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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격화하는 미얀마 내전, 작전 1027의 의의와 향후 전망
미얀마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교수 2024/04/08
군부에 드리우는 위기, 허약한 反군부 진영
예상대로 2024년 2월 1일,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군총사령관은 헌법 425조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추가 연장했다. 권력 포기란 없다는 군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조치이다. 그런데 6개월 전 국가비상사태 연장 발표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최근 발생한 3개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와 정규군 간 무력 충돌에 대해 언급했다. 소위 ‘작전 1027(Operation 1027)’를 주동한 것으로 알려진 반군부 성향의 해당 3개 EAO들은 군부와 대척점에 있는 시민방위군(PDF: People’s Defence Forces)과 연대하여 정규군 땃마도(Tatmadaw)에 저항했다. 군부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분쇄 대상인 테러집단이고, 이에 따라 향후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쌍방 간 군사 대결로 인한 피해는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돌아갔다. 2024년 2월 26일, 유엔난민기구(UNHCR) 자료에 의하면 국내실향민(IDP: Internal Displaced Person)은 쿠데타 이전 30만 6,200명에서 약 9배가량 증가한 275만 4,400명으로 추산된다. 그중 교전이 가장 많은 저가잉주(Sagaing Region)의 IDP는 전체 IDP의 41.4%인 114만 명에 달했다. 또한, ‘작전 1027’ 이후 IDP는 2개월 만에 50만 명이 증가했다. 쿠데타 이후 IDP 수가 매월 1~2만 명 증가했던 점을 고려할 때 ‘작전 1027’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군정과 군사작전에 참여한 EAO는 임시 정전협정에 동의했으나, 정전 이외 지역에서 무장 충돌은 여전히 격렬하다. 그뿐만 아니라 군정은 장기간 교전으로 인한 병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병역법을 전격 도입했다. 잠정적 입영 대상자들은 징집을 피해 해외로 나가고자 연일 각국 대사관 앞에 모여들고 있다.
군정은 스스로 파국으로 향하고 있으나, 군정을 제어할 사회세력은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암울하다. “군정의 종말이임박했다,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 병역법에 찬동하는 국민은 처벌받을 것이다.” 등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의 정치적 수사는 국민을 견인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20여 개 남짓한 EAO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자노선을 걷고 있으며, PDF와 연대한 EAO의 활동 영역은 특정 지역으로 국한되므로 합동 군사작전의 전선(戰線)은 매우 산개해 있다.
군부의 위기: ‘작전 1027’과 파급 효과
과과거를 돌아볼 때 ‘작전 1027’만큼 격렬하고 군부가 큰 타격을 입은 사건은 없었다. 그 어떤 사회세력도 무력으로 땃마도를 제압할 수 없다는 정설이 굳어졌고, EAO간 군사적 연대가 없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 반군부 진영의 분열은 미얀마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하다. 역설적이게도 3개 EAO가 중심이 된 ‘작전 1027’은 땃마도가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무력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했다.
‘작전 1027’은 쿠데타 발생 1,000일을 맞아 여카잉군(AA: Arakan Army),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뻘라웅족해방군(TNLA: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 등 형제동맹(Brotherhood Alliance)이 인근 신생 무장단체 소속 병력 2만 명과 함께 꺼친주(Kachin State)와 샨주(Shan State) 7개 지역(Kutkai, Kyaukme, Muse, Namhkam, Nawnghkio, Lashio, Chinshwehaw)을 동시에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동북부 변방에서 울린 총성은 내외신의 이목을 끌 만했지만, 그 배경과 계기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넘어 억측까지 난무했다. 미얀마 군정은 국경 지역에 성행하는 사이버 스캠(Cyber Scam) 범죄를 방치했고, 이로 인해 자국민의 피해를 호소해 온 중국 당국이 형제동맹을 지렛대로 활용함으로써 본 군사작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정설이다. ‘작전 1027’ 직후 군정이 양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이버 스캠 연루자 10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11월 21일까지 3만 1,000명의 범죄자를 중국으로 송환한 사실은 온라인 범죄가 본 군사작전의 직접적 배경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군정은 MNDAA가 마약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라웃까잉(Laukkai) 지역을 공격했고, 꺼친독립군(KIA: Kachin Independence Army)과 TNLA가 연합하여 친쉐호(Chinshwehaw) 지역을 점령했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마약 통제권 확보’ 라는 표현에는 어폐가 있을 수 있으나, 그간 형제동맹이 국경무역 통행료 징수, 마약 생산과 유통, 카지노와 같은 불법 사업 개입 등 비합법적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여 국경 안보에 위협을 가해 왔음은 분명하다. 또한, 중국은 형제동맹의 활동지역 인근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얀마 중부를 지나 윈난에 이르는 가스관과 원유관도 이 지역을 경유한다. 즉 형제동맹과 중국 간 우호적 관계는 부인할 수 없지만, 사이버 스캠 범죄를 척결하고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프로젝트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이 이들의 군사작전에 동의했다는 점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중국이 형제동맹을 사주했다는 설이 사실이라면 아마 중국은 형제동맹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고 미얀마 군정에 경고하는 차원의 소규모 군사작전을 기대했을 것이다.
