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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슬로바키아, 총선 결과 친러시아 성향 정당 승리
슬로바키아 EMERICs - - 2023/10/13
☐ 슬로바키아 총선 결과 친(親)러시아 성향 정당 승리... 연립 정부 수립 협상 필요
◦ 슬로바키아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정당이 약 23%의 득표로 총선에서 승리함
- 9월 30일 슬로바키아의 총선 결과 방향-사회민주주의(SMER)당이 22.9%의 득표로 전체 150석 중 42석을 확보했다. 출구조사에서는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정당인 진보 슬로바키아(PS)가 1위를 차지했으나 개표 결과 18%의 지지를 받아 32석, SMER에서 분리된 목소리-사회민주주의(HLAS)는 14.7%로 27석을 얻었다. 의회에는 총 7개 정당이 진출했으며, 과반수의 의석을 얻은 정당이 없어 연정 협상이 필요하다. 미칼 시메카(Michal Simecka) PS 대표는 선거 결과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SMER가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존중하지만, 이는 슬로바키아에 매우 나쁜 소식이고 피초 대표가 정부 구성에 성공한다면 더욱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SMER의 정부 구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 한편, 친러시아 성향 정당의 승리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슬로바키아 싱크탱크 글로브섹(GlobeSe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책임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중동부유럽과 발트해 연안 8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이웃 국가인 체코에서는 응답자의 71%가 러시아가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슬로바키아에서는 응답자의 50%가 동맹국인 미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 SMER, 선거에서는 승리했으나 과반 미달로 연정 협상 필요
- 10월 2일 주자나 차푸토바(Zuzana Caputova)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선거의 승자는 미래 발전에 대한 큰 책임을 지며, 모든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10월 16일까지 연립 정부 구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SMER의 당대표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전(前) 총리는 오래전부터 차푸토바 대통령을 비난해 왔고, 차푸토바 대통령 역시 피초 대표에게 선거 승리에 대한 축하나 별도의 반응을 내지 않았다. 특히, 피초 대표는 차푸토바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비판했고, 이에 차푸토바 대통령이 법적 조치로 대응한 바 있다. 또한, 피초 대표의 지지자들은 차푸토바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했고, 이에 차푸토바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기도 했다.
- 선거 이후 HLAS의 페테르 펠레그리니(Peter Pellegrini) 대표는 두 명의 전직 총리가 함께 있으며 정부 구성이 잘 안될 수도 있지만 연정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하며, 피초 대표와 연정을 구성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10월 11일 SMER는 선거에서 3위를 기록한 HLAS, 민족주의 친러시아 성향의 슬로바키아 국민당(Slovak National Party)과 연정 구성에 합의했다. 3당의 합의 결과 SMER는 총리와 6명의 장관을 임명하며, HLAS는 의회 의장, 7명의 장관, 슬로바키아 국민당은 3명의 장관을 지명할 예정이다.
☐ SMER의 선거 승리로 향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이민 정책 변화 주목
◦ 피초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중단을 주장함
- 피초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반대해 왔으며, 이를 주요 선거 캠페인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은 3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전쟁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평화 회담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이어나갈 것이며, 재건도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언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피초 총리가 이끄는 슬로바키아가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의 헝가리와 함께 유럽연합(EU)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반대 세력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SMER의 선거 승리 이후 오르반 총리는 애국자와 함께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피초 대표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 10월 5일 슬로바키아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총선 후 연정 구성 협상으로 인해 과도정부 시기 당시 계획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6월 15일 불신임 투표 이후 대통령이 임명한 과도정부의 권한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푸토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 정부가 군사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면, 향후 정권 교체와 관련해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어 군사 지원 승인 중단을 결정했다고 발언했다.
- 과도정부를 이끈 루도비트 오도르(Ludovit Odor) 슬로바키아 총리도 총선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은 차기 정부에 맡길 것이라 발언했다. 오도르 총리는 친유럽적 정부가 구성되어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울 것이라 믿으며, 적어도 정부가 민간 기업 무기 납품이나 상업적 지원 중단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슬로바키아 이웃 국가들은 반이민 정책으로 인한 불법 이민 증가 우려에 국경 통제 강화
- 피초 대표는 주요 선거 캠페인으로 국경 순찰 강화와 불법 이민 근절을 내세웠다. 선거 승리 이후에는 슬로바키아의 주권과 국익 보호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며, 특히, 유럽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이민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슬로바키아는 EU 비회원국인 세르비아에서 헝가리를 거쳐 독일에 입국하려는 불법 이민자들이 주로 통과하는 국가이다.
- 한편 슬로바키아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 불법 이민자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주변국들은 슬로바키아와의 국경 검문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10월 4일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슬로바키아로부터 불법 이민자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무작위 국경 검문을 시행할 것이라 발표했다. 비트 라쿠산(Vít Rakušan) 체코 내무부 장관은 교통이나 승객 흐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국경 전체 무작위 지점에서 검문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고했으며, 최초 기간은 10월 13일까지 이지만, 추후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무부는 누구나 검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코 국민은 국경을 통과할 때 반드시 유효한 여권이나 신분증을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 이에 반발하여 슬로바키아 역시 헝가리와의 국경지역 검문을 강화했다. 10월 5일 슬로바키아는 헝가리와의 국경을 임시로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당초 10월 1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국경 통제는 11월 3일까지로 연장되었다.
- 체코 외에도 폴란드, 오스트리아, 독일도 10월 4일부터 슬로바키아 국경에서 검문을 강화했으며, 11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Poland, Czech Republic extend border controls with Slovakia, 2023.10.12.
InfoMigrant, Slovakia extends its border controls with Hungary, 2023.10.12.
France24, Slovakia’s Fico signs coalition deal with far-right parties, 2023.10.11.
AP News, Slovakia halts Ukraine aid after pro-Russia Fico’s election win, 2023.10.06.
Politico, Slovakia halts military aid for Ukraine as parties that oppose it negotiate to form a new government, 2023.10.05.
Reuters, Outgoing Slovak PM will leave question of Ukraine military aid to next government, TASR news agency reports, 2023.10.05.
Expats, Czechia reinstates random border checks with Slovakia from Wednesday, 2023.10.03.
Reuters, Slovakia's neighbours boost border checks to stem illegal migrant flows, 2023.10.03.
France 24, Slovakia's president taps populist Fico to form coalition government, 2023.10.02.
CNN, Pro-Russian politician wins Slovakia’s parliamentary election, 2023.10.02.
BBC, Slovakia elections: Populist party wins vote but needs allies for coalition, 2023.10.01.
Aljazeera, Slovakia’s populist party opposed to Ukraine aid wins vote, 2023.10.01.
Aljazeera, How will a pro-Russia party winning Slovakia vote affect the Ukraine war?,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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