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EU의 결속 정책과 중동부유럽 주요국에 대한 지원 성과 및 과제
중동부유럽 일반 한미애 1) 계명대학교 국제학 연구소 연구교수 2023/04/04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온 EU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저개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을 해왔다. 회원국 및 지역 간의 발전 격차는 갈등을 유발하여 유럽의 진정한 통합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회원국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신입 회원국과 기존 회원국의 격차는 커졌다.
EU는 공동체 설립에 관한 ‘EU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에서 결속정책(cohesion policy)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2). 일자리 창출, 경쟁력,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경제적, 사회적, 영토적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인 저개발 지역인 유럽 내 여러 접경지역은 다양한 지역문제로 충돌이 발생하였다. 1990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폐쇄적 국경이 개방형 국경으로 바뀌면서 문화, 경제, 사회적인 충돌이 생겼다. 지역적 특수성과 안보 문제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잇달았다(한미애・정혜선, 2020, pp. 129-130). 이에 중・동부유럽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되었다.
공동체 차원의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과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정책논의가 활발한 EU의 결속정책 실행을 위해 EU의 예산 중 가장 큰 비율이 배정되고 있다. 결속정책은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유럽사회기금(ESF, European Social Fund), 결속기금(CF, Cohesion Fund), 공정전환기금(JTF, Just Transition Fund), EU연대기금(EUSF, EU Solidarity Fund) 등을 통해 실행된다. 유럽지역개발 기금(ERDF)은 모든 EU 지역과 도시의 사회 및 경제 개발에 투자된다. 결속기금(CF)은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EU 국가의 환경 및 인프라 건설에 지원되며, 유럽사회기금 플러스(ESF+)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원된다. 공정전환기금(JTF)은 2021~2027년에 시행되는 결속 정책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50년까지 EU를 기후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이행하면서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지역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결속 정책 내의 새로운 재정 수단이다3).
중・동부유럽 회원국에 대한 지원
결속기금은 EU 27개 회원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 평균의 90% 미만인 지역에 지원을 제공하여 EU의 경제적, 사회적 및 영토적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2014~2020년 결속 정책 프로그램에서는 총 3,518억 유로(한화 약 492조 원) 중 1,460억 유로(한화 약 204조 원)가 중・동부유럽에 지원되었으며, 그 중 폴란드가 776억 유로(한화 약 108조 원)를 지원받았다4). 2021~2027년 결속 정책에 할당된 EU 기금은 약 3,920억 유로(한화 약 548조 원)이며, 국가 공동 자금 조달을 통해 약 5,000억 유로(한화 약 699조 원)가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될 예정이며,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에 주로 지원된다5). 그 중 폴란드가 제일 많은 예산(약 880억 유로)을 지원받으며, 루마니아(약 430억 유로), 체코(약 250억 유로), 헝가리(약 250억 유로) 순으로 예산이 지원된다.
결속정책 프로그램은 1. 고용 및 성장을 위한 투자(IJG, Investment for jobs and growth goal) 2. 유럽 영토 협력(Interreg) 3. EU 기구와 기술 지원을 위한 관리 등 3가지 섹터로 구분된다. 2021~2027년에는 이 가운데 고용 및 성장을 위한 투자에 자금이 제일 많이 배정되었으며, 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플러스, 결속기금, 공정전환기금으로 세분화되어 목적 별 프로그램 지원이 실행된다.
<표 1>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대한 목적별 지원 프로그램
자료: cohesiondata.ec.europa.eu
<그림 1> 2021~2027 국가별 결속 정책 예산
단위: 10억 유로
자료: cohesiondata.ec.europa.eu
행정 역량, 투명성 및 부패 방지 강화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EU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결속정책을 통해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을 받아왔다. 그러나 몇몇 국가는 EU와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충돌이 있어왔다. EU는 사회주의체제 국가들의 확고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가입 전부터 상당한 투자를 지원하였다(한미애, 2019, pp. 190- 191). 그러나 서구 유럽식 민주주의가 더 이상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구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중・동부 유럽국가 내 정치세력이 인기를 얻고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2021년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EU가 폴란드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제재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EU는 헝가리에도 EU 가치 미준수 및 법치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하지만 두 국가 모두 EU의 요구를 묵살하였고, EU 집행위원회는 결속기금 미지급이라는 대응책을 꺼내 들었다. 2022년 12월 EU집행위원회는 법치 질서 회복을 위해약속한 개혁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지원을 보류한다고 밝혔다6). 오랜 논의 끝에, 2022년 12월 EU와 헝가리는 행정 역량 강화, 투명성과 부패 방지 강화 해결을 위한 세부 로드맵(EU의 공통 목표를 완전히 준수하며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결속정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7). 폴란드도 사법개혁 법안 통과를 조건으로 결속기금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으나, 2023년 2월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법률 위헌 관련 심판을 요구하며 결속기금 지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루마니아 또한 2007년 가입 이후 사법제도 개혁과 부패척결 개선의 촉진과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인 협력과 검증 메커니즘(CVM, Cooperation and Verification Mechanism)의 적용을 받아왔다8). 약 15년 간 지지부진한 진전으로 EU로부터 기금 미지급이라는 경고를 받은 후 2026년까지 사법부 개혁 및 부패 척결 전략 채택을 조건으로 기금을 지급받았다.
2004년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EU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상당한 결속기금이 이들 국가에 지급되며 기존 회원국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하였다. 특히, 폴란드, 헝가리는 지속적으로 EU집행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회원국 간 결속에 문제를 야기하므로 EU는 결속기금 미지급을 담보로 강력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력 있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2021~2027 결속정책의 프로그램들은 EU가 설정한 5가지 공동행동계획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9).
