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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헝가리, 오르반 총리를 중심으로 대내외 혼란 가중
헝가리 EMERiCs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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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반 총리, 권위주의와 반 EU 행보 지속…에너지 주권 확보
오르반 총리의 권위주의 정치와 급변하는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가 집권한 이후 헝가리의 국내외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오르반 총리가 헝가리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인물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오르반 총리가 첫번째 총리직을 역임하였던 1998~2002년에는 지금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그는 헝가리의 민주화를 추진하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다시 집권한 2010년 이후부터 오르반 총리의 정치 행보는 급변하였다. 국내 정치 관점에서는 우경화와 정권의 중앙집중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대한 독립적인 태도와 함께 러시아 및 튀르크어권 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모색함으로써 전통적인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에 긴장을 가져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헝가리가 직면한 국제 정세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 내부의 연대와 가치에 대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재집권 이후 헝가리 국내 정치에서 오르반 총리는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2014년, 루마니아 내 헝가리인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오르반 총리는 '비자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주장하며, 전통적인 자유 민주주의 모델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이념이 서방, 자유,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싱가포르와 러시아, 튀르키예, 인도, 중국의 사례를 들면서 오르반 총리는 사회 조직에 관한 자유주의적 방법과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르반 총리의 주권법과 유럽연합과의 대립
또한, 대외적으로 오르반 총리는 주권을 강조하면서 EU와의 정책 동조를 거부해왔다. 오르반 총리는 선거 때마다 EU에 반대하며 개별 국가의 배타적인 권리인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오르반 총리가 내세운 주권법(Sovereignty Law)에는 정당과 선거 캠페인에 외국 지원을 범죄화하고 주권보호국을 창설하여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개인이 헝가리 주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러시아의 유사 법안을 참고한 것으로, 독일 매체인 DW는 해당 법안이 ‘권위주의적인 법안’이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이에 유럽의회는 헝가리가 더 이상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간주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유럽 의회는 헝가리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으며, 현재 헝가리 상황을 ‘선거 권위주의’로 변질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럽 의회는 EU 측이 헝가리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유럽 의회의 성명이 발표되자 헝가리 정부는 이를 부인하였으며,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 헝가리 외교부 장관은 모욕적이라는 논평을 남겼다.
오르반 총리에 맞선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일어나
오르반 총리 측근의 외압에 대한 여권 내부의 폭로가 이루어지자 헝가리 내부에서는 오르반 총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르반 총리의 측근인 로간 언털(Rogan Antal) 헝가리 총리실 내각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헝가리 야권과 시민사회는 오르반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조직했다. 특히, 정치적 신인이자 오르반 총리의 전당원인 페터 마자르(Peter Magyar)가 주도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고, 마자르는 오르반 총리의 14년 장기 집권에 종지부를 찍고 나라를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마자르는 부패와 측근주의에 맞서는 목소리를 내며, 오르반의 통치와 분열된 야당에 실망한 헝가리인들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정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오르반 총리와 관련된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유럽 의회의 성명과 보고서가 발표되자 헝가리 시민사회의 활동도 주목 받았다. 헝가리 인권 감시 단체인 헝가리 헬싱키위원회(Hungarian Helsinki Committee) 마르타 파르다비(Marta Pardavi) 공동 회장은 오르반 정부의 심각한 민주주의 규범 훼손에 대한 내용이 문서로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파르다비 회장은 지난 4년간 헝가리에서 일어난 비민주적인 행태가 공고화되어 관행이 되었으며, 이러한 민주주의의 후퇴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헬싱키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자유, 성소수자의 권리, 학문의 자유, 소수자 및 망명 신청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헝가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에너지 주권 강화 모색
한편, 헝가리는 불안정한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26일 키바르다(Kisvárda)에서 개최된 에너지 포럼에서 차바 란토스(Csaba Lantos) 헝가리 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헝가리가 보유하고 향후 건설할 예정인 태양열 발전소와 팍스(Paks) 원자력 발전소의 생산으로 헝가리는 현재 수입에 의존하는 대신 가까운 미래에 전력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란토스 장관은 헝가리가 소비하는 전기의 25~26%를 수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태양광 발전소의 수가 크게 늘어 최근 6,100메가와트(MW)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란토스 장관은 새로운 팍스 원전이 가동되고 기존 원전의 수명이 연장되면 헝가리는 전력 순수출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틸라 슈타이너(Attila Steiner) 에너지 및 기후변화 국무장관은 녹색 에너지 및 기후 정책에 관한 회의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천연가스 발전소, 원자력을 활용하여 헝가리의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슈타이너 국무장관은 현재 헝가리가 태양광 발전을 통해 6,000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이 8,0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팍스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에너지 강국이라고 주장했다. 슈타이너 국무장관은 향후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헝가리는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확대와 저장 능력 강화에 집중함으로써 장기적인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는데 노력 중이다.
