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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칠레, 경기회복을 위해 도전적인 정책 도입
칠레 EMERiCs - - 2021/04/30
☐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칠레
◦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백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칠레
- 칠레는 중남미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했다. 2020년 12월 말 화이자(Pfizer) 백신으로 접종을 개시한 후 2021년 2월 중국 시노백(Sinovac) 백신을 대량으로 들여와 접종 속도를 높였다. 백신 확보와 접종 진행 모두 비교적 원활했다. 최근에는 남미 에콰도르와 파라과이에 시노백 백신 2만 회분씩을 기증하는 여유도 보였다.
- 영국 옥스퍼드대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4월 22일 기준 칠레 인구의 41%가 1회 이상 접종을 마쳤다. 주요국 중엔 이스라엘(62%), 영국(50%) 다음으로 높고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2회 접종을 마친 국민의 비율은 32%로, 미국(28.3%), 영국(18.5%)보다 오히려 높다.
- 그러나 접종 확대와 함께 확진자가 빠르게 줄어든 이스라엘, 영국, 미국 등과 달리 칠레는 백신 효과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칠레는 2021년 3월 이후 4월 초까지 일일 확진자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경 봉쇄와 전 국민 격리가 다시 시작되기도 했다. 가파른 확진자 증가에 중증 환자 병상도 95% 이상 찼다.
-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Worldometers)에 따르면, 4월 25일 오전 8시 기준 칠레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16만 2,811명이며, 사망자 수는 2만 5,742명이다.
◦ 대국민 2차 접종을 서두르는 칠레, 그러나 백신 부족 직면
- 칠레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기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여 두 번째 접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중국산 시노백 백신 1회 접종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능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게 되었다.
- 높은 접종률로 앞서 나간 칠레지만, 칠레 역시 백신 부족 문제를 피해가진 못하고 있다. 칠레 전국 병·의원들은 하루 평균 15만 3,000회의 백신 접종을 수행하고 있지만, 백신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하루 평균 백신 접종 횟수는 3월 말보다 감소하였다. 수도 산티아고(Santiago)에서도 코로나19 백신 부족으로 인해, 접종에 나선 시민이 발걸음을 돌리거나 수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칠레 정부는 4월 말까지 화이자 백신 28만 회분과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백신 80만 회분을 세계보건기구(WHO)의 개도국 백신 지원 계획인 코백스(COVAX)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코로나19 확신으로 타격 입은 칠레
- 칠레 국회가 긴 토론 끝에 2021년 4월 10일과 11일로 예정됐던 제헌(制憲)의회 선거를 5월 15일과 16일로 약 한 달가량 연기하기로 했다고 선언하였다. 칠레 국회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선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편, 칠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MF는 2021년 4월 15일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였던 브라칠, 칠레,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회복이 다른 신흥국보다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IMF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오는 2024년에야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대비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많은 중남미 지역은 2020년 평균 경제 성장률이 -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 -3.3%보다 훨씬 큰 폭의 후퇴다.
- 그러나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칠레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신속한 대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2021년도에 중남미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경기 회복을 달성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경기 회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칠레, 코로나 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도전적인 정책 도입
◦ 칠레 상원, 국민연금 수령액 추가 인출을 허용하는 법안 통과
- 4월 22일 칠레 상원은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가 연기금에서 추가로 10%를 더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처로 인하여 직업을 잃거나, 운영하던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연기금 인출 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소추를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피녜라 대통령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피녜라 대통령은 상원이 연기금 인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정을 구성하는 정당 대표들을 대통령 궁으로 긴급히 소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본 법안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하원으로 회송될 예정이지만, 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므로 본 법안의 하원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칠레 헌법위원회, 부유세 부과 법안 발표
- 칠레 헌법위원회가 실질 가치에 세금을 매기고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유세 법안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칠레 헌법위원회는 카밀라 발레호(Camila Vallejo) 위원과 마티아스 워커(Matías Walker) 의원이 발의한, 긴급 기본소득 제공 목적으로 특정 자연인의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승인하는 법률 초안을 발표하였다.
- 본 법안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칠레에 주소지를 두고, 2,200만 달러(한화 약 245억 5,000만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자연인에게 부유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재산을 산정할 때 납세자가 칠레 국내 및 국외에 보유한 자산, 권리, 가치,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거주 목적의 부동산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칠레 헌법위원회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1~2022년 사이 제1구간 과세율을 30%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승인하였다.
◦칠레 원자력청, 리튬 광물 개발 관련 규제 혁파 계획 발표
- 칠레 원자력청(CCHEN, Comisión Chilena de Energía Nuclear)은 그동안 투자자들의 리튬 생산 활동과 신규 투자를 가로막던 규제를 혁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메 살라스(Jaime Salas) CCHEN 청장은 앞으로 리튬 광산 개발 관련 지침을 개혁하고, 쿼터를 정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칠레 원자력청은 정부가 신규 업체의 리튬 광산 개발 참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하이메 살라스 청장은 기존 규제 법령이 신규 업체의 진입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살라스 청장은 개발 허가를 신청한 기업은 허가를 취득했으며, 그 어떤 기업도 허가 절차에서 퇴출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기업들은 칠레가 세계 2위의 리튬 매장 국가이지만 정부의 모호한 규제로 말미암아, 최근 몇 년 사이에 다른 리튬 생산 국가에 시장 선두 주자 지위를 빼앗길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ecroPress, Chilean Senate sinks Piñera into deeper isolation regarding withdrawal of pension funds, 2021.04.23.
Bloomberg, Pension Furor Grows Over Third Round of Withdrawals, 2021.04.22.
Reuters, Analysis: Chile's COVID-19 vaccine drive shifts to second doses over protection, supply concerns, 2021.04.22.
CNBC, Chile has one of the world’s best vaccination rates. Covid is surging there anyway 2021.04.19.
Infogate, Comisión de Constitución de la Cámara aprueba artículos clave para impuesto a los Súper Ricos, 2021.04.14.
Reuters, EXCLUSIVE-Chile lithium watchdog to cut red tape seen crimping sector, 2021.04.08.
Le Monde, Covid-19 : le Chili repousse d’un mois l’élection de l’Assemblée constituante, 2021.04.07.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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