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2021년 인도네시아 코로나19 대응정책 현황
인도네시아 김소은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2021/01/19
☐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여년 만에 최초 2분기 연속 역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아세안 10개 국가 중 가장 높은 확진자 수를 기록함.
- 인도네시아는 전년동기대비 2020년 2/4분기 –5.32%, 3/4분기 –3.49%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그림1 참고)
- 또한, 지속적인 확진자 수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1월 17일 기준 약 93만 명 이상의 누적 확진자 수를 기록함. (그림2 참고)
<그림 1>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명)
자료: Statista (검색일: 2021.01.18.)
<그림 2> 국가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추이
(단위: 명)
주: 2021년 1월 17일 기준
자료: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 (검색일: 2021.01.15.)
☐ (경기부양책)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예산안에서 경제 회복을 위하여 전 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함.
- (재정) 2020년 2월 취약계층 및 부동산업, 여행업 등을 대상으로 약 10조 3000억 루피아 (약 7억 4,200만 미달러)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으며, 3월 정부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2019년 GDP의 0.8%에 해당하는 120조 루피아 (약 81억 미달러)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을 마련함.1)
- 정부는 9월 기존 2차 경기부양책에서 GDP의 4.2%에 해당하는 695조 루피아 (약 530억 달러) 규모의 2020년 경기부양책 (National Economic Recovery Program)으로 확장했으며, 372조 루피아 (약 253억 달러) 규모의 2021년 경기부양책을 계획2)
ㅇ 경기부양책은 보건 분야, 사회보장지원, 중소기업 지원, 기업 인센티브, 각 부처 및 지방자치 지원, 기업 금융 등으로 전체 예산 중 30% 이상을 식량지원 및 가족희망지원 프로그램 등의 사회보장지원에 배정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GDP 대비 국가채무를 5.07%에서 6.34%로 상향 조정함.
- (통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0년 동안 다섯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2021년 1월 18일 기준 역대 최저의 금리인 3.75%를 유지3)
ㅇ 중앙은행은 2020년 2월 20일 당초 기준금리 5.00%에서 4.75%로 하향 조정했으며, 각 3월, 6월, 7월, 11월에 0.25%p씩 하향 조정함. (5.00%→4.75%→4.50%→4.25%→4.00%→3.75%)
☐ (방역정책) 인도네시아의 일일 확진자 수가 약 만 명을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을 동시에 시행
-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대규모사회적제한조치(PSBB)’가 총 9번 시행된 가운데 올해 1월 10일부터 변이 바이러스 발견에 따라 보건수칙 감독 강화를 위해‘사회활동제한조치(PPKM)’4)로 전환5)
- 또한, 올해 1월 13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내 싱가포르 다음 두 번째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6)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노백,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노바벡스, 코벡스 등과 백신 계약을 체결하여 약 3억 2,950만 회분 백신을 확보했으며, 1월 9일과 11일에 중국의 시노백 백신에 할랄 인증 및 긴급사용을 잇따라 승인함.7)
☐ 인도네시아는 전 방위적인 코로나19 대응정책의 효과로 2021년 경제성장률 4.5~5.5%대 회복을 전망하나 백신 접종 상황 및 신규 확진자 수 추세에 따라 전망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8)
- 정부는 2021년 경기부양책과 방역정책을 통한 가계 소비 활성화 및 인프라 투자, 옴니버스 법안9)
과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이 경제 회복을 이끌 것으로 전망
- 정부는 2022년 3월까지 전체 인구의 약 70%가 무료 접종할 수 있도록 계획
ㅇ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 및 영국의 경우 의료계 종사자, 사회필수인력, 노령층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했으나, 인도네시아는 의료계 종사자 및 경찰 및 공무원을 포함한 사회필수인력, 18~59세의 생산가능인구를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 실시
* 각주
1) Maikel Jefriando & Gayatri Suroyo, 2020, “UPDATE 1-Indonesia announces nearly $750 mln stimulus in response to coronavirus”Reuters,https://www.reuters.com/article/indonesia-economy/update-1-indonesia-announces-nearly-750-mln-stimulus-in-response-to-coronavirus-idUSL3N2AP2P1 (검색일: 2021.01.13.)
2) Ministry of Finance Republic of Indonesia (2020.12.4) FISCAL POLICY ROLE IN HANDLING COVID-19 IMPACT IN INDONESIA (검색일: 2021.01.18)
3)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https://www.bi.go.id/en/statistik/ekonomi-keuangan/seki/Default.aspx (검색일: 2021.01.15.)
4)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 근무 인력의 75%까지 재택근무 실시, 식당 및 카페 수용인원 25% 제한, 종교시설 내 종교 활동 수용인원 50%로 제한
5)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id-ko/brd/m_2864/view.do?seq=134480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 2021.01.15.)
6) Sekretariat Kabinet Republik Indonesia, (2021.01.13.) https://setkab.go.id/pelaksanaan-vaksinasi-covid-19-perdana-di-indonesia-13-januari-2021-di-istana-merdeka-provinsi-dki-jakarta/ (검색일: 2021.01.13.)
7) EIU (2021.01.12.), Indonesia approves Sinovac vaccine for emergency use, http://country.eiu.com/article.aspx?articleid=1730597556&Country=Indonesia&topic=Economy&subtopic=Forecast&subsubtopic=Policy+trends (검색일: 2021.01.13.)
8) Ministry of Finance Indonesia, (2021), https://www.kemenkeu.go.id/en (검색일: 2021.01.15.)
9) 일자리 창출 특별법/RANCANGAN UNDANG-UNDANG(RUU) CIPTA KERJA으로 기존의 근로기준법, 기업 세금 감면,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법안 개정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필리핀, 자동차 세이프가드 실시... "제조 산업과 일자리 보호 위한 결정" | 2021-01-14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미얀마, 산업기반 강화 위해 외국 자본 활용 | 2021-0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