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과 한국의 전략적 참여 기회
인도네시아 Muhammad Hilmy Alfaruqi The Indonesian Researcher Association in South Korea (APIK) Researcher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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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도네시아(이하 ‘인니’)는 국가의 수도를 기존의 자카르타(Jakarta)에서 보르네오(Borneo)섬에 위치한 누산타라(Nusantara)로 옮기는 수도이전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과도한 개발로 자카르타는 인구 과밀, 교통체증, 지반 침하, 홍수, 빈민 증가 등 여러가지 심각한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는데,1) 지속가능성을 갖춘 현대적 도시로 구상된 신수도는 이처럼 자카르타에 집중된 도시기능 부담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 아래 추진되고 있다.2)
<그림 1> 신수도 누산타라 위치
자료: NIKKEI ASIA3)
<그림 2> 신수도 정부기관지구 조감도
자료: Documentation of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Public Housing of Republic of Indonesia, as published in Kompas4)
수도이전에 관한 논의는 1957년 수카르노(Sukarno) 초대 대통령 시절 이미 시작되었다.5) 수카르노(Sukarno) 전 대통령은 팔랑카라야(Palang Karaya)를 중부칼리만탄(Central Kalimantan)주의 주도로 지정하면서 이 곳을 국가의 새로운 수도로 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반세기 이상이 지난 시점에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이하 조코위) 대통령이 이를 현실화하게 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8월 26일 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동칼리만탄(Eastern Kalimantan)주 프나잠·북파세르(Penajam Paser Utara) 및 쿠카르(Kukar, ‘Kutai Kartanegara’의 약칭)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그림 1, 2> 참조). 인니 정부는 현재 수도이전 정책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점사업으로 다루고 있으며,6) 2022년 수도이전법(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 of 2022 concerning the National Capital)을 도입하여 제반사안을 관할하고 있다.7)
인니의 수도이전 사업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바(Java)섬 외부, 특히 동부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인니 정부는 신수도 건설이 국내총생산(GDP) 증대, 형평성 있는 발전, 일자리 창출, 빈 곤 완화, 복리후생 증대와 같은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효과의 이면에는 다차원적 도전과제도 함께 존재하는데, 특히 신수도의 인프라 개발, 도시계획,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 안정적 주택 공급 등이 정부의 세심한 관심을 요하는 대표적 요소들이다. 규모와 복잡성을 감안할 때 인니의 수도이전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고도의 재정적 투자와 전문성이 필요하며, 여기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각종 도전과제 극복의 열쇠인 자원과 기술, 국제협력의 핵심 원천이 된다.
상술한 배경 아래 본고는 한국 투자자들이 2045년까지로 예정된 인니의 수도이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경제적, 기술적, 인프라적 측면에서 한국의 전문기술이 인니의 시대적 수도이전 사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이러한 협력이 양국에 주는 혜택 및 시사점에 관해서도 논의해보기로 한다.
인니 정부의 신수도 투자 유치 노력과 성과
인니 정부는 수도이전 사업의 잠재력을 국제무대에서 적극 홍보하면서 신수도 누산타라 개발에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8) 일례로 누산타라 수도기구(NCA: Nusantara Capital Authority)는 △리야드(Riyadh)에서 열린 인니-사우디 원탁회의 참여 △주인니 그리스 대사 및 주요 기업인들로 구성된 그리스 대표단과의 회의 △파리에서 진행된 2023년 인니-프랑스 비즈니스 포럼 참석 등을 통해 자국 수도이전 사업의 투자 잠재력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중이다.9) 주인도·부탄 인니 대사는 보건의료, 인프라, 항구, 광물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된 인도 투자자 대표단을 누산타라로 초청해 폭넓은 현지 투자 기회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NCA는 국제연합(UN)이나 토니 블레어 연구소(Tony Blair Institute)와 같은 국제기구와도 공조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NCA는 이처럼 교육, 보건의료, 투자 잠재력 신장,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누산타라 프로젝트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한국 기업들도 인니의 신수도 개발에 적극적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대우건설은 인니 최대의 국영 인프라 지주회사인 후타마 까리야(Hutama Karya)와 수도이전 관련 중요 인프라 사업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했다.10) 대우건설은 해당 양해각서를 통해 자사가 보유한 해저 침매터널(immersed tunnel)11)이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설비 등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신수도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KT 또한 인니의 국영 통신사 텔콤 인도네시아(Telcom Indonesia)와 누산타라 내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에서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최초 합의서에 서명했다.12)
2024년에 인구가 6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누산타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비록 대규모 투자공약 중 일부가 아직 구체적 실행 단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중국,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국가로부터 약 300건의 투자의향서가 접수된 사실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13)
신수도의 미래 인프라 구상
인니의 수도이전은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도 여러 차원의 접근법을 포괄하는 야심찬 사업이다.14) 이러한 인프라 개발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포괄적 수송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인니 정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로 신수도에 빈틈없는 연결망을 완성하고, 여기에 버스나 열차와 같은 효율적 대중교통 체계를 접목함으로써 교통체증 완화 및 접근성 강화 효과를 내고자 한다. 아울러 누산타라에는 상수도 공급 및 위생체계 등 필수·공공서비스 인프라도 견고하게 구축될 예정이며, 주거·상업·산업단지 등 다양한 지구의 에너지 소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전력공급 인프라도 들어서게 된다.
