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크로아티아 경제의 2023년도 전망과 장기적 발전 과제
크로아티아 Kristijan Kotarski University of Zagreb Assistant Professor 2023/04/04
첨부파일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
유럽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선전한 크로아티아 경제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에너지 위기가 유럽 대륙 전체를 덮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크로아티아의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6.3%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Eurostat, 2022a). 이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아일랜드, 몰타, 포르투갈을 이어 4위에 해당한다. EU에서 성장률 2위를 달성했던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크로아티아 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크로아티아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요소에는 ▲과도한 통제 조치에 의존하지 않았던 바람직한 팬데믹 대응 정책 ▲지중해 인접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한 관광객 유치실적 ▲사상 최대 수준의 EU 지원금 수령 ▲공급망 효율화를 통한 수출실적 증대 ▲해외 크로아티아인 공동체로부터의 송금액 증가 등이 있다. 덕분에 크로아티아의 국내총생산(GDP)은 2021년에 이미 팬데믹 발생 이전 수준을 수복하며 EU 평균에 비해 매우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었다(Eurostat, 2023b).
크로아티아 정부는 에너지 위기가 자국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대량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렇게 투입된 액수는 2021년도 GDP의 3.2%에 해당하는 18억 유로(한화 약 2조 5,000억 원)에 이른다(Sgavaratti et al. 2022). 여기에 2023년 3월에 발표된 17억 유로(한화 약 2조 4,000억 원) 상당의 신규 보조금까지 합하면 정부 지원금 규모가 GDP의 약 6% 규모까지 불어나 EU 회원국 중에서도 수위권을 달리게 된다. 크로아티아 정부가 자국 경제에 이처럼 고강도 개입을 실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세가 꺾인 이후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가며 세수가 개선된 점, 그리고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EU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감소세를 보여준 점이 존재한다. 크로아티아 정부가 이들 요소를 배경으로 단행한 각종 조치 덕분에 GDP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소비는 2022년도의 모든 분기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세를 유지했다.
크로아티아의 견실한 경제성장 추세는 노동시장 지표에도 반영되어 있다. 현재 크로아티아의 실업률은 6.4%로, EU 27개국 평균 6.1%는 약간 상회하지만 유로존 평균 6.6%에는 미치지 못한다(Eurostat, 2022c).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시각화한 EU 회원국들의 물가 및 실업률 통계는 <그림 1>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한편 크로아티아 고용인구(employed persons)의 절대적 규모는 2022년 여름철에 163만 5,000명을 기록해 2008년 이래 최고치를 달성했으나(HNB Eurosystem, 2022)1), 고용률은 68.2%에 머물러 EU 평균 73.1%에 미치지 못했고, 이는 스페인, 루마니아, 이탈리아, 그리스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Eurostat, 2022d).
<그림 1> 2022년 12월~2023년 1월 EU 회원국 물가상승율 및 계절조정 실업률(단위: %)
자료: EU 통계청(Eurostat, 2023c; Eurostat, 2023f)
또한 크로아티아의 구인율(job vacancy rate)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Eurostat, 2023e). 하지만 소매, 건설, 서비스 등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증가한 데 반해 크로아티아가 서발칸 지역 내에서 유치할 수 있는 노동력이 한계에 달하면서 이제는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크게 늘어난 상태이다. 2023년 초 기준 크로아티아에 거주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약 11만 5,000명인데, 이들 중 절대 다수는 장기 정착 의사가 없는 임시인력으로서 향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경제적 기회가 더욱 많은 국가로의 재이주 의사를 갖고 있다(Grgas, 2023).
크로아티아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노동 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가 되면서, 2023년 1월 기준 크로아티아의 평균 명목임금 수준은 전년 동월 대비 8.2%, 액수로는 월간 1,046 유로(한화 약 150만 원) 상승했다(Šonje, 2023a). 하지만 이와 같은 명목임금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에 만연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임금 수준은 오히려 이전에 비해 낮아졌으며, 실제로 2022년은 실질 임금이 전년 대비 4%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2014년 이후 최초의 실질임금 감소였다(Šonje, 2023a).
