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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네팔, 이주노동자 송출 확대

네팔 EMERiCs - - 2024/03/08

☐ 네팔, 기후변화로 이주노동자 늘어나... 일본, 유럽으로 송출 늘어나

◦ 네팔, 기후변화로 이주노동자 늘어나
- 기후변화가 네팔의 이주노동자의 해외 송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극한 기상 현상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가 네팔인들이 해외 취업 기회를 모색하는 주요 원인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역 내 취업 기회 부족과 같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이주 동기에 더해지고 있다.
- 특히 기후 변화는 네팔 농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농업근로자인 프렘 네팔리(Prem Nepali)와 순더 판디트(Sunder Pandit)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연 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경제적 이주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악천후로 인해 농업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들은 경제적 안정 등을 찾기 위해 해외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네팔 농가는 이주노동자 수 증가뿐만 아니라 기후 변동성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농업에 의존하는 네팔 노동력 대부분은 반복되는 홍수, 가뭄, 산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전통적인 농업이 점점 더 지속 불가능해짐에 따라 청년들이 농업을 떠나 해외 노동 시장으로의 이동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

◦ 네팔, 일본과 유럽에 숙련 노동자 송출
- 네팔 정부는 새로운 노동 계약을 통해 숙련 노동자들을 해외로 송출할 계획이다. 네팔 정부는 유럽을 중심으로 10개 국가들과 획기적인 노동 협정을 체결할 발판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위 조치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농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네팔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하게 된다. 해당 협정은 과거 일본과의 노동 협정 개정 이후 마련된 것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 인재를 해외로 송출하는 네팔 정부의 전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러한 네팔 정부의 새로운 노동 협정은 정부-비정부간 협정이 아닌 기업 간 협정 모델을 따른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해외 진출은 보다 투명해지고, 고용주가 이주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해외 진출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재정적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해외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하고, 사망시 보상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정부 추진 협정안에 담겼다. 일분 내 평균 네팔 노동자의 초봉은 15만 루피(약 15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네팔 숙련 노동자들은 해외 진출에서 보다 유리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네팔, 해외노동자들의 송금액 늘어... 전문가들, 인재 유출 경고도

◦ 네팔 중앙은행, 1월 해외송금액 발표... 전년 대비 
- 네팔 중앙은행은 1월 중순에 끝난 회계연도 상반기에 네팔로 유입된 송금액이 전년 대비 무려 25.3% 증가한 7,322억 네팔 루피(약 7조 3,073억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 측은 지난 1월 송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이주 노동자의 출국 증가와 네팔 루피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에 기인하였다고 설명했다. 네팔 중앙은행은 올해 회계연도 상반기에 34만 3,405명이 외국 취업 허가를 발급받았다고 밝혔으며, 그 중 20만 7,970명이 외국 취업 허가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 해외송금액이 늘어나자 외화보유액도 늘어났다. 네팔 중앙은행은 2023년 7월 중순 보유한 외화보유액의 가치가 1조 5,300억 네팔 루피(약 15조 2,694억 원)이었으나, 2024년 1월 중순 1조 8,100억 루피(약 18조 638억 원)로 18%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총 외환보유액 중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은 1월 중순에 18.9% 증가한 1조 6,000억 네팔 루피(약 15조 9,680억 원)에 달했다.

◦ 네팔 전문가들, 노동자와 인재의 해외 유출에 우려
- 네팔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많은 네팔 노동자들과 인재들이 해외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네팔인들의 해외 진출은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23년에 캐나다에서 네팔 학생의 증가세는 세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유학 허가 소지자는 2만 465명으로 전년도 7,680명에서 1년 만에 166% 증가했다. 이는 비단 캐나다뿐만이 아니다. 호주 인구 2,600만 명 중 네팔인은 30만 명 이상을 차지한다.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네팔인의 수도 5만 1,000명에 달한다. 네팔인은 남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이민자 집단에 속한다. 네팔에서는 매일 3,000명의 네팔인이 출국하고 있다. 2023년 네팔을 떠난 네팔인의 수는 거의 100만 명에 달한다. 걸프 지역, 말레이시아, 인도에서 취업한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귀국하지만,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로 떠나는 네팔 청년들은 대다수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가들은 네팔의 역대 정부는 이주를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네팔 경제가 해외송금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정부가 인재와 노동자 유출을 막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네팔 GDP의 거의 4분의 1이 해외 송금에서 발생하며, 이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송출국보다 높은 수치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치가 네팔의 경제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송금액은 기본적인 생활비와 부동산 투자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Kathmandu Post, Money foreign workers send home jumps by 25 percent, 2024.03.06.
The Annapurna Express, Remittance is buoying a crises-ridden economy, 2024.02.28.
The Third Pole, Nepal’s migrant workers eye overseas jobs as climate threats loom, 2024.02.27.
bnn, Nepal Expands Global Workforce Reach with Labour Agreements in Europe and Japan, 2024.02.27.
Nepali Times, Brain drain into brain gain, 2024.02.22.
The Kathmandu Post, Nepal sees less than expected decline in poverty, 2024.02.13.
onlinekhabar, Remittance continues to help boost Nepali economy as BOP increases along with foreign reserves, 2024.02.06.
The Kathmandu Post, Experts call for harnessing remittances for development, 2024.02.09.
The Kathmandu Post, Employment, Migration and Remit Summit 2024 underway in Kathmandu, 2024.02.08.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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