땃마도와 형제동맹 간 군사적 충돌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 떼잉쎄인(Thein Sein) 정부는 국정 우선 과제로 모든 EAO와 정전 협상을 통한 평화 정착을 추진했지만, 군부는 유독 형제동맹의 협상 참가 자체를 거부했고, 군부의 기조는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정부에서도 유지했다. 이에 2016년 11월, 꺼친독립군(KIA)이 주도하여 3개 EAO와 함께 북부동맹(Northern Alliance)을, 2년 뒤인 2018년 12월에는 3개 EAO가 독자적으로 형제동맹을 결성함으로써 동북부 지역은 땃마도에 대한 집단 대응체제를 갖추었다.
한편, 아웅산 수찌 정부는 친중노선을 선택했고, 중국은 미얀마 평화협상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은 군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북부동맹을 비롯하여 2015년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와연방연합군(UWSA: United Wa State Army), 민족민주동맹군(NDAA: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샨주북부군(SSA-N: Shan State Army-North) 등 7개 EAO의 평화협상 참여를 독려했고, 평화협상에 참여할 협상 기구인 연방정치협상 및 자문위원회(FPNCC: Federal Political Negotiation and Consultative Committee)의 결성도 지원했다. 이 위원회는 유엔과 중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상,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지지, 해당 EAO 활동 지역의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중국의 개발프로젝트를 희망하는 등 친중 성향을 노골화했다. 예를 들어 중국계 와족(Wa, 佤)으로 구성된 UWSA는 1989년 군정과 정전협정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땃마도와 무장충돌이 없고, 내정보다는 경략(經略) 지역을 수성하는 데 집중한다. 이에 반해 북부동맹은 국경에서 땃마도와 교전을 반복함으로써 중국의 우려를 샀다.
2023년 5~7월, 땃마도와 KIA 간 무장충돌로 중국 외교관과 관리의 피해가 발생했고, 중국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KIA를 평화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땃마도의 공격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 KIA의 저항은 극렬해졌고, 3개월 뒤 형제동맹의 ‘작전 1027’이 시작됐다. 그렇다면 왜 형제동맹은 즉각적인 군사행동에 돌입하지 않았을까?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지만 ‘작전 1027’의 개시일이 ‘쿠데타 1,000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형제동맹 내적으로도 군사력을 응집할 시간이 필요했고, 특정한 숫자가 겹치거나 0이나 9로 끝나는 날을 길일(吉日)로 간주하는 미얀마인의 독특한 의사결정 방식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군자금을 모으고 드론과 같은 최신 무기를 수입하는 등 군사작전 준비에만도 수 년이 걸렸다는 지역민의 언급도 관심을 끈다.2)
이처럼 ‘작전 1027’의 발화 배경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것은 군정에 누적된 형제동맹의 불만과 적개심, 2년 이상 지속한 땃마도와의 교전에서 확인한 자군의 전투력과 승기 확보 의지, EAO 간 조정과 단결을 바탕으로 장기간 지속한 중앙과 지방 간 비대칭 구도의 타파 등 미얀마 현대사를 관통하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나아가 형제동맹이 설정한 ‘작전 1027’의 목적 중 하나인 군부독재 종식은 PDF와 연대하는 KIA에 대한 우회적 지원 행보로서 지금까지 보여온 자기중심적인 EAO의 사고방식을 탈피하는 일대적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작전 1027’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다. 11월 7일과 11월 11일, 꺼야주(Kayah State)와 꺼잉주(Kayin State)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 PDF와 EAO는 ‘작전 1107’, ‘작전 1111’ 등으로 동시다발적인 대(對) 땃마도 공세를 전개했다. 보도하는 언론마다 통계는 제각각이었지만, 지역사령관(또는 사단장)에 해당하는 중장급 이상 장성 6명을 포함하여 9명의 고위 장교가 한꺼번에 생포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동북부를 비롯하여 아라칸(Arakan State) 서부, 꺼야주와 꺼잉주 등 전선에 속한 34개 도시와 650곳 이상의 군사 진지도 EAO 연합군에 빼앗겼다. EAO 연합군에 잡힌 포로 수만 약 2,000명 이상이라고 하니 땃마도의 피해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제 발등을 찍은’ 중국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군정과 형제동맹 간 정전을 주선했다. 2024년 1월, 양자는 중국의 이익이 보장되는 샨주 북부에 국한하여 임시 정전에 합의했다. 즉 중국은 그들의 자금이 투입되거나 안전 보장이 필요한 지역의 수호가 급선무였던 셈이다. 쿠데타 이후 군정과 함께 미얀마의 평화정착을 희망한다는 중국의 입장 표명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했다.