다음으로 물가 관련 통계를 살펴봐도 크로아티아 경제가 처한 상황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크로아티아의 소비자물가조화지수(HICP,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는 원래 유로존과 큰 차이 없이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2년 4월부터는 크로아티아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며 2008년 이래 처음으로 두 지역간 지수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다. 크로아티아의 인플레이션은 이후 수개월간 멈추지 않고 더욱 가속화되었고, 2022년 12월에 이르러서야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European Central Bank, 2023).
한편 크로아티아가 2023년 1월 1일부로 단행한 유로(Euro) 도입은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물가 급등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유로 도입이 크로아티아의 HICP에 가하는 상승 압력은 최대 0.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크로아티아의 물가 급등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오히려 정책 차원에서의 요소로, 특히 크로아티아 정부가 시장 경쟁 촉진과 상품 가격 투명성 제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부족한 면모를 보인 점을 문제의 배경으로 지목해볼 수 있다(Šonje, 2023b). 최근 크로아티아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12.5%를 기록해 <그림 1>에서 보듯 EU 평균을 넘어섰으며(Eurostat, 2023f), 직전 2년간의 누적 물가상승률도 19.1%에 달했다(DZS, 2023a).
아울러 크로아티아의 집값도 EU 회원국 대다수에 비해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2022년 4/4분기 기준 크로아티아의 연간 집값 상승률은 EU 평균의 약 두 배인 14.8%로 집계되었다(Eurostat, 2023g). 단, 크로아티아 가계의 경우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끼지 않은 순자기자본 주택 보유 비율이 EU에서 두 번째인 85%에 달하기에 지금 나타나는 주택시장 동향이 당장의 생계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크로아티아의 주택보유자 비율이 소득분위 전반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는 점(OECD, 2022), 그리고 주택 구매자 중 3분의 1이 외국인인 데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내국인 구매자들도 현금 거래를 선호하면서 가계부채 규모가 별다른 상향 압력을 받지 않은 점 등도 크로아티아가 지닌 우호적 여건에 포함된다.
2023년도 경제 전망
EU 집행위원회 자료는 크로아티아의 2023년도 경제성장률이 전년도보다 크게 떨어진 1.2%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 일견 낮게 느껴지는 전망치이지만, 동년도 EU 평균이나 여타 회원국 과반수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크로아티아의 2024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2022년 11월에 발표되었던 1.7%에서 최근 1.9%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세계적 인플레이션의 진정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 ▲노동시장 활황 ▲관광 및 건설업계 일자리 확대 등의 낙관적 기대가 존재한다(European Commission, 2023). 또한 앞으로는 크로아티아 정부가 주도하는 수송 및 하수처리 인프라 사업, 그리고 주로 유럽구조·투자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의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부문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로는 세계 수요 감소로 인한 상품 수출 실적 저하 및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2021년 기준 54.53%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입장에서는 무역적자가 중대한 위험요소에 해당한다(Eurostat, 2023g). 다만 크로아티아의 무역수지가 2023년 초에도 여전히 흑자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아직 즉각적인 위기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 경제 분야에서 나타난 크로아티아의 대표적인 정책은 아마도 유럽 전역의 에너지 위기로 인한 악영향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국가 지원책일 것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크로아티아의 단기적 성장과 장기적 정책 신뢰도 모두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요소로는 유로 도입 및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 가맹 이후의 사후관리를 들 수 있다.또한 2023년은 세계 2위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에 크로아티아가 정식으로 편입되고 여타 가맹국과의 국경 통제도 철폐한 해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크로아티아에게 있어 EU가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는 여러 통계 지표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먼저 2022년에 크로아티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일수 중에서 유로존 주민의 비율은 59.03%인 것으로 나타나고(DZS, 2023b), 만약 유로존뿐만 아니라 EU 전체로 기준을 확대하면 76.41%라는 더욱 높은 수치가 나온다. 또한 크로아티아의 수입액 및 수출액에서 유로존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53.83%와 50.95%를 기록해 두 경우 모두에서 절반을 넘어선다(DZS, 2023c).
