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육성 계획, 전기차와 RCEP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1/01/07
☐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조 강국 경제정책 목표가 가시화 됨.
- 2020년 인도네시아 제조 부문 투자가 늘어났음.
ㅇ 인도네시아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가 제조업 투자 현황과 2021년 전망을 발표했음.
ㅇ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따르면 2020년 1/4~3/4분기 사이 제조 부문 총 투자액은 265조 2,800억 루피아(한화 약 27조 7,15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37.1% 증가했음.
ㅇ 코로나19의 여파가 있었으나 상당수의 기업이 미리 계획했던 투자를 실시했고, 그로 인해 투자 증가 추세가 이어졌음.
ㅇ 다만,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많은 업체가 투자 계획을 보류했는데 이는 2021년 제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에도 제조 부문이 지금까지의 투자액 증가 트렌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ㅇ 비록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정부 계획대로 실시하고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는 상항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산업부는 2021년 인도네시아 제조 부문의 총 투자액이 전년도 대비 3.9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음.
ㅇ 또한 산업부는 2021년에 제조업 경기 펀더멘털을 구성하는 세 요소인 수요, 공급, 투자 가운데 투자가 가장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얼마 전 옴니버스 법(Omnibus Law)을 통과시켜 기업의 투자 장벽을 크게 낮춘 것이 제조업 부문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도 표명했음.
ㅇ 한편, 산업부는 제조 부문 하위 카테고리 가운데 식료품, 자동차, 금속 산업이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산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음.
- 제조업은 인도네시아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ㅇ 2020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연간 GDP 자료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GDP를 구성하는 상위 5개 산업은 순서대로 1) 제조업(19.7%), 2) 자동차/오토바이 도소매 및 애프터서비스(13.0%), 3) 농수산업(12.7%), 4) 건설(10.8%), 5) 광업 및 채석(7.3%)으로 단일 산업으로서는 제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GDP를 창출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이와 같은 현황을 인지하고, 과거부터 제조업 성장과 투자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음.
ㅇ 여러 제조업 분야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 그중에서도 전기 차량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목했음.
ㅇ 인도네시아는 일상생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떼어 놓을 수 없을 만큼 육상 운송 수단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자동차/오토바이 유통과 사후 관리 서비스가 독자적인 산업 영역을 구축할 만큼 큰 규모를 형성했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동차와 오토바이 제조 부문을 앞으로 제조업 성장을 이끌어 나갈 산업으로 삼은 이유도 이러한 배경이 크게 작용했음.
☐ 전기 자동차 생태계가 점점 강화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래 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노리고 있음.
ㅇ 지난 2020년 6월, 인도네시아 수송부(Ministry of Transportion)는 전기 자동차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 조항을 공표했음.
ㅇ 해당 조항은 인도네시아에서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차량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을 정의했으며, 제품 스펙뿐만 아니라 배터리 절연 및 재충전 성능, 안전성, 수소 배출량 등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없었던 전기 자동차 전용 테스트 기준 항목까지 상세하게 규정했음.
ㅇ 이처럼 수송부가 새 전기 자동차 규제 조항을 발표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했던 전기 자동차 제조사들도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차량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
ㅇ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송부가 새로운 전기 자동차 규제 발표에 앞서 지난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선진국 대열로 진출하기 위한 장기 계획인 인도네시아4.0 로드맵(Indonesia4.0 Road Map)을 발표하고, 전기 자동차 제조업을 가장 중요한 국가 산업 중 하나로 지목했음.
ㅇ 또한 2019년 8월에는 전기 자동차 생산 능력 강화와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 자동차 제조사와 운송 업체, 그리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감세 혜택 등 여러 인센티브를 담은 정책을 도입했으며, 2030년까지 전기 자동차 부품의 80% 이상을 국산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음.
ㅇ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가 전기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ㅇ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오염 물질 배출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자동차 구매를 독려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에서 전기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ㅇ 이에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노동력과 인구 2억 7,000만 명에 이르는 거대 시장을 미끼로 삼아 글로벌 전기 자동차 제조사의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기술 제휴를 통해 자국 기업의 기술력 향상도 도모하고 있음.
ㅇ 전기 자동차 제조 부문에서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종 목표임.
☐ RCEP가 투자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원산지 규정 변화로 투자 장벽이 낮아졌음.
ㅇ 지난 2020년 11월,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2개국을 포함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체결했음.
ㅇ RCEP가 농수산품 개방이 충분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상품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FTA로서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는 했지만, 적어도 공산품 대부분의 관세 장벽을 낮춘 것은 분명하고 RCEP 회원국 사이의 보다 자유로운 투자도 보장하고 있음.
ㅇ 특히, 원산지 규정 단일화로 RCEP 회원국이 국가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이 향후 아세안 지역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준 것으로 평가됨.
ㅇ 실제로, 아세안은 RCEP 체결 후 공식 논평을 통해 원산지 규정이 통일되었기에 앞으로 제조업 부문에서는 노동 집약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ㅇ 아세안은 동아시아 3개국과 오세아니아 2개국과 같이 아세안보다 기술력이 높은 나라의 제조업체가 아세안에 투자할 만한 유인이 강해졌다고 덧붙이면서, 아세안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해외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했음.
ㅇ 한편, 존스 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 국제 경제학부는 RCEP로 RCEP 권역 내 국가는 물론 RCEP 회원국과 미국, 유럽 등 타 지역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GDP가 1,860억 달러(한화 약 202조 1,000억 원) 증가하는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추산했음.
ㅇ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 경제학부는 또 앞으로 저렴한 아세안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제조업체가 많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 제조가 가능해지면서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도 전망했음.
ㅇ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개발도상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제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여러 제조 산업 중에서도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 중임.
ㅇ 또한 RCEP로 아세안 국가가 선진 기술을 지닌 해외 기업의 투자를 이전보다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는 인구 2억 7,000만 명으로 글로벌 인구 4위인 인도네시아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ntara News, Investment in processing industry estimated at Rp323 trillion in 2021, 2020.12.28.
IDN Financials, Ministry of Industry aims industrial sector to grow 3.95% in 2021, 2020.11.30.
Reuters, Indonesia to create firm to build up electric vehicle battery industry, 2020.10.13.
Nikkei Asia, Indonesia is ready to take on the world's EV battery makers, 2020.12.07.
Oxford Business Group, Opportunities in Indonesia's electric vehicle segment, 2019.
PV Magazine, Indonesia plans domestic electric vehicle industry, 2019.12.04.
AHK Indonesien, Indonesia takes another step forward in adopting electric cars, 2020.07.16.
ASEAN Briefing, Indonesia’s Manufacturing Sector: Practical Information for Investors, 2020.03.31.
Nikkei Asia, Toyota hops on Indonesia EV bandwagon with luxury Lexus, 2020.11.25.
Jakarta Post, Grab strengthens Indonesia’s EV ecosystem,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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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Bank, Manufacturing, value added(% of GDP) - Indonesia, 2021.01.06.
ASEAN Briefing, New RCEP Free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to Boost Finishing of Products Investment into Cambodia, Laos & Myanmar, 2020.11.16.
Jakarta Post, Economic outlook 2021: Beware of prolonged recession, 2021.01.05.
electrive.com, CATL plans to build battery plant in Indonesia,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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