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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타지키스탄, 아프간 난민 15일 내 자발적 출국 명령
타지키스탄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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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키스탄, 아프간 난민 추방 예고 및 최근 대규모 강제송환 조치
o 타지키스탄 정부, 아프간 난민들에게 15일 내 자발적 출국 명령
- 타지키스탄 정부는 2025년 7월, 국내 거주 중인 아프간 난민들에게 15일 내 자발적으로 출국할 것을 지시함. 타지키스탄 국가안보위원회 산하 국경수비대 언론센터(Press Centre of the Border Troops under the State Committee for National Security)는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 아프간 국민을 포함한 다수의 외국인이 타지키스탄에 불법적으로 거주하거나 거주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번 조치는 마약 밀매, 극단주의 이념 유포, 위조 서류를 통한 난민 지위 취득, 불법 이주 경유지 활용 등 불법 이주민들이 촉발하는 문제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 타지키스탄 당국은 최근 조사를 통해 상당 수의 불법 출입국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상황 속 불법 이주민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이와 관련, 당국은 수도 두샨베(Dushanbe) 인근 바흐다트(Vahdat) 지역과 루다키(Rudaki) 지구에서 아프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구금 작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전 경고 없이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최근 탈레반을 공식적인 정부로 인정한 결정(7.4)이 親러시아 국가인 타지키스탄에 반(反)탈레반 입장을 완화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이번 추방 조치에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함.
o 유엔난민기구 등록 난민 포함 무차별적 강제송환 시행
- 지난 2025년 4월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발급 유효 문서를 소지한 약 50명의 아프간 난민이 바흐다트시에서 구금되어 아프가니스탄으로 송환된 바 있음. 아울러 아프가니스탄 난민부는 지난 6월 초 거주 허가증을 소지한 36명과 유효 비자를 보유한 13명을 포함한 총 49명의 아프간 국민이 타지키스탄에서 추방되어 쿤두즈(Kunduz) 주(州) 셰르 칸 반다르(Sher Khan Bandar) 국경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송환되었다고 발표함.
- 이번 강제송환 조치는 합법적 거주 허가나 공식 망명 서류를 보유한 수천 명의 아프간 난민들에게 광범위한 공포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추방 대상으로 지정된 다수 난민들은 2021년 8월 탈레반 재집권 이후 보복을 피해 도피한 전 공무원, 군인, 또는 이전 아프간 정부와 연관된 인물들로 확인됨.
- 현재 타지키스탄에는 약 1만~1만 3,000 명의 아프간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캐나다 등 제3국으로의 재정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짐.
□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 내 아프간 난민 추방 확산 기조
o 이란·파키스탄의 대규모 아프간 난민 추방
- 이번 타지키스탄의 조치를 포함하여, 최근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전역에서 대규모 난민 추방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이란과 파키스탄은 2025년 6월 한 달 간 약 7만 1,000 명의 아프간 난민을 추방한 것으로 집계됨.
- 이러한 추방 작전은 점차 공격적이고 처벌적인 조치와 함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란과 파키스탄에는 전 세계 600만 아프간 난민 중 약 80%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o 탈레반 통치 下 아프가니스탄으로의 강제송환에 따른 안보 위험 고조
-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의 아프간 난민 강제송환 조치는 탈레반 통치 하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심각한 안보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지난 6월에는 이란에서 추방된 약 20여 명의 난민들이 반탈레반 무장 단체와의 연관성 혐의로 판지시르(Panjshir) 주(州)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함.
- 이러한 상황 속, 전문가들은 강제송환 조치가 단순한 출입국 관리 차원을 넘어 난민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
□ 국제사회의 우려 및 난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
o 유엔난민기구 및 인권 단체들, 국제법 위반 등 강력한 우려 표명
- 유엔난민기구는 타지키스탄의 아프간 난민 추방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공식적인 난민 문서를 소지한 난민들에 대한 강제 추방 조치가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함. 아울러 동 조치가 탈레반 통치하의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들을 박해, 구금, 또는 폭력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함.
- 인권 단체들은 타지키스탄 내 난민 구금 조치가 동인들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 난민법의 기본 원칙인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평가함.
o 제3국 재정착 기회 축소와 아프간 난민의 생존권 위기
- 타지키스탄은 소비에트연방 해체 이후 1990년대 내전, 2000년대 미군 침공, 2021년 탈레반 재집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피난처 역할을 수행해온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타지키스탄 정부가 감행하고 있는 강제 추방 조치는 다수 난민들이 캐나다 등 제3국으로의 망명을 통한 재정착 기회를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동인들을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음.
- 현재 전 세계적으로 UNHCR 주도의 ‘제3국 재정착 프로그램(resettlement program)’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캐나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을 제외한 신규 난민 수용국이 부재한 상황임. UNHCR은 2024년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의 수가 약 24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재정착된 난민 수는 2024년 기준 약 10만 명에 불과하였으며 2025년에는 재정착 사례가 약 2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이러한 상황 속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전역의 아프간 난민들은 수용국 내에서 지속적인 체포와 추방의 위협 하에 살거나 탈레반 통치 하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난민 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 및 협력이 절실한 상황임.
*시리아(약 93만 3,000 명), 아프가니스탄(약 55만 8,000 명), 남수단(약 24만 2,000 명), 미얀마(약 22만 6,000 명), 수단(약 17만 2,000 명), 콩고민주공화국(약 15만 8,000 명) 포함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mu.tv, Tajikistan confirms expulsion of Afghan migrants, citing security concerns: Report, 2025.07.23.
ATN News, Tajikistan confirms mass deportation of Afghan refugees, 2025.07.23.
The Diplomat, Tajikistan Orders Afghan Refugees Out en Masse, 2025.07.17.
The Times of Central Asia, Tajikistan Gives Afghan Refugees 15 Days to Leave,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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