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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남미, 서민 지원과 사회 복지 고려한 2023년 재정 계획 잇따라 발표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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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사회 복지 및 서민 지원 위해 연금 개편
사적 연금만 존재하는 칠레, 공공 연금 도입 계획
칠레 정부가 연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은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연금 개편안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민간 연금회사(AFP, 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 de Chile)만 연금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하는 한편, 기존 AFP와는 별개의 새 연금 기구를 설립해 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려 하고 있다.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의 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공공 연금 기구 창설이다. 칠레는 지난 1980년대, 당시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피노체트(Augusto José Ramón Pinochet) 군사 정권이 헌법까지 개정하면서 연금 제도를 완전히 민영화했다. 피노체트 정권의 이 같은 조치로, 약 40년 동안 칠레에서는 공공 연금이 자취를 감추었다.
연금 민영화는 연금 운용 기구 AFP가 시장 논리만 내세운 채 부유층을 위한 연금 운용에만 집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로 인해 부유층이 가입한 연금은 많은 수익을 안겨다 준 반면, 저소득층은 납입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칠레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인 빈부격차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실제로, 칠레 국민은 지난 2019년 수도 산티아고(Santiago) 지하철 요금 인상이 촉발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에서 불평등한 연금 제도의 개혁도 요구했다.
다만,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가 AFP를 완전히 없애려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존의 AFP를 존속시키는 한편, AFP와 성격이 다른 새로운 민간 연금 운용 전문 기업과 공공 연금 기구를 동시에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복수의 연금 운용 기관을 세운 뒤, 연금 가입자가 AFP나 신설 민간 연금 기업, 혹은 공공 연금 기구 중 어느 곳에 자신의 연금 자산을 맡길 것인지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칠레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연금 가입자가 더 좋은 연금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관에 의탁할 수 있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정부가 제안한 연금 제도가 실행되면 연금 수령액이 남성은 지금보다 평균 46%, 여성은 5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연금 제도 개혁은 칠레 사회의 오랜 숙원과도 같았다.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 이전에도 연금 개혁 시도는 있었지만, 이전의 그 어느 정부도 AFP를 근간으로 하는 민간 연금 제도의 원형을 구조적으로 개편하지는 못했다. 국회에서 다수당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칠레 여당이기에 연금 제도 개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칠레 정부는 이번 임기 내에 연금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23년 정부 예산, 사회 복지와 공공 투자 지출 우선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2023년에 사회 안전망 강화와 공공 투자 예산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의 전임자인 세바스티앙 피녜라(Sebastian Pinera) 전 대통령은 2022년도에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 예산을 줄이면서 연간 정부 지출을 전년 대비 24% 감액했다. 2023년은 2022년보다 코로나19 상황이 한층 더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예산 증액을 선택했고, 늘어나는 예산의 상당수는 복지와 공공 부문을 위해 쓰이게 될 예정이다. 정부의 2023년도 지출 계획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30만 명의 칠레 국민에게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2022년도 대비 8% 늘어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는 전체 예산 증가율 4.2%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칠레 정부는 연금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칠레 정부는 늘어나는 예산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안도 제시했다. 최근 칠레 정부가 제출한 광업세 개정안은 많은 수익을 거두는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칠레 정부가 주요 증세 대상으로 광업 부문을 지목한 이유는 광업이 칠레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며, 그로 인해 광업 분야에 많은 수익을 거두는 거대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 보장 제도 시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수익을 거두는 업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더해 칠레 정부는 2023년에 국채 120억 달러(한화 약 15조 4,800억 원)를 발행해 부족한 정부 재원을 충당한다. 마리오 마르셀(Mario Marcel) 칠레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 장관은 정부 재정의 균형을 고려해 국채 발행 규모를 정했으며, 새로 발행할 국채로 만기가 돌아오는 기 발행 국채를 대부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기존 국채의 상환 부담을 줄이면, 정부는 남은 재원을 다른 국가 정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2023년도 예산을 사용할 중점 분야를 빈부격차 해소와 복지, 사회 안전망 강화에 두고 있다.
