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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브라질, 미국과 손잡고 5G 사업서 중국 화웨이 배제 움직임
브라질 EMERiCs - - 2020/11/12
☐ 미국이 브라질 통신사들에 장비 구매를 지원하며 화웨이 견제에 나서고 있음.
- 최근 미국 정부는 브라질의 이동통신 기업들에 중국 최대 네트워크 장비 업체 화웨이의 경쟁 기업들로부터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함.
ㅇ 화웨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에릭손이나 노키아에서 장비를 구매할 경우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나 수출입은행(Exim Bank)을 통해 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것임.
ㅇ 비슷한 시기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브라질을 방문해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서 브라질도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함.
ㅇ 브라질은 2021년 자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5G 주파수를 경매에 부칠 예정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미 화웨이의 장비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짐.
ㅇ 앞서 브라질 정부는 5G 국제 입찰에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미국의 계속되는 압박 때문에 브라질 정부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음.
☐ 브라질 정부의 화웨이 허용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임.
- 첫 번째는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을 물리치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임.
ㅇ 그간 브라질 현지에서는 브라질 정부가 화웨이의 5G 입찰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친 트럼프' 성향으로 알려진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이 5G 국제입찰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제기되어 왔음.
ㅇ 그러나 최근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화웨이를 배제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제기됨.
ㅇ 바이든은 과거 중국계 기업에서 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는 친중파로 거론되는 인물임.
ㅇ 브라질로서도 최근 들어 더욱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선뜻 수락하기 어려운 상황임.
ㅇ 브라질을 비롯해 중남미 국가들은 지난 수년간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금을 받는가하면 최근 들어서는 브라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등이 중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공급 받기로 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구축에 힘쓰고 있음.
ㅇ 즉,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친 트럼프' 성향을 고려해보면 브라질 정부에서 이미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더라도 입장을 바꿔 화웨이 배제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지만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이와 같은 리스크가 다소 상쇄된 측면이 있다는 것임.
-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분쟁의 수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2021년 초로 예정된 5G 국제입찰을 전후해 미국이 브라질에 대한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변수임.
ㅇ 2018년 7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촉발된 미중 무역 분쟁은 2년이 넘도록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ㅇ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반(反) 화웨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중국에 온건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될 경우 언제든 반중 태세로 돌아설 수 있음.
ㅇ 이 경우 브라질에도 화웨이를 배제하라는 압박의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됨.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JC net, Brasil, EUA e Japão planejam defender segurança nas redes, 2020.11.03.
O Tempo, Brasil, EUA e Japão planejam assinar declaração para limitar chinesa Huawei, 2020.11.02.
Reuters, EUA propõem financiar rede 5G brasileira para impedir entrada da Huawei, 2020.10.20.
O Petroleo, EMPREGOSEUA oferecem financiamento de telecomunicações ao Brasil para comprar equipamentos 5G de rivais da Huawei, 2020.10.20.
Reuters, U.S. offers Brazil telecoms financing to buy 5G equipment from Huawei rivals, 2020.10.2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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