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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모잠비크, 불법 대출 스캔들로 심화된 부채 위기
모잠비크 EMERiCs - - 2021/06/10
☐ 모잠비크,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재정 악화로 부채 증가
◦모잠비크, 공공부채 증가 속도는 감소했으나 증가 추세는 여전
- 지난 5월 20일 모잠비크 재무부가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모잠비크의 총 공공부채는 2019년보다 4.7% 증가한 129억 7,000만 달러(한화 약 14조 4,589억 원)를 기록했다.
- 대외 부채는 전체 부채 중 78%인 10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1조 3,172억 원)였으며 대내 부채는 총 28억 2,000만 달러(한화 약 3조 1,443억 원)로 22%를 차지했다.
- 대외 부채 증가 폭이 이전 4%에서 3%로 소폭 감소하고 대내 부채 증가율 또한 22%에서 11%로 감소했으나, 모잠비크 재무부는 모잠비크가 여전히 과다한 부채를 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악화가 공공부채 증가 요인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난과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2020년 모잠비크는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으로부터 3억 890만 달러(한화 약 3,447억 8,528만 원)를 0% 금리로 대출했으며, 국채 발행 또한 늘어나 대내 부채 증가를 견인했다.
- 모잠비크 재무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공공서비스 제공 비용의 증가로 모잠비크 정부의 지불 능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신규 대출 제한과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대외 부채 증가로 인해 모잠비크 정부의 부채 상환 부담 또한 가중
◦ 모잠비크의 총수출액 대비 부채 비율, 우려스러운 수준에 도달
- 2018년 66.4%였던 모잠비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9년 62.6%에서 2020년 62.7%로 소폭 상승했으나, 2018년 160.1%, 2019년 164.9%로 이미 한도인 150%를 넘은 상태였던 총수출액 대비 부채 비율은 2020년 225.6%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 2018년 11.7%를 기록한 뒤 2019년 10.8%로 떨어진 총수출액 대비 부채 상환액 비율 또한 2020년 14.8%로 다시 늘어났다. 총수출액 대비 부채 상환액 비율의 적정 한도는 10%이다.
◦ 부채 상환 유예를 위한 노력은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
- 세계은행, 중국, 아프리카개발은행, 포르투갈, 일본은 모잠비크의 최대 채권자로 모잠비크의 전체 대외 부채 중 이들 국제기구와 국가들로부터 빌린 돈은 총 66%에 달한다. 세계은행이 모잠비크에 빌려준 금액은 29억 달러(한화 약 3조 2,329억 원)로 전체 대외 부채의 29%를 차지하며, 중국은 전체 대외 부채 중 19%인 19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1,738억 원)를 모잠비크에 대출해주었다.
- 대외 부채 부담이 증가하면서 모잠비크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부채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를 신청하고 15개 채권국에 상환 유예를 신청했으나, 상환 유예에 합의한 국가는 중국, 일본, 한국 3개국에 불과한 상황이다.
☐ 불법 대출 스캔들은 모잠비크 경제와 재정 상황에 어려움 가중
◦모잠비크의 대외 부채에는 불법적인 경로로 대출된 부채도 포함
- 모잠비크의 대외 부채에는 지난 2013~2014년 모잠비크 3개 기업에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와 러시아의 VTB 은행이 불법적으로 대출한 자금 약 20억 달러(한화 약 2조 2,284억 원)도 포함되어 있다.
- 당시 마누엘 창(Manuel Chang) 전 재무부 장관은 2013년, 2014년도 예산안과 헌법을 위반해 3개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을 불법적으로 발행한 혐의로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수감되어 있다.
◦모잠비크 정부, 불법으로 대출된 금액을 여전히 상환 중
- 지난 2020년 5월 모잠비크 헌법재판소는 3개 기업이 빌린 대출이 헌법상 무효이며 모잠비크 정부에게는 부채 상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 그러나 불법 대출을 받은 3개 기업 중 모잠비크 참치 어업 기업인 에마툼(Ematum)이 빌린 대출액은 모잠비크 정부가 발행한 국채인 총 9억 달러(한화 약 1조 27억 원) 규모의 ‘모잠 2032(Mozam 2032)’로 전환되었으며, 모잠비크 정부가 여전히 해당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
- 모잠비크의 반부패 시민운동단체인 공공투명성센터(CIP, Centre for Public Integrity)는 불법 대출 스캔들로 인해 110억 달러(한화 약 12조 2,562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모잠비크 국민 200만 명이 빈곤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lAfrica, Mozambique: Mozambican Debt Remains Unsustainable, 2021. 06. 01.
AllAfrica, Mozambique: True Cost of Hidden Debts Already Over U.S.$11 Billion, 2021. 05. 29.
Cajnews, Mozambique ‘hidden debt’ sucks in big fish, 2021. 05. 25.
Club of Mozambique, Mozambique: Public debt slows but remains unsustainable – Government, 2021. 05. 21.
Reuters, Mozambique court declares void two loans in 'hidden debt' scandal, 2020.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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