오르반 총리, 일관되지 않은 對 미국 관계
미국과 비우호적인 관계…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우호적인 관계 유지
서방 진영을 이끌고 있는 미국 측은 헝가리와의 관계가 껄끄럽다고 직접 밝혔다. 데이비드 프레스만(David Pressman) 주 헝가리 미국 대사는 이례적으로 헝가리 정부의 반미 메시지와 러시아와의 관계 확대 행보에 대응해 미국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또한, 프레스만 대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였다는 오르반 총리의 발언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프레스만 대사는 오르반 총리가 최대 동맹국인 미국을 최대의 적으로 지목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미국 정부가 헝가리 정부 전복을 시도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이러한 발언이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와의 긴밀한 관계를 과시했다. 지난 3월 8일에도 미국을 방문한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 저택에서 단독 회담을 가졌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혹자는 오르반 총리는 권위주의가 정치적으로 승리하고 자유주의는 패배한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며, 그 근거로 미국 방문을 했을 때도 백악관을 들리지 않고 트럼프와 보수주의 성향의 행사만 참석하고 헝가리로 귀국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헝가리, 2년 만에 스웨덴의 NATO 동맹 가입 승인
지난 2월 말 헝가리 의회는 2년간 미루어졌던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가입을 승인했다. 이번 의회 투표는 헝가리와 스웨덴 양국 정상 회담 이후 이루어졌다. 오르반 총리와 울프 크리스터손(Ulf Kristersson) 스웨덴 총리는 서로를 위해 목숨을 다할 준비가 되었다며 헝가리가 스웨덴 나토 가입을 승인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양국은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군사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스웨덴은 헝가리가 이전에 구매한 14대의 그리펜 전투기에 추가하여 4대의 신형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헝가리 의회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자 울프 크리스터손(Ulf Kristersson) 스웨덴 총리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논평을 남겼다. 헝가리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가장 늦게 가입을 승인했다. 스웨덴이 쿠르드 반군을 지원한다면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을 유보하였던 터키도 지난 1월 스웨덴의 나토 승인을 의회에서 비준한 바 있다.
오르반 총리, 반 EU 정책 추진과 깊어지는 EU와의 갈등
오르반 총리의 헝가리, 우크라이나 지원안 두고 EU와 대립
앞서 언급하였듯이 오르반 총리는 EU와 대립해왔다. 그는 EU가 헝가리에 법치를 근거로 개입하려 한다며, EU의 행태를 1956년 소련군이 헝가리 혁명을 잔인하게 진압했을 때와 비교하기도 했다. 또한, 오르반 총리는 브뤼셀 관료들이 헝가리에 무슬림 침략자와 LGBTQ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르반 총리 정부와 EU의 갈등 비단 설전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헝가리는 EU 내에서 일관적으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오르반 총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군사 지원이 EU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500억 유로(한화 약 73조 7,810억 원) 규모의 지원 제공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한 EU와 헝가리 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자 결국 EU 측은 헝가리에 경제 지원금을 동결시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헝가리는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찬성하였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EU의 경제 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헝가리 정부 EU 순환의장국 수임, 유럽 정책에 급변을 우려하는 의견 커져
한편, 헝가리의 EU 순환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헝가리는 2016년 회원국 간 합의에 따라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EU 순회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이전 EU 상임의장직을 수행하던 샤를 미쉘(Charles Michel)이 유럽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조기 사임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르반 총리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기 때문이다. 본래 샤를 미쉘 의장의 임기는 2024년 11월까지 였으나, 유럽의원으로 출마 후 당선되면 7월 16일 시작되는 유럽의회 의원 임기에 따라 조기 사퇴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왔던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6월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친러 성향의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가 EU 의장국을 맡게 되는 경우 EU 대외정책과 정책 안건 우선 순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유럽의회는 우려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의회 결의에서 찬성 442표, 반대 11표, 기권 33표로 통과됐다.
