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헝가리의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및 한국과의 협력방안
헝가리 Balazs Laki Edutus University Master Lecturer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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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후변화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한 오늘날, 세계 각국은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동참하여 수준 높은 목표와 전략적 정책을 수립한 중부유럽의 내륙국 헝가리는 재생에너지 및 탈탄소화 분야의 리더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헝가리의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을 조망하고 한국 중소기업이 헝가리를 거쳐 유럽 시장의 유관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헝가리가 추진하는 탈탄소화 노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지니는 잠재력과 도전요소, 그리고 한국과 헝가리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교훈도 본고의 분석 대상이며, 이를 통해 세계적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제협력이 지니는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헝가리의 탈탄소화 정책: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목표 및 국가에너지전략
헝가리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이행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일례로 헝가리 정부는 2020년 6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한다는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률을 도입했는데1), 이 구상은 헝가리가 진행 중인 광범위한 에너지·기후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입안된 것이다.
한편 헝가리의 국가에너지전략(National Energy Strategy)은 2040년까지의 전망 자료를 보완하여 ▲ 청정·스마트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며 ▲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 에너지 생산 과정을 탈탄소화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헝가리는 향후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전력 최종소비 부문의 전기동력화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신규 원전 2기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자국 전력부문에 대량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 다만 현재 헝가리의 에너지 생산량은 상당한 진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하는 신규 조치가 해당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풍력발전 확대를 제한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되면서 신규 조치의 순효과가 일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에서는 경제의 탄소집약도가 점차 감소하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40%가량 저감한다는 신규 기후법률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더욱 공격적인 배출량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2).
현재 중동부유럽에서는 주택부문의 에너지 소요 최적화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노력의 중심 과제로 떠올랐는데, 리투아니아와 헝가리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 의하면 거주민 1인당 난방공간 면적을 줄이는 조치가 에너지 최종소비량 절감, 에너지원별 발전비중 개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발전부하 경감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3). 이는 다시 말해 에너지 소요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시행하면 헝가리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여기에서 헝가리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체계 자체의 변혁에 중점을 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경제부문 전반의 인프라 개선이나 재생에너지, 전기동력, 저탄소연료의 폭넓은 도입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포함된다4).
정리하자면, 헝가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기반 마련, 국가에너지전략 갱신, 재생·원 자력 에너지 투자, 에너지 소요 최적화 등 여러 방면에서의 노력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고 청정에너지 체계 이행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5).
헝가리의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과 EU의 역할
헝가리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투자·지원 정책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유럽연합(EU) 차원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현재 화석연료의 가격 상승과 환경적 악영향에 대한 우려 확산에 대응해 풍력,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에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고 있는데6),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수단에는 정가형·시가보정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가 있다. FIT는 에너지 생산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금액을 보장하는 장기 계약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라 지급 금액이 추가로 조정되기도 한다. FIT는 지금까지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증진하고 새로운 에너지 설비 구축을 촉진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한 EU의 노력도 헝가리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의 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7). EU는 지금까지 회원국 다수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재정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왔는데, EU가 폴란드에 제공한 재생에너지 도입사업 지원금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EU측의 자금이 초기 투자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활용 장벽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8). 이 점에서 폴란드의 인접국인 헝가리 또한 유사 사업을 진행하며 EU측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EU는 각국 재생에너지 지원계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기술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일례로는 블록체인을 들 수 있는데, 블록체인은 사용전력 중 일정 비중 이상이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발전원 증명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된다9). 전통적 발전원 증명서는 투명성이 부족하고 인증 과정이 복잡하여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블록체인 기술은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을 발전 단계에서부터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전주체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및 정부의 지속가능성 신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상기 내용에서 우리는 헝가리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유럽 전체의 경향에 발맞추어 다양한 투자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10). 이들 사업은 FIT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EU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고,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의 도입으로 효율성·투명성 제고효과를 보고 있기도 하다. EU가 이처럼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기반한 미래로의 이행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헝가리 또한 앞으로 이러한 노력에 대한 참여 및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개발과 탈탄소화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목표를 수립한 헝가리는 EU 회원국이라는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비(非)재정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EU 차원에서 추진 중인 리파워EU(REPowerEU) 계획11),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의 55% 이상 감축한다는 구상(Fit for 55)12) 등이 헝가리의 탈탄소화 노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헝가리의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도전과제
유럽 중심부라는 지리적 위치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헝가리는 태양열, 풍력, 지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전통적인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늘려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탈탄소화 노력에 추동력을 제공한다13). 하지만 헝가리의 탈탄소화 노력에 불가결한 요소인 재생에너지 이행을 추진하는 데에는 여러 장애물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아직도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늦어도 2030년, 이르면 2025년까지 발전 용도로의 석탄 사용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완전히 대체한다는 야심찬 공약을 내놓았으나, 석탄에서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이행 완료에는 상당한 수준의 투자와 대체 에너지원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헝가리가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건물과 교통수단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작업이 아직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에너지 효율성은 탄소 배출량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헝가리 정부도 국가청정개발전략(NCDS, National Clean Development Strtaegy)에서 해당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 노력의 가속화 의지를 천명하기는 했으나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향후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14).
