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또한 총리 비판 여론을 키우는 요인임.
- 이스라엘 경제는 코로나19 확산과 이동 봉쇄령으로 심각한 피해에 직면함.
ㅇ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와 이동 봉쇄 기간 경제 활동이 중단된 여파로 2020년도 이스라엘의 국내총생산(GDP)이 6.3%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역성장률을 6%로 추산함.
ㅇ 경기 부양을 위해 이미 1,000억 셰켈(한화 약 35조 840억 원)을 투입한 이스라엘 정부는 2020~2021년 총 370억 셰켈(한화 약 12조 9,81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며, 재정 지출 확대로 재정적자 규모는 2019년 GDP 대비 3.7%에서 2020년 13%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9년 60%에서 2020년 7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ㅇ 봉쇄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실업률은 2019년 4%에서 지난 3월에는 27%까지 치솟았으며, 봉쇄 해제와 경제 활동이 재개된 이후에도 21%에 이름.
ㅇ 이스라엘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생활을 위한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국민의 21%는 경제적 부담으로 식품 구입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난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 여론에 힘을 실어줌.
ㅇ 작년 11월 뇌물 수수와 배임, 사기 등 비리 혐의 세 건으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이 7월 19일 진행되었으며, 내년 1월부터 일주일에 세 차례 증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됨.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5월 이후 약 두 달간 연기된 재판이 다시 열리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가 다시 주목을 받았고, 부패한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음.
☐ 대규모 재난지원금은 여론을 바꾸기 위한 네타냐후 총리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7월 26일 이스라엘 내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 대부분에게 65억 셰켈(한화 약 2조 2,804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승인하여 의회에 제출함.
ㅇ 정부는 연봉 64만 셰켈(한화 약 2억 2,453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월급 3만 셰켈(한화 약 1,052만 원) 이상의 고위 공무원을 제외한 18세 국민 전체에게 1인당 750셰켈(한화 약 26만 3,130원)을, 자녀가 하나인 부모에게는 2,000셰켈(한화 약 70만 1,680원), 자녀가 두 명인 부모에게는 2,500셰켈(한화 약 87만 7,100원), 세 자녀 이상인 부모에게는 3,000셰켈(한화 약 105만 2,520원)을 지급할 예정임.
ㅇ 네타냐후 총리는 원래 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이에 재난지원금 정책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연정을 구성하는 동맹 정당과 재무부와 복지부, 중앙은행이 국민 전원 지급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정부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
ㅇ 아미르 야론(Amir Yaron) 중앙은행 총재와 네타냐후가 이끄는 리쿠드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한 청백당(Blue and White Party) 소속의 외무장관 가비 아슈케나지(Gabi Ashkenazi), 재무부는 총리가 제시한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계획을 비판함.
ㅇ 청백당 의원인 오리트 파르카쉬하코헨(Orit Farkash-Hacohen) 전략내각 담당 장관(Strategic Affairs Minister)은 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대중영합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함.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onews, Israel's protests continue as thousands march against Netanyahu's handling of coronavirus, 2020. 07. 26.
The Times of Israel, Cabinet approves tweaked plan giving virus stimulus handouts to most citizens, 2020. 07. 26.
The Jerusalem Post, Nurses end nationwide strike, 2020. 07. 21.
Al-Jazeera, Israel: Netanyahu corruption trial to intensify in January, 2020. 07. 19.
The World, Israel considers a second lockdown as coronavirus cases surge, 2020. 07. 17.
Al-Jazeera, Netanyahu faces pushback on money-for-all coronavirus plan, 2020. 07. 16.
The Times of Israel, Netanyahu takes fire from coalition partners, Treasury over virus handout plan, 2020. 07. 16.
i24, IMF: Middle East to experience worst economic growth in 50 years, 2020. 07. 15.
The Jerusalem Post, Coronavirus: 61% of Israelis dissatisfied with Netanyahu's virus handling, 2020. 07. 13.
Investing.com, Bank of Israel sees 2020 budget deficit 13% of GDP, backs new aid package, 2020. 07. 12.
Jewish Chronicle, Israel places districts in five cities into lockdown as coronavirus cases surge, 2020. 07. 10.
Sky News, Coronavirus: Israel government reimposes lockdown measures after spike in cases, 2020.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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