유럽의회가 성명을 발표하자 헝가리 정부는 반발했다. 유디트 바르가(Judit Varga) 헝가리 법무부 장관은 순환의장국 수임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유럽의회가 불필요한 성명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헝가리 정부는 EU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면 EU의 경제 분야의 경쟁력 제고, 인구 문제 및 이주, 방위산업 발전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EU 확대 정책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및 서부 발칸반도 국가와의 협력이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헝가리 측은 주장했다.
오르반 총리, 다각적으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강화
친러 성향의 오르반 총리, 러시아 에너지 의존성 높여
EU를 비롯한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헝가리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오히려 늘렸으며,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여러 차례 표명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한때 유럽연합의 최대 에너지 공급국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는 내륙 국가로서 공급처를 빠르게 다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예외를 요구했다. 헝가리는 러시아로부터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특혜 계약을 체결했다. 헝가리는 올해 1월에만 3억 4,300만 달러(한화 약 4,723억 원) 상당의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여 현재 EU에서 러시아의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 됐다. 또한, 러시아 석유 제품을 세르비아를 통해 들여오기 위해 새로운 파이프라인과 헝가리 부다페스트 남쪽 다뉴브강 유역에 새로운 ‘팍스 2’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이외에도 오르반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월 재선에 성공하자 오르반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헝가리, 중국과의 경제,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동맹 강화
헝가리는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헝가리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국제 이슈에 대해 중국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표명한 바 있다. 이를테면 부다페스트의 반대로 유럽연합은 중국의 인권 유린을 강력히 비난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지 못했다. 또한, 헝가리는 분쟁 중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최초의 EU 국가였으며, 헝가리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주의를 비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헝가리는 중국의 주요 투자처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헝가리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형 전기차 기업인 BYD는 헝가리 내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배터리 업체인 CATL도 헝가리에 78억 달러(한화 약 10조 7,429억 원)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주력 프로젝트인 부다페스트에서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까지 38억 달러(한화 약 5조 2,337억 원) 규모의 고속철도 건설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처럼 헝가리는 2022년에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헝가리는 중국과 안보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섰다. 지난 2월 말 오르반 총리와 중국 공안부 장관은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테러, 초국가 범죄 퇴치, 안보 및 법 집행 역량 강화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 간의 협력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여, 안보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중요한 프로토콜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헝가리 당국자는 밝혔다.
오르반 총리의 외교 철학과 지정학적 전략 제시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외교연구소(MKI)가 주최한 MKI 창립 50주년 기념 컨퍼런스 행사에서 그가 어떠한 외교적 철학을 갖고 행보를 펼치고 있는지 설명했다. 오르반 총리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헝가리가 강대국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권리를 주장하며 강대국들도 때론 헝가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헝가리가 국제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천만 명의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단호하게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익에 기반한 외교 정책은 모든 상황에서 국익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독단적일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가교 역할과 서방 질서에 대한 도전
애널리스트인 피터 크레코(Peter Kreko)는 헝가리와 모스크바 및 베이징 간 우호적인 관계는 지정학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크레코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과 서방 사이에 신냉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오르반은 이 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또한, 크레코는 오르반 총리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곧 붕괴될 것이며, 러시아든 중국이든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을 확고히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헝가리 정치적 역학 관계를 살펴보면 오르반 총리와 현재 헝가리 여당은 의회 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미미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르반 총리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국가 정상이 되길 희망하며 헝가리가 중동부 유럽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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