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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민주화 진통 겪는 아프리카 각국, 이를 지켜보는 세계의 우려스러운 시선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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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민주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
2023년에 아프리카 각국에서 치러질 선거에 전 세계 이목 집중
2023년에는 2월 대선이 예정된 나이지리아를 시작으로 짐바브웨와 수단 등 총 17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아프리카 각국이 잇따르는 쿠데타와 만성적인 정치 불안정에 시달리는 가운데 선거가 정치 안정과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가 치러지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갖춰진 국가에서도 만성적인 폭력과 치안 불안, 부정 선거 의혹은 여전히 민주주의 정착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남아 있다.
2023년 대선이 예정된 짐바브웨에서는 유력 야당 지도자인 넬슨 차미사(Nelson Chamisa)가 에머슨 음낭가과(Emmerson Mnangagwa) 대통령의 반대파 탄압을 비판하며 선거에 주목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기도 했다. 음낭가과 대통령은 2018년 대선에서 부정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대선 이후에는 선거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발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유혈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선거 날짜가 정해지기도 전부터 이미 야당 변화를 위한 시민연합(CCC)과 여당 짐바브웨 아프리카민족회의 애국전선(ZANU-PF) 지지자 사이의 폭력이 발생했으며, 야당과 여당 모두 상대편이 먼저 폭력을 선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부기구인 짐바브웨 평화 프로젝트(Zimbabwe Peace Project)에 따르면 2022년 11월에는 263건, 12월에는 209건의 폭력, 위협, 선동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 중 73%가 여당 및 경찰이 주도했다. 야권은 또한 짐바브웨 정부가 지난 2022년에는 유력 야당 지도자들을 폭력 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1월에는 집회를 가지던 CCC 운동가들을 급습하여 구금하는 등 야권을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구획하고, 여당은 선거 운동에 정부 예산을 쓰는 등의 부정 행위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짐바브웨 정치 전문가들은 오는 대선이 음낭가과 대통령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년에 총선이 치러질 예정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현 대통령이 불법 자금 은닉 혐의를 받으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의원들이 탄핵안을 부결시키고 ANC 당 대표 선거에서는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위기를 넘겼지만,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라마포사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초래하는 만성적인 전력난 해결에 실패했다는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역대 최악의 전력난 속 2023년 전기요금이 18.65% 인상된 것은 라마포사 대통령과 ANC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아프리카에 올인’하는 미국, 2023년 아프리카의 민주 선거 위해 1억 6,500만 달러 이상 지원 약속
2020년 이후 서아프리카의 기니, 말리,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쿠데타가 잇따랐으며, 2022년 11월 적도기니 선거에서는 대규모 부정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아프리카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커지자 미국은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정착과 정치 안정화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지난 1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선거를 앞둔 콩고, 가봉,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정상을 만나고 민주주의 발전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프리카 정상들이 외세 개입, 폭력 등 선거 진행을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해 언급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미국은 2023 아프리카의 선거 진행과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 1억 6,500만 달러(한화 약 2,039억 원)가 넘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프리카의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아프리카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아프리카 각국에서 인프라 부문에 투자하며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미국-아프리카 정상회담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아프리카의 미래에 ‘올인’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노력도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를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군부가 프랑스군 철군을 요구한 사례에서 보이듯이, 민주주의의 위기는 아프리카 내 서방 국가의 입지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지원은 미국의 대(對)아프리카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는
튀니지와 나이지리아
11.2%의 저조한 튀니지의 총선 투표율, 현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불신과 회의론 반영
지난 12월 치러진 튀니지 총선이 투표율 11.2%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튀니지 역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낮은 투표율이다. 지난 2019년 총선 투표율은 41.7%였으며 2014년 총선은 67.7%, 2011년 총선은 49.41%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161개 선거구 중 단 23곳에서만 당선자가 나왔으며, 단 1명의 후보만 출마한 선거구도 10개에 달했다.