크로아티아는 유로 도입으로 환율 리스크를 없애고 솅겐조약 가맹국과의 국경 통제도 철폐함으로써 무역과 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외국인직접투자(FDI)도 보다 수월하게 유치하는 등 경제성장에 우호적인 조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크로아티아가 세계적인 투자처로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핵심 분야에서의 정책 개혁이 요구되는데, 이 주제는 결론 부분에서 다시 간략히 다루어 보기로 한다.
2023년도 이후 장기적 경제성장의 장애물
크로아티아가 EU의 중견 회원국으로 자리잡아 갈수록 EU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의 규모나 중요성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크로아티아는 앞으로 EU 지원금에 의지하지 않고도 적정 수준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적 번영의 기반을 마련해야만 하나, 크로아티아 경제가 최근에 보인 선전에도 불구하고 이 추동력을 2023년 이후 중·장기적 발전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존재한다.
첫번째 장애물은 크로아티아의 녹색에너지 전환이 느리다는 점으로, 본 주제는 필자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기고한 기존의 분석문2)에서도 다룬 바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재생에너지 사업 진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해 비용 절감과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을 두었지만, 이 방면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아울러 크로아티아 재생에너지 부문의 발전 수준은 지난 10년간 여타 EU 회원국들에 비해 낮은 상태에 머물렀으며, 2019년 이래 각국의 연간 태양열 및 풍력 발전량 증가율 통계를 비교해봐도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Our World in Data, 2023).
현재 크로아티아 정부는 녹색에너지 전환이라는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유일한 장기적 해결책인 에너지 공급 분야에 노력을 집중하지 않고, 그 대신 EU 의회와 자국 총선 및 대선이 겹치는 2024년의 슈퍼 선거철에 대비해 선심성 정책을 펴면서 에너지 수요량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예를 들어 시장기제의 작동을 억제하는 전력요금(2023년 9월까지 적용) 및 가스요금(2024년 4월까지 적용) 할인 제도는 크로아티아의 가계와 시장 행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이러한 할인 제도를 배경으로 크로아티아 전력공사(HEP)는 2022년 상반기에 1억 5,000만 유로(한화 약 2,1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기록했고(N1 Biznis, 2022),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 7~9억 유로(한화 약 9,800억~1조 3,0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할 계획이다(Brnić, 2023). 상술한 범위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가정해 현재 총인구 수로 나누면 크로아티아 인구 1인당 185유로(한화 약 26만 원)의 세금 부담이 추가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크로아티아 정부의 에너지 보조금 정책은 에너지 절약 필요성에 역행하는 신호를 보내고 공정한 비용 분담을 등한시할 뿐만 아니라 HEP가 차기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장애물로 기능한다. 현재 크로아티아 발전량 중 46.1%는 강수량에 크게 의존하는 수력발전에서 나오며, 태양열 발전량의 비중은 0.5%에 불과하다. 이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크로아티아는 날씨 변화에 따른 발전량 등락을 감수하고서라도 수력을 주력 발전수단으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슬로베니아와 합작해 운용하는 크르슈코(Krško) 원전을 추가로 확장한다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것이다. 사업 파트너인 슬로베니아의 경 우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해 왔으나, 크로아티아는 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상태에 있다.
상술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에너지 발전 비중을 급속히 늘리는 방안, 그리고 HEP를 민영화해 반복된 손실 보전용 자금 투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는 방안의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단, 이 중 후자는 크로아티아 가계 및 기업의 전력요금 부담을 크게 늘리고 국가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가능성도 함께 지닌다.
다음 두번째 장애물은 제도적 문제에서 기인한 저조한 생산성이다. 크로아티아와 독일의 생산성 통계를 비교해 보면 지난 10년간 양국 간 격차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독일 노동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여전히 크로아티아 노동자의 3배에 달한다(World Bank, 2022). 이렇게 크로아티아의 생산성이 저조한 이유로는 부실한 인적자원, 부적절한 인력관리, 경쟁이 미미한 구조, 불충분한 기술 활용도 등이 있다.