아울러 헝가리는 지금까지 태양열 발전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대상 보조금(METÁR) 지급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15), 지열이나 풍력 등 신규 재생 에너지원 활용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 점에서 헝가리가 다양한 재생에너지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면 잔존 석탄발전소 전량을 예상 기일 이내에 퇴역시키고 팍스(Paks) II 원전 건설 등 신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16).
한편 헝가리는 탄소포집·저장이나 수소에너지 생산 등 혁신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중이다. 이들 기술은 2030~2040년경에 상용화되어 헝가리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하려면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선결되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헝가리는 재생에너지 이행 측면에서 잠재력과 도전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정부의 석탄 퇴출 의지, EU의 지원, 혁신기술 도입 등에 힘입어 여러 도전과제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헝가리는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범세계적인 노력에 크게 기여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한국과 헝가리의 재생에너지·탈탄소화 협력 잠재력
재생에너지 개발과 탈탄소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헝가리는 유럽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에게 적합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중부유럽의 전략적 입지를 지닌 헝가리는 유럽 시장으로 향하는 교두보로서, 수준 높은 재생에너지 목표와 각종 지원·투자사업을 바탕으로 외국 기업의 유관분야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점에서 기술과 혁신 수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한국 기업들은 헝가리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기회로 삼아 최신 상품을 현지에 소개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헝가리는 2050년을 기한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목표나 국가에너지전략 등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세계적 지속가능성 확대 추세에 동참하고 있어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을 전개 중이거나 향후 해당 분야로의 사업 확대를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이외에 헝가리가 탄소포집 및 수소에너지 생산 등 혁신기술 분야의 잠재력 발굴에 적극적이라는 사실도 이들 분야에서의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이러한 협력은 유럽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이 헝가리의 재생에너지 및 탈탄소화 기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도 여럿 존재한다. 특히 헝가리가 채택한 탄소중립 목표는 한국의 기후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편인 한국도 석탄의 단계적 퇴출이나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세부 정책 수립에 헝가리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방면의 노력은 한국의 에너지원 다변화, 에너지 안보 개선, 탄소배출량 저감 등 여러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전략적 입지와 정부의 강력한 재생에너지 개발 의지,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적 접근법 채택 등을 특징으로 하는 헝가리는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이상적인 투자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헝가리의 탈탄소화 정책 및 전략은 한국이 지속가능성 확보와 저탄소경제 이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이다. 이처럼 상당한 시너지 잠재력을 지닌 한국과 헝가리 양국간의 협력은 기술적 진보와 경제성장, 세계적 지속가능성 노력에의 기여라는 공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각주
1) https://iea.blob.core.windows.net/assets/9f137e48-13e4-4aab-b13a-dcc90adf7e38/Hungary2022.pdf
2)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211467X22000177
3) https://www.mdpi.com/2071-1050/14/23/16162
4) https://www.mdpi.com/2071-1050/15/6/5587
5) https://rekk.hu/downloads/academic_publications/rekk_policybrief_hu_2020_02.pdf
6) https://www.mdpi.com/2071-1050/15/5/4471
7) https://www.mnb.hu/letoltes/20210121-financing-the-hungarian-renewable-energy-sector.pdf
8) https://www.mdpi.com/2071-1050/14/24/17007
9) https://www.mdpi.com/2071-1050/15/1/258
10) https://www.oecd-ilibrary.org/sites/9789264298613-en/index.html itemId=/content/publication/9789264298613-en
11)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repowereu-affordable-secure-and-sustainable-energy-europe_en
12)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green-deal/fit-for-55-the-eu-plan-for-a-green-transition/
13)https://www.irena.org/-/media/Files/IRENA/Agency/Publication/2018/Feb/IRENA_REmap_EU_2018.pdf?rev=4241f3f988254b7c8ac9b0cc004bbee1
14)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LTS_1_Hungary_2021_EN.pdf
15) https://www.mekh.hu/information-on-the-renewable-energy-support-system
16) https://paks2.hu/en/web/paks-2-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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