페루, 불평등 해소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예산 증액
2023년 예산 전년 대비 9% 증액, 목표는 경제 발전과 사회 격차 완화
페루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다. 커트 버네오(Kurt Burneo) 페루 재정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장관은 2023년도 정부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 늘어난 2,148억 누에보솔(한화 약 72조 74억 원)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을 발표한 커트 버네오 장관은 우선 이번 예산 계획이 페루 법률에 명시된 정부 재정 한도를 비롯한 여러 법 조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고 언급하면서, 2023년도 예산 중 정부가 중점적으로 예산을 늘린 분야는 교육과 보건 부문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페루 정부는 2023년도 전체 예산의 31%를 교육과 보건 관련 지출에 편성했다. 특히 교육 부문의 예산 증가폭이 눈에 띄는데, 2023년도 연간 교육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18.7%에 달해 전체 정부 예산 증가율인 9%를 크게 앞섰다. 한편, 늘어난 예산의 상당수는 교사 연봉 및 교육계 종사자의 연금 인상에 사용될 예정으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았던 직업군의 소득 제고 및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칠체 정부는 내다보았다.
또한, 페루 정부에 따르면 2023년도 연간 예산 중 지방 정부를 위한 예산 비중이 2022년 29.4%에서 2023년 34.2%로, 4.8%p 늘어난다. 현 페루 정부는 예산안 초기 계획부터 지방 정부의 독립성과 재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기획했다고 언급하면서, 지방 정부가 가져가는 세수를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과 중앙 대도시와의 격차를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성 및 청년층 고용 촉진 위한 보조금 정책 ‘임펄소 페루’ 발표
페루는 2023년에 상대적 경제적 약자인 여성과 청년층을 위한 특별 정책도 시행한다. 페루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 경제 회복 촉진 정책 ‘임펄소 페루(Impulse Peru)’를 처음 공개한 후, 해당 정책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후속 조치도 발표했다. 임펄소 페루 정책의 핵심 목표는 1) 중소 및 영세 기업 지원, 2) 여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3) 취약 계층 지원으로, 주로 사회ㆍ경제적 약자 지원을 통한 불평등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페루 정부는 임펄소 페루 확대 시행을 언급하면서, 임펄소 페루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민간 투자 촉진 위한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조성, 2) 공공 투자 및 지출 확대, 3) 비즈니스 신뢰 지수 개선을 해당 정책의 핵심 구심점으로 명시하는 한편, 실무 영역의 36개 세부 계획까지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았음을 피력했다. 커트 버네오 장관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는 등, 페루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의한 변동성이 더욱 커졌으며, 이에 기존에 시행하던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이와 같은 외부 요인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민 파트너십에 32억 달러 이상 투입…직ㆍ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대
페루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투자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페루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3년도 관민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예산에서 페루 정부는 32억 7,700만 달러(한화 약 4조 2,273억 원)를 투자한다. 커트 버네오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방 정부와 자치단체장이 모인 자리에서 이와 같은 중앙 정부의 계획을 전달하면서, 관민파트너십 투자를 통해 페루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페루 정부는 관민파트너십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수송, 교육, 보건 부문에 총 504개의 프로젝트를 준비해 놓았다. 커트 버네오 장관은 해당 프로젝트가 정부 재정이나 기술만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계획들로,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페루 정부는 관민파트너십을 이용하면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개발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페루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페루의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아가, 페루 정부는 경제 회복과 국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면 페루 내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타국 정부나 기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페루 정부는 에콰도르와 지열 발전과 송전선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및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에도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이처럼 페루 정부는 2023년도 정부 예산 지출과 정책의 목표를 코로나19 팬데믹 후유증 극복과 글로벌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멕시코ㆍ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 대응 위한 서민 지원 정책 실시
멕시코, 2023년 최저임금 전년 대비 20% 인상
멕시코가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한다. 최근 루이사 마리아 알카르데(Luisa María Alcalde) 멕시코 노동복지부(Secretaría del Trabajo y Previsión Social) 장관이 2023년도 최저 임금 인상안을 확정 발표했다. 노동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멕시코의 일일 최저 임금은 종전 172 멕시코페소(한화 약 1만 1,203원)에서 207 멕시코페소(한화 약 1만 3,482원)으로 20.3%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멕시코-미국 국경 지대 노동자의 최저임금도 현재 260 멕시코페소(한화 약 1만 6,935원)에서 312 멕시코페소(한화 약 2만 322원)로 역시 20% 높아진다.