튀니지는 2011년 아랍권 민주화 시위로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했지만, 카이스 사이에드(Kais Saied) 대통령 집권 이후 독재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려를 낳고 있다. 사이에드 대통령은 지난 2021년부터 의회 해산, 사법부 장악,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신헌법 도입 등의 행보를 펼치며 튀니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이에드 대통령은 또한 지난 2022년 9월 선거법을 개정해 정당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선거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는 후보만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주로 지역 유력가와 부유층이 무소속으로 대거 출마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사이에드 대통령 지지파로 알려졌다.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이유로는 사이에드 대통령이 보이는 권위주의 행보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정치 참여 의지를 상실한 유권자의 회의와 무기력함이 지적된다. 선거 보이콧을 선언했던 야권은 이번 선거가 사이에드 대통령이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국민의 반감과 저항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하며 사이에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 2022년 7월 치러진 개헌 국민투표 투표율 또한 27%에 그쳤다는 것도 사이에드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낮은 투표율로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동시에 독재 정권이 무너진 지 10년이 넘었지만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환멸이 선거 자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며 의회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후보자들에 대한 실망, 이미 신헌법으로 의회가 대통령 견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무의미하다는 여론이 낮은 투표율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의 지역 불안정, 대통령 선거와 민주주의 정착 위협 요소
나이지리아에서는 치안 악화가 민주주의 정착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1년 총선 이후 선거 결과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폭동이 일어나 800명이 넘게 사망하는 등 나이지리아에서 선거는 여전히 폭력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이다. 2015년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나이지리아 국내 치안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또한 평화적이고 안전한 선거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도, 폭력단, 테러리스트에 의해 살해당했으며 2017년 150만 명이 넘던 국내 난민은 2021년에는 300만 명 이상까지 늘어났다.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극단 이슬람주의 무장조직인 보코 하람(Boko Haram)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서구의 산물로 보고 거부하는 보코 하람은 2015년 총선을 앞두고 북부 지역의 유권자와 투표소에 대한 대대적인 테러 공격을 자행해 총선을 6주 연기시킨 적도 있다. 2019년 선거에서도 보코 하람은 테러 공격을 통해 선거 운동을 여러 차례 방해했다. 보코 하람이 지역의 폭력단과 무장 강도와 연계하여 폭력 활동을 확대하는 모습도 관측된다. 한편 남부 지역에서는 비아프라(Biafra) 분리주의 무장조직이 활동하며 나이지리아 군과 경찰 병력을 공격하고 있다.
문민정부 요구하는 시위대
권력 이양에 대한 수단과 기니 군부의 약속
수단 군부, 문민정부 수립 의지 재확인…
문민정부 요구하는 수천명의 수단 시위대는 군부와의 협상 반대
2021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수단에서는 문민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진영과 군부 사이의 갈등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양측은 지난 2022년 12월 국제연합(UN) 중재 아래에 2년 기한의 문민 과도정부 구성에 합의했으나, 정확히 어느 시점에 과도정부가 수립되어야 할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2023년 1월 양측 간 정권 이양을 위한 대화가 재개되었으며, 수단 군부는 문민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1월 8일 압델 파타흐 알부르한(Abdel Fattah al-Burhan) 군부 최고지도자는 문민정부 수립을 위한 군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알부르한 장군은 언제 군부가 권력을 내려놓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시민사회 진영은 군부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며 경찰 및 보안병력과 충돌하고 있다. 협상 반대파는 구체적인 정권 이양 계획과 쿠데타 주범 및 민주화 요구 시위대 탄압에 대한 처벌, 군부와 보안기구의 정치 개입을 예방하기 위한 개혁 조치 등이 빠진 합의안이 군부가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위대는 앞으로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군부가 문민정부 이양을 약속하는 것도 군부가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데에 따른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표면상으로는 권력을 내려놓음으로써 군부의 실질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2년 10월 기니에서 또다시 반정부 시위 발생…
기니 군부, 2년 안에 민간 정부에 권력 이양하기로 합의
2021년 쿠데타가 일어난 기니도 문민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군부 사이 갈등이 촉발되었다. 마마디 둠부야(Mamady Doumbouya) 군부 지도자는 3년 과도기간을 거친 뒤 민간 정부에 권력을 이양한다고 밝혔으나, 지난 2022년 10월 둠부야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대대적 반군부 시위가 발생하고 군부와의 충돌 과정에서 시위대 5명이 사망하는 등 유혈사태가 일어났다. 결국 기니 군부는 쿠데타 이후 기니에 경제제재를 부과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의 압박과 중재에 따라 2년 내로 문민정부에 권력을 이양하기로 했다.
