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2월 9일 EU 회원국 정상들은 EU 특별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이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¹⁾.

 - EU는 현재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와 러시아 원자력 공기업 로스아톰(Rosatom), 민간 석유기업 루크오일(Lukoil)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등 원자력 분야로 제재를 확대하고자 논의를 진행 중임.

 - 특별정상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러시아 침공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요청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EU는 △대러 제재 확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우크라이나 EU 가입 지원 등 다방면으로 대응하고 있음

 - EU는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러시아군 증강 배치를 인지한 후 1차 대러 제재를 승인했으며, 침공 이후 8차례 추가 제재와 에너지 가격 상한 등의 경제 조치를 취했음.

 - EU의 대러제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개인 제재, 상품·서비스 수출입 제재, 원유·석유제품 수입 금지, 러시아·벨라루스 도로운송사업자·항공사·선박 영업 금지, 금융기관 제재, 언론 제재 등을 포함하고 있음.

 - EU는 대러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자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REPowerEU 정책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감축 △에너지원 다변화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 등을 도모하고 있음.

 ㅇ 러시아산 가스가 EU 전체 가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6월 47.8%, 2021년 12월 41.2%에서 2022년 6월 23.5%, 2022년 11월 12.9%로 급감함²⁾. 

 ㅇ EU는 8월 11일 러시아산 석탄, 12월 5일 러시아산 원유의 해상 수입을 금지했으며, 23년 2월 5일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을 금지함³⁾.

표 1. EU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재 현황

자료: European Council, “EU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Russia over Ukrain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s/restrictive-measures-against-russia-over-ukraine/history-restrictive-measures-against-russia-over-ukraine/(검색일: 2022.2.14.).

☐ EU에서 진행 중인 대러 추가 제재 관련해서 회원국인 헝가리와 불가리아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최종 합의 여부는 불투명함.

 - 헝가리는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12월과 2월에 발효된 러시아산 원유 및 관련 제품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임시 면제를 승인 받음⁴⁾.

 ㅇ 임시 면제 조치에 따르면 헝가리는 러시아산 원유 제품을 가공 및 유통은 가능하지만, 수출은 불가함.

 - 헝가리와 불가리아는 원자력 발전 시 러시아산 핵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재에 반대하는 중임.

 ㅇ 헝가리는 팍스 원자력 발전소에서 1982년과 1987년부터 2,000MW 규모의 소형 VVER-440 원자로 4기를 운영 중이며, 2014년 채결한 계약에 따라 각 1.2GW 규모의 신규 원자로 2기를 추가할 예정임⁵⁾.

 ㅇ 불가리아는 1974년에 건설된 코즐로두이 원자로 2기를 운영 중이며, 러시아산 원료를  다른 수입선으로 대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함⁶⁾.

* 각주

1) European Council, Special European Council, 9 February 2023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pean-council/2023/02/09/(검색일: 2023.2.14.).

2) European Council, Infographic - Where does the EU’s gas come from?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eu-gas-supply/(검색일: 202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