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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좌파의 대부’ 룰라, 유죄 판결 무효로 정계복귀 길 열려... 보우소나루와 대결구도 형성
브라질 EMERiCs - - 2021/03/26
☐ 부패 혐의 실형 무효로 정치적 족쇄 풀린 ‘좌파의 대부’ 룰라
◦ 브라질 연방대법원, 룰라 전 대통령 부패 혐의에 대해 무효로 판결
- 2021년 3월 8일 브라질 대법원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전 대통령의 부패 혐의에 대한 수사와 판결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선고된 실형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하였다.
- 이번 판결을 선고한 에드손 파친(Edson Fachin) 대법원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쿠리치바(Curitiba) 고등법원이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부패 혐의를 제대로 심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룰라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 유죄판결 무효로 정계 복귀 가능성이 커지면서 2022년 대선이 우파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과 룰라 전 대통령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한편 브라질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던 세르지오 모루(Sergio Moro) 전 판사에 대한 내사를 결정하였다. 모루 전 판사는 연방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권력형 부패 스캔들을 파헤치는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대중의 인기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하여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 대법원의 결정에 연방검찰은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판결 무효 결정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파킨 대법관은 연방검찰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자신의 결정을 유지하되, 대법관 11명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 룰라 문제를 넘겨 대법관 전원회의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법원 대법관 전원회의, 일부 실형 선고 무효로 판결
- 2021년 3월 23일 브라질 대법원은 대법관 5명이 참석한 재판에서 모루 전 연방판사가 룰라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편파적이었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3명은 모루 전 판사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의견을 냈고, 2명은 편파적이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 이날 판결은 룰라가 지난 2009년 정부 계약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상파울루주 과루자시에 있는 복층 아파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층 아파트와 관련해 선고된 실형은 무효가 됐으며, 다른 혐의에 관한 실형 선고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 룰라는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2018년 4월 남부 쿠리치바 시내 연방경찰 시설에 수감됐다. 또한 연방선거법원은 2018년 8월 31일 특별회의를 열어 다수 의견으로 룰라의 대선후보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에는 형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피샤 림파(Ficha Limpa: 깨끗한 경력)‘ 법령이 적용됐다. 이후 연방대법원이 2심 재판의 유죄 판결만으로 피고인을 수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룰라는 2019년 11월 8일 석방됐으나 대선 출마 금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부패 혐의 무효 판결로 룰라의 정계 복귀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한편,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모루 전 판사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 '좌파의 대부‘로 불리던 룰라, 정부 비판하며 대결 구도 형성
◦ 좌파진영을 이끌고 있는 정치 거물 룰라,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
- 룰라 전 대통령은 현재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이 이끄는 우파진영에 대항하여 좌파 진영을 이끌 정치적 거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브라질의 컨설팅 회사인 IPEC는 2022년 브라질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 10명을 대상으로 잠재 득표율을 조사하였는데, 좌파 노동자당의 룰라 전 대통령이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가운데 룰라 전 대통령의 잠재득표율이 유일하게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 잠재득표율은 룰라 50%, 보우소나루 38%로 나왔다. 권력형 부패 수사를 이끈 모루 전 판사가 31%로 뒤를 이었고 나머지 주자들은 30%를 밑돌았다.
◦ 룰라, 보우소나루가 이끄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높여
- 룰라 전 대통령은 2021년 3월 10일 연설을 통해 "나는 브라질 500년 역사상 사법 사기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향한 부패 수사를 맹렬히 비판했다.
- 또한 코로나19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룰라는 "내가 겪은 고통은 수백만의 코로나19 희생자나 가족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일자리를 잃고 가족을 부양할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고 국민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보건부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다양한 사람·계층과 대화해야 하는데, 보우소나루는 측근들과만 만나고 있다"며 국정 수행 방식도 비판했다.
◦ 대선 출마 암시한 룰라, 그러나 살해 위협 시달려
- 룰라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출마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기회가 온다면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룰라는 3월 1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최우선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브라질을 코로나19에서 구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선 정국이 찾아와 노동자당과 다른 제휴 정당들이 내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이해하고, 현재의 건강과 에너지가 잘 유지된다면 대선 후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한편, 룰라에 대한 살해 위협이 가해지면서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신원미상의 한 남성은 브라질 국기를 허리에 두르고 권총을 들며 룰라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SNS에 올렸다. 이에 상파울루주 정부는 성명을 통해 "룰라 전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동영상 제작자에 대한 즉각적인 경찰 조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N, Exclusive: Former Brazilian leader Lula leaves door open for return as he slams leaders' pandemic response, 2021.03.18.
Le Monde, Brésil : l’avenir judiciaire de Lula entre les mains de la Cour suprême, 2021.03.13.
CNN, Former Brazilian President Lula attacks Bolsonaro as his path to a political comeback clears, 2021.03.11.
The Economist, Lula, a former president of Brazil, could run again in 2022, 2021.03.10.
BOL ,"Brasil é muito maior do que Lula e Bolsonaro", diz Doria, 2021.03.08.
Financial Times, Brazilian judge strikes down Lula da Silva’s graft convictions, 2021.03.08.
Le Monde, Au Brésil, un juge de la Cour suprême annule les condamnations de Lula, 2021.03.08.
Último Segundo, Mais querido e menos rejeitado, Lula supera potencial de votos de Bolsonaro,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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