한편 인니 정부가 추진하는 신수도 비전은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의 영역으로도 확대되었다.15) 스마트시티의 대표적 특성으로는 효율적 시정(市政)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도시 관리에 기술을 접목하는 데 핵심적 요소인 고속 인터넷 기반 통신 네트워크가 있다. 이외에 미래 누산타라가 지니게 될 스마트시티로서의 주요 특징으로는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한 주거·상업단지의 전략적 분배 △녹색 공간과 환경적 고려를 근본적으로 감안하는 도시개발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공동체의 소요를 반영한 지역센터 및 종교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이 있다. 인니는 이처럼 국제협력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역사적 수도이전 사업을 전개하면서 현대성과 회복력, 미래지향성을 갖춘 신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한국 기업·교육계의 전략적 참여 기회
인니 정부의 혁신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미래의 경제허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는 누산타라는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특유의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누산타라에는 △청정에너지 △통합형 의약품 △지속가능한 농업 △에코투어리즘 및 헬스투어리즘 △화학제품 및 부산물 △저탄소에너지에 각각 특화된 6개의 경제권역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 계획은 지속가능성 및 첨단기술을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함과 동시에 다변화된 투자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누산타라에는 전술한 6개 경제권역 이외에도 도시의 전방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개의 추가 권역이 설치된다. 그 중 하나인 21세기형 교육권역은 주민의 재능을 개발하고 혁신을 장려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교육기관 및 연구중심기업이 활동하기에 알맞은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하나인 스마트시티 및 4차 산업혁명 중심권역은 기술과 도시발전 분야에서 미래에 나타날 진보를 주도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누산타라는 이러한 미래지향적 접근법에 기반한 현대화의 귀감으로서 번영과 혁신, 지속가능성을 갖춘 경제 생태계를 모색하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소개한 누산타라의 여러 핵심 권역들은 세계의 기술적 진보를 선도하는 국가인 한국의 강점과도 높은 연관성을 지니며, 각종 산업의 선두에 서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할 수 있다. <표 1>은 양국의 투자협력 잠재력을 설명하기 위해 인니 수도이전 사업 각 분야로의 참여가 유망한 대표적 한국 기업을 소개한다.
<표 1> 인니 수도이전 사업 분야별 참여가 유망한 한국 기업
자료: 저자 정리
다만, 인니 수도이전 사업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비단 <표 1>에서 집중적으로 소개한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물론 굴지의 대기업들이 투자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계 중소기업 역시 인니 신수도 사업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특유의 기민성과 혁신성으로 무장한 중소기업은 인니 신수도 구상의 다양한 측면을 지원하는 분야별 전문성이나 고등기술의 원천으로서, 맞춤형 솔루션 제공, 현지협력 촉진, 핵심부문의 전반적 발전 유도와 같은 주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인니 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포괄적·포용적 접근을 설계하고 양국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견인하는 혁신을 촉진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이 가진 다양한 역량을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인니 수도이전 사업과 관련한 한국과 인니의 잠재적 협력분야로는 위에서 소개한 기업부문에서의 기여 이외에 교육부문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일례로 한국의 대학기관이 인니 현지에 분교를 설치하는 형태의 교육협력은 양국이 지식 교환, 학계 협업, 문화 교류를 도모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같은 한국 유수의 연구기관이 인니 현지에 분교를 설치하게 되면 교육지평 확대, 국제학생 유치, 문화간 이해 증진, 장기적 협력기반 형성과 같은 여러 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하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Tashkent)에 설립한 분교와 같은 한국 교육기관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는 이러한 형태의 교육협력이 당사국 모두에 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16)
결론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투자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니 수도이전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는 개별 사업의 중점이나 현지 사정에 맞춘 특화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일례로 무슬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니의 인구구성을 감안할 때, 인니 금융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현지 율법에 정통한 금융 전문가를 모집하고 이슬람식 관습을 준수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식품, 음료, 약품 부문의 경우 현지 전통에 맞춘 할랄(halal) 인증을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인니 소비자들의 문화·종교적 선호에 부응함에 더해, 한국 기업이 현지 사회에 양심적으로 기여한다는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인니의 역사적 수도이전 사업에 동참하는 한국 투자자들이 전술한 형태의 배려심을 보여준다면, 한국 기업들이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에도 책임을 진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양국간 장기적·호혜적 파트너십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각주
1) Nugroho, H., 2020. Pemindahan ibu kota baru 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 ke Kalimantan Timur: strategi pemenuhan kebutuhan dan konsumsi energi. Bappenas Working Papers, 3(1), pp.33-41.
2) Amir, S., Ufaira, R., Ramadhan, D.M. and Nastiti, A., 2022. City Profile: Jakarta.
3) NIKKEI ASIA, https://asia.nikkei.com/Economy/Indonesia-s-new-capital-aims-to-be-economic-growth-center.
4) Documentation of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Public Housing of Republic of Indonesia, as published in Kompas, https://money.kompas.com/read/2022/10/04/164000126/kementerian-pupr-ungkap-investor-asing-minat-bangun-perumahan-di-ikn-nusantara.
5) Saraswati, M.K. and Adi, E.A.W., 2022. Pemindahan ibu kota negara ke Provinsi Kalimantan Timur berdasarkan analisis 6) SWOT. JISIP (Jurnal Ilmu Sosial dan Pendidikan), 6(2).
6)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Bappenas, 2020
7) Nicholas, F., 2023. Synchronization of the Transfer of the Indonesian State Capital According to Law Number 3 of 2022 Concerning the State Capital with the 1945 Constitution and Applicable Positive Laws. Asian Journal of Social and Humanities, 1(07), pp.296-301.
8) Fachrurazi, A.R., 2023. Legal Protection for Foreign Investors in Investing Capital in the National Capital City. Andalas Law Journal, 8(2), pp.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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