1. Smarter Europe : 더 경쟁력 있고 스마트한 유럽
2. Greener Europe : 탄소제로 경제로 전환하는 더 친환경적인 유럽
3. Connected Europe : 이동성 향상을 통해 연결된 유럽
4. Social Europe : 사회적이고 포괄적인 유럽
5. Europe closer to citizens : 모든 영토의 지속가능하고 통합된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시민과 가까운 유럽
유럽지역개발기금은 공동행동계획 1, 2번, 유럽사회기금 플러스는 공동행동계획 4번, 결속기금은 2, 3번에 우선 배정된다.
중・동부유럽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기금을 지원받는 폴란드는 공동행동계획 2번 친환경적 유럽(Greener Europe)에 가장 많은 기금인 약 264억 유로(한화 약 36조 원)이 할당되었다. 구체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원과 순환 경제에 179억 유로(한화 약 25조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약 200억 유로(한화 약 27조 원)로 지원하고, 유럽 횡단 운송(TEN-T,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네트워크 개발에 활용된다. 루마니아는 공동행동계획 4번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에 가장 많은 기금인 약 135억 유로(한화 약 18조 원)이 할당되었다. 구체적으로 약 73억 유로(한화 약 10조 원)는 청년 실업, 양질의 통합 교육, 새로운 기술 및 훈련과 같은 고용 기회를 개선하는데 지원된다.
약 33억 유로(한화 약 4조 원)는 아동 빈곤 퇴치 및 물질적 결핍 해결과 약 2,000개 농촌 지역 사회에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품질을 개선하고 통합된 사회, 교육 및 건강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지원된다. 체코와 헝가리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공동행동계획 2번 친환경적 유럽(Greener Europe)에 가장 많은 기금인 약 81억 유로(한화 약 11조 원)이 할당되었다. 체코에 배정된 기금 중 약 65억 유로(한화 약 9조 800억 원)는 'REPowerEU10)'를 지원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 자원의 점유율을 높이고, 공공 건물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 가스 배출 저감, 화석 연료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기위해 할당되었다. 헝가리는 약 67억 유로(한화 약 9조 3,600억 원)는 공공 및 민간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며, 공정전환기금의 약 2억 5,000만 유로(한화 약 3,458억 원)를 이용하여 석탄과 갈탄을 사용하는 마트라(Mátra)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다. 또한, 유럽사회기금 플러스(ESF+)의 53억 유로(한화 약 7조 원)를 이용하여 노동 시장에 대한 접근, 양질의 교육, 집시(Roma)를 포함한 소외 계층의 통합을 지원한다. 이 외 슬로베니아는 공동행동계획 1번, 불가리아는 공동행동계획 4번, 슬로바키아는 공동행동계획 2번에 가장 많은 결속기금을 할당하였다.
<그림 2> 국가 별 결속기금 예산
단위: 10억 유로
자료: cohesiondata.ec.europa.eu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대비
EU 집행위원회는 3년마다 EU의 사회적, 경제적, 영토적 통합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하는 통합 보고서를 발행한다. 2022년 2월에 발표된 제 8차 결속보고서에 따르면, 결속정책으로 인해 저개발 지역의 성장이 촉진되었다고 발표하였다11). 2014~2020년 사업 기간 동안 저개발지역의 1인당 GDP는 2023년까지 최대 5% 증가가 예상되며, 회원국 중 가장 개발된 10% 지역과 하위 10% 저개발 지역 간 1인당 GDP격차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년 이후 동유럽의 저개발 지역들이 EU의 다른 회원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좁히며 실제 1인당 GDP 격차의 상당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결속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대부분의 EU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대한 우려도 보고되었다. EU 인구는 노령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체 인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EU 인구의 34%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였으나 2040년에는 5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서부 지역보다 동부 지역에 인구 감소세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2040년에는 동부 지역은 인구의 85%가, 북서부 지역은 인구의 37%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인구 감소는 서비스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하며, 지속적인 정책 시행과 기금 조성을 위해 EU와 중・동부유럽 회원국 간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각주
1) 저자 한미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지역학(유럽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EU과 회원국에 대한 지역학적인 관점에서 심도있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로 근무하며 국제지역학 연구에 있어 다학제적 통합 교육과정 개발과 국제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https://www.europarl.europa.eu/factsheets/en/sheet/93/economic-social-and-territorial-cohesion(검색일 : 2023/03/01)
3)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policy/what/investment-policy_en(검색일 : 2023/03/02)
4) https://www.mofa.go.kr/be-ko/brd/m_7565/view.do?seq=1115328(검색일 : 2023/03/02)
5)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funding/cohesion-fund_en
6)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eu-holds-back-all-hungarys-cohesion-funds-over-rights-concerns-2022-12-22/(검색일 : 2023/03/05)
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801(검색일 : 2023/03/05)
8) https://www.robert-schuman.eu/en/european-issues/0660-the-rule-of-law-the-uncertain-gamble-on-conditionality(검색일 : 2023/03/10)
9)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policy/how/priorities_en(검색일 : 2023/03/10)
10) 2022월 3월 EU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점차 줄이며 2030년까지 러시아산 연료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선언한 에너지 계획
1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763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전문가오피니언] 고물가 및 재정적자 문제의 장기화 기로에 선 체코 경제 | 2023-03-07 |
|---|---|---|
| 다음글 | [전문가오피니언] 대러 제재 동참 여부에 따른 세르비아의 잠재적 손익 분석 | 2023-04-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