군부는 징병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2023년 기준 땃마도 병력은 35만 6,000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전투 병력은 10만~12만 명,3) 또는 7만 명의 전투 병력을 포함하여 15만 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4) NUG에 의하면 2년간 교전으로 땃마도 병력 3만 명이 사상을 입었고 탈영병은 1만 4,000명에 이른다.5) 나아가 형제동맹을 비롯하여 군사작전에 참여한 EAO들은 정전지역을 제외한 군사거점을 점령하며 땃마도의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정은 고육지책으로 사문화되다시피 한 징집을 꺼내 들었다.
병역법은 1958년 과도군사정부가 수립될 당시 최초 제안되었다가 이듬해 ‘국민 병역법’으로 법령화되었다. 2010년 당시 군정은 1959년 법령을 대체하여 신규 국민 병역법을 제정했으나 시행하지 않았고, 2008년 제정한 헌법 385조와 386조에는 국민의 병역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즉 군정은 병역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병역 대상, 기간, 의무 등을 명시한 2010년 국민 병역법 등 두 법령을 근거로 본격적인 징집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미 쿠데타 발생 1년 뒤 네삐도, 만달레 등 중부지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참전용사, 군인 가족,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이 진행되며 징집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2022년 2월 2일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은 1년 이내 징집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2년 후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정작 지난 2월 10일 국민병역법(People’s Military Service Law)이 발표되자 징집 대상인 젊은 세대는 크게 동요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징집 대상 연령은 남성이 18~35세(의사, 기술자 등 전문가의 경우 45세), 여성은 18~27세(전문가의 경우 35세)이고, 복무 기간은 최대 2년(전문가는 3년)이다. 징집에 응하지 않으면 3~5년의 징역에 처하거나 800만 짯(약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체 징병 대상은 약 1,300만 명이고, 땃마도는 매년 5만 명의 징집병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군정은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여성을 제외하고 4월부터 매월 5,000명씩, 연간 6만 명을 징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방장관은 입영자에게 계급에 따른 월급, 보급, 복지 등의 혜택을 보장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장기간 교전으로 보급 체계는 와해했고, 월급이나 복지도 미약한 수준이다. 최고 계급인 군사령관은 월 300달러(약 40만 원), 일반 병은 현금 80 달러(약 10만 5,000원)와 쌀·식용유 등 50달러(약 6만 5,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포함한 총 130달러(약 17만 원)의 보수를 받는다. 계층이동의 가장 좋은 사다리라고 알려진 군사관학교(DSA: Defence Service Academy) 입학률은 쿠데타 이후 1/10까지 떨어지는 등 직업 군인에 대한 사회적 기피도 보편적이다. 결정적으로 미얀마 국민의 90%는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 신자인데, 현재 땃마도는 국가 수호가 아닌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이 난무하는 곳이다.