기니 외에도 서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쿠데타로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말리에서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의 쿠데타가 있었으며 이어 기니, 2022년 1월과 9월 부르키나파소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 만성적인 치안 불안과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부의 영향력 확대는 쿠데타가 일어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중앙정부의 취약한 통제력 또한 쿠데타 빈발의 원인이었다. 군부는 독재자를 타도하고 국가 안정을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쿠데타에 반발하는 시민사회와 시위대를 무력으로 억압함으로써 서아프리카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군부 지도자들이 반프랑스 감정을 이용해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진압에 참여하던 프랑스군을 철수시키면서 서아프리카에 힘의 공백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말리 군부는 프랑스군 철군 이후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용병 1,000명을 고용하는 등 러시아에 안보를 의존하기 시작했으며, 1월 19일에는 러시아에서 전투기와 전투용 헬리콥터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군부 정권 수립은 러시아가 아프리카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
아프리카 민주주의 위협하는 치안 악화와 폭력 행위
나이지리아, 2023년 대선 앞두고 전례 없는 치안 악화 직면…
나이지리아 선관위, 폭력 행위와 치안 악화 위험성 경고
2023년 2월 대선을 앞두고 악화되는 치안 상황이 나이지리아의 평화적 대선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코 하람과 비아프라 분리주의 세력 등 선거에 반대하는 무장조직이 투표소나 선거 관리 직원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140만 명이 필요한 선거 관리 직원 모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낮은 투표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미 폭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난 2019년 선거 투표율이 34.75%에 그친 바 있다. 300만 명이 넘는 국내 난민의 투표 또한 문제다. 등록된 거주지를 떠난 난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나이지리아 역사에서 가장 치안이 악화된 상황에서 치러질 것이며, 선거 결과의 신뢰성과 정당성에 대한 의심과 불만은 선거 이후의 또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종족 분쟁 가능성도 상존한다. 유력 대통령 후보 세 명 모두 다른 종족 출신이다. 여당 후보 볼라 아흐메디 티누부(Bola Ahmed Tinubu)는 요루바족, 야당 국민민주당(PDP, Peoples Democratic Party) 후보인 아티부 아부바카르(Atiku Abubakar)는 하우사족, 제3당인 노동당 후보인 피터 오비(Peter Obi)는 이그보족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세 종족 사이에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거에 승리한 후보 지지 종족과 선거 결과에 반발하는 종족 사이의 갈등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
알려진 무장조직뿐만 아니라 폭력단과 강도의 공격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1월 8일에는 나이지리아 남부 이그벤(Igueben) 기차역에서 무장 괴한이 30명 이상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철도는 무장 강도단과 극단주의 조직의 주요 공격 목표로, 지난 2022년 3월에는 보코 하람이 수도 아부자 인근의 기차역을 공격해 8명을 살해한 적도 있다. 범죄와 테러 공격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면서 치안을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부하리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1월 9일 압둘라히 압두 주루(Abdullahi Abdu Zuru) 나이지리아 선관위 위원은 치안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일부 선거구에서 투표가 늦춰지거나 불가능해져 선거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12월에는 이모(Imo) 주 선거관리위원회 본부가 폭탄 공격을 받는 등 치안 불안이 선거 진행을 방해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압두 주루 위원은 선거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면 헌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안 당국과 협력하여 안전한 선거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1월 25일 선거 과정에서 폭력을 저지르고 나이지리아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사람에 미국 비자 발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며 나이지리아의 안정적 선거 진행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세네갈 의회에서 여야 의원간 난투극, 남성 의원에게 맞은 여(女)의원 유산 위기…
국제의회연맹(IPU), 아프리카 의회 전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만연하다며 폭력 행위 강력 규탄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세네갈에서는 지난 12월 법무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 사이 난투극이 발생했다. 야당의 마삿타 삼브(Massata Samb)와 아마두 니앙(Amadou Niang) 의원이 집권 연합 소속의 여성 의원인 에이미 은디아예 그니비(Amy Ndiaye Gniby) 의원을 폭행하고 이 광경이 방송된 것이다. 은디예 의원은 당시 임신 중이었으며 폭행으로 인해 유산 위기에 처했다. 세네갈 법원은 폭행한 두 의원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500만 세파프랑(한화 약 1,009만원)을 부과했다. 세네갈 여성인권 운동가와 여당 의원들은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국제의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또한 의원에 대한 폭력이나 의원 간 난투극은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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