크로아티아의 잠재성장률의 경우 경제 강국인 독일에 뒤처질 뿐만 아니라 중·동부유럽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해당하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도 생산성 저조가 꼽힌다. 이에 관해 일각에서는 관광 및 여객업이 GDP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크로아티아에서 생산성 높은 여타 부문의 발전이 저해되는 이른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하는데, 흥미롭게
도 최신 자료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 물론 관광업과 같은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경제적 유연성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오늘날 크로아티아의 생산성 문제는 경제 부문별 비중 분배의 잘못이 아니라, 크로아티아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타국 대비 생산성 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중에서 크로아티아의 생산성이 독일에 비해 가장 크게 떨어지는 부문으로는 물 공급,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제조업, 광업, 정보통신업이 있고, 그 반면 격차가 가장 작은 부문에는 부동산, 요식·접객, 전문·과학·기술 서비스가 포함된다(World Bank, 2022).
<그림 2>는 크로아티아 근로자 1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성장 속도가 유사한 입지에 있는 여타 EU 회원국에 비해 훨씬 느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는 연구·개발 분야 투자 및 효율성 부족을 지적해 볼 수 있고(<그림 3>), 그 결과 크로아티아의 장기 성장과 지식이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는 FDI 순유입액도 지난 10년간 부끄러울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그림 4>). 세계은행(World Bank)이 ‘기반 다지기: 미래 번영을 위한 생산성 향상(Laying foundations: boosting productivity to ensure future prosperity)’이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연구 보고서 또한 이 관점을 채택해 크로아티아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최대의 장애물로 세율, 부적합한 인력 교육, 사법절차, 부패를 지목했다(World Bank, 2022).
<그림 2>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근로자 1인 기준 시간당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100=EU 평균)
자료: EU 통계청(Eurostat, 2023i)
<그림 3> 2021년 EU 회원국의 국민 1인당 연구·개발 투자액수(단위: 유로)
자료: EU 통계청(Eurostat, 2023i)
<그림 4>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연간 GDP 대비 FDI 순유치액 비율(단위: %)
자료: UN 무역개발회의(UNCTAD, 2023)
결론
크로아티아가 2023년 이후로도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담보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의 모임인 EU와도 경제적 통합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핵심 분야의 구조·제도적 개혁이 필수적이다. 만약 크로아티아가 고강도 개혁에 실제로 나선다면 2050년까지 현재 추정치의 3배에 해당하는 3%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혁 과정에서 다뤄야 할 주제로는 ▲확고한 부패 척결 ▲법원 판단의 신속성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한 법치주의 강화 ▲민간기업에 친화적인 규제 구조 확립 ▲극도로 낮은 상태에 있는 연구·개발 투자 증대 ▲국영기업의 지나친 경제적 입지 및 영향력 통제 ▲대중과 정치 엘리트 사이의 소통 및 책임성 강화 ▲공공정책 효과성 향상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열거한 주제 각각은 저마다 어려운 과제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이들 모두를 달성하려는 노력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점에서 2024년의 슈퍼 선거철 이후 크로아티아에 등장할 새로운 정부는 경제 분야의 포퓰리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지, 혹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국가 경제의 미래 보장에 실제로 필요한 고강도 개혁에 나설지를 선택해야 하며, 이 선택의 과정에서 기존의 모델은 영원한 성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 각주
1) 여름 이후 근로인구가 다소 줄어든 것은 관광업의 계절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전문가오피니언] 유럽 에너지 위기에 대한 크로아티아의 대응 정책과 전망, 2022-10-31,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37707&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07010900&search_area=1¤tPage=1&pageCnt=10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전문가오피니언] 대러 제재 동참 여부에 따른 세르비아의 잠재적 손익 분석 | 2023-04-04 |
|---|---|---|
| 다음글 | [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불가리아의 대응 | 2023-05-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