군정은 EAO에 대항한 인해전술과 젊은 세대의 갈등을 유도할 목적으로 대규모 징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3년간의 교전, 그리고 특히 ‘작전 1027’과 이후 여파로 인해 땃마도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신규 입대할 병력은 형제동맹과의 군사작전 지역을 포함하여 중부지방, 국경 산악지대, 밀림 등 최전선에 배치될 것이 유력하다. 나아가 강제징집은 군부를 지지하는 민병대 성향의 쀼조디(Pyuzawhti)를 정규군으로 격상하는 행위로서, 국민을 친군부와 반군부로 진영화할 것이다. 또한, 병역법 발표 이전부터 땃마도는 민간인을 납치하고 각종 강제노역을 강요해 왔으므로 이번 병역법 또한 불법행위를 합법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강제징집을 피하고자 청년들은 각 대사관 앞으로 운집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자들은 국경으로 몰렸다. 태국 총리는 불법으로 월경하는 미얀마 국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NUG는 군정이 청년과 그들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고, 미얀마 내 397개 시민단체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에 미얀마 군부의 병역법 시행 중단을 촉구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톰 앤드류스(Tom Andrews) UN특별보고관도 징집을 군정의 허약함과 절박함의 징후로 묘사하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입영대상자의 입영을 포기할 의향이 없으므로 당분간 입영 문제는 미얀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슈로 비화할 수 있다.
한편, 고위층 자제들을 중심으로 병역 면제의 가능성은 농후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종교인, 기혼 여성, 장애인, 군부대 종교시설 종사자 등은 공식적으로 면제 대상이고, 땃마도가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도 면제 대상이 된다. 또한, 공무원, 학생, 수형자, 약물치료자, 부모 봉양자 등도 입영 유예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산층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도시 거주민은 복무 부적합의 모호한 기준, 해외 유학이나 취업, 신쀼(Shinpyu)와 같은 불교에 귀의하는 종교의식을 근거로 입영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며, 입영(병역) 판정관을 매수하는 현상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저학력 주민, 봉양할 부모가 없는 저소득층이 주요 입영대상자가 될 것이다.
과연 군정은 비정기적이고 자발적으로 행해 온 입영 행정을 전환하여 대규모 병력을 관리할 역량을 갖추었으며, 무엇보다 이들을 최정예 병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가? 입대한 군인의 탈영이나 반군부 진영으로 합류를 방지할 방책은 있는가? 비대해질 땃마도를 운영할 재원과 무기는 충분히 확보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강제징집자들은 현재의 교착상태를 유지하려는 군정의 총알받이가 될 것이 유력하고, 사상누각을 지은 군정은 땃마도 운용에 더 큰 부담을 질 것이다.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갈 땃마도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의의와 전망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군정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인다. 그렇다고 군정의 반대에 있는 제 세력에게도 긍정적이지 않다. 형제동맹은 군부독재 종식을 군사작전의 목적으로 내걸었으나 사실상 그들이 장악한 지역 수호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TNLA는 장악한 7개 도시에 국한한 자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AA는 여카잉주에서 전선을 확대 중이다. 따라서 EAO가 군정 퇴출의 중추세력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작전 1027’에서 목격했듯이 군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신생 무장단체가 등장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EAO 간 갈등을 부추긴 군정의 획책에 반기를 든 2개 EAO가 PDF와 연대를 선언했고, 1988년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전버마학생민주전선(ABSDF: All Burma Students’ Democratic Front)도 PDF와 손을 잡았다. 군부의 군사행동이 맹렬해 질수록 신생 무장단체의 등장 가능성도 커진다. 또한, ‘작전 1027’은 베일에 싸여 있던 EAO의 전투와 작전 수행력, 그리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EAO간 연대가 갖는 파괴력과 파급 효과를 확인하는 전기였다. 앙숙 관계였던 일부 EAO는 본 사건을 계기로 집단 이기주의보다 샨주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항구적 정전에 합의하는 예상치 못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반군부 진영, 특히 PDF를 관할하고 EAO와 협력 및 통합을 이끌어야 할 유일한 집단으로서 NUG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사실 NUG는 설립 당시만 하더라도 군부통치를 반대하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망명정부라는 냉소적인 비아냥과 부실한 존재감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NUG는 교전 경험이 풍부한 EAO에게 방위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고민하거나, 추가 EAO가 PDF와 연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이나 태국 등 군정에 우호적인 국가를 적으로 돌리지 말고 이들과 협력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군정에게 외교적 부담도 안길 필요가 있다. 현실성이 별로 없는 국제사회의 지원이나 연방주의를 제창하기에 앞서 현 난국의 돌파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해야 한다. 이제 NUG는 과숙체락(瓜熟蒂落), 즉 오이 꼭지가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줄탁동시(啐啄同時), 즉 국민과 힘을 합쳐 국가적 난관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때이다.
* 각주
1) Michaels 2023/08/07; The Irrawaddy 2023/07/03
2) Sun 2024/01/16
3) Selth 2022/02/17
4) Ye Myo Hein 2023/05/04
5) NUG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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