멕시코는 지난 2018년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이 취임한 후 계속해서 최저 임금을 빠르게 올리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은 예년보다 훨씬 컸는데, 멕시코 정부는 2022년 내내 지속된 고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두 자릿수 %대의 최저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멕시코 정부가 최저 임금을 크게 인상하자, 기업계는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그 근거로 1) 이번 임금 인상 폭이 매우 크고, 2) 임금 인상의 여파를 완화할 수 있을 만큼 생산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3) 지난 몇 년 동안 이미 최저 임금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하지만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1) 멕시코의 최저 임금은 멕시코 정부가 조사한 135개국 가운데 85위에 그칠 정도로 낮고, 2)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노동 시간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며, 3) 최저 임금을 20% 인상하더라도 기업 마진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최저 임금 인상 반대론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오히려,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 시 임금을 크게 높여 멕시코 국민 대다수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르헨티나, 개인 소득세 부담 낮추는 법안 통과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소득세 과세 구간을 변경한다. 세르히오 마사(Segio Massa) 아르헨티나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장관은 현재 월 소득 33만 아르헨티나페소(한화 약 243만 원) 이상인 사람이 소득세 납부 대상이지만, 세법이 바뀌면 소득세 과세 시작점이 40만 4,062 아르헨티나페소(한화 약 298만 원)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세르히오 마사 장관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 또한 2023년부터 세율이 일정 비율 내려가기에 소득세 면제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2022년에 비해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전반적으로 소득세 면제 하한선을 높이는 동시에 세율까지 낮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처럼, 아르헨티나가 대대적인 소득세 개편안을 발표하자, 소득세 개편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정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고질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를 겪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 금융을 해주는 조건으로 정부 재정 건전성 개선을 요구한 만큼, 세수 감소로 인해 다음 구제 금융 심사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소득세법 개편으로 소득세를 면제받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60만 명 미만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2년 연간 인플레이션이 10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될 만큼 극심한 고인플레이션을 겪은 아르헨티나 국민을 위해 소득세 부담을 줄여 개인의 구매력을 조금이나마 보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물가 급등 대처 위해 생활필수품 가격 상한제 실시
한편, 고물가에 시름하는 아르헨티나는 식료품과 연료 가격 상한제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먼저, 세르히오 마사 경제부 장관은 식료품 가격 동결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3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아르헨티나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1,700여 개 일용소비재의 가격을 2022년 11월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언급했다. 세르히오 마사 장관은 정부가 식료품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관련 제품 생산 및 유통 업체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민간 기업의 협력을 끌어냈다고 설명하면서, 아르헨티나 국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식료품 가격 동결 정책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연료 가격 상한제도를 도입했다. 연료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국내 연료 판매 가격이 크게 오르며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매월 연료 가격 인상 폭을 최대 4%로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민간 기업과의 협의 끝에, 다수 에너지 대기업의 협력을 받기로 합의했다. 물론, 아르헨티나 정부는 에너지 기업이 정부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정 건전성 혹은 외환보유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걷잡기 힘들 정도로 치솟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여기에는 경제적 최약 계층일수록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관측도 자리잡고 있다.
사회 복지 정책 확대하는 에콰도르와 브라질
에콰도르, 2023년도 연간 예산 줄였지만 공공 부문 지출은 증가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에콰도르 대통령이 2023년도 예산 계획을 발표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2023년도 연간 예산으로 315억 달러(한화 약 40조 3,515억 원)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는 2022년도 연간 예산이었던 339억 달러(한화 약 43조 4,259억 원)와 비교하여 약 7% 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이러한 에콰도르 정부의 예산 계획 중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연간 총 예산을 감소했지만 사회적 지출을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2023년도 공공 부문 지출에 2022년보다 증가한 152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9조 5,660억 원)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에콰도르 정부는 보건, 교육, 사회 안전망 관련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할 예정이다.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취약 계층 가정 지원에 13억 1,000만 달러(한화 약 1조 6,775억 원)를 투입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본 소득 인상 공약 이어가는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 사회 보장 시스템 강화
공공 부문 지출 예산이 확대된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기본 소득 인상 정책도 계속한다고 말했다.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에서 따르면 에콰도르 정부는 2022년에 월 425달러(한화 약 54만 4,638원)인 기본 소득을 2023년에는 월 450달러(한화 약 57만 6,675원)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임기 동안 월 기본 소득을 매년 25달러씩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2022년에도 공약을 지켜 월 기본 소득을 400달러(한화 약 51만 2,600원)에서 올린 바 있다.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기본 소득 인상안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2022년 내내 계속된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많은 에콰도르 국민의 생활고가 가중 되었고, 이에 기본 소득 인상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인플레이션은 경제적 약자인 취약 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데, 따라서 기본 소득 인상은 기본 소득에 따라 생활이 크게 바뀌는 취약 계층을 위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월 기본 소득 인상안 외에도 공공병원에 대한 의약품 보급 확대, 전자 처방전 시스템 도입 등 에콰도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회 보장 시스템 구축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은 현재 에콰도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중산층과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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