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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루마니아, EU로부터 재정 개혁 압박
루마니아 EMERICs - - 2023/08/04
☐ 루마니아 정부, 예상보다 높은 재정 적자 기록
◦ 루마니아의 2023년 상반기 재정 적자가 GDP의 2.3% 수준으로 확대
- 루마니아 정부는 2023년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의 4.4%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1~5월 재정 적자가 74억 유로(한화 약 10조 4,721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으며, GDP의 2.3%를 기록했다. 지출과 세입은 2023년 상반기 정부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하여 GDP의 17.6%를 기록했고, 반면 세입은 15.3% 증가에 그쳐 재정 적자 증가를 추동했다. 따라서, 루마니아 정부는 재정 적자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중 최소 GDP의 1.4%에 달하는 시정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2023년 재정 적자는 GDP의 6~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앞서 루마니아의 재정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전문가팀에 자문을 구했다. 이에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누진세 전환, IT·건설·농업 부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율 인하, 특별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특별 연금제도의 경우 세계은행은 기여 원칙에 기반하지 않아 정부 재정 지출 증가를 추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유럽연합(EU)도 루마니아의 특별 연금제도는 정부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EU가 특별 연금 폐지를 권고하여 루마니아 의회는 특별 연금 폐지안을 통과시켰으나, 개혁 시행 및 폐지 기한 연기라는 예외 조항을 도입했다.
◦ 정부는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
- 마르셀 치올라쿠(Marcel Ciolacu) 루마니아 총리는 2023년에 정부 적자를 기존 목표치인 GDP의 4.4%로 유지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EU 기금과 국가 회복 및 복구 계획(PNRR)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밝혔다. 치올라쿠 총리는 해결 방안으로 신규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특정 부문 노동자에 대한 세금 혜택 폐지, 건강 부담금 면세 폐지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 설명했다. 또한, 치올라쿠 총리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집행위원회(EC)가 수년 동안 루마니아에 세금 인센티브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루마니아 정부는 세계은행이나 EU의 조언을 따르는 대신 설탕, 술, 담배에 대한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50만 유로(한화 약 7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해 플로린 크추(Florin Cîțu) 루마니아 전 총리는 2024년 선거를 예정하고 있어 현 집권 연정이 지출을 늘리고자 할 것이라며, 재정 적자 상황이 곧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크추 전 총리는 치올라쿠 총리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민간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EC를 비난할 것이라 말하며 세금 인상 대신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루마니아 총리실은 전 정부가 하지 않은 개혁을 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크추 전 총리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익명의 루마니아 국립은행 관계자는 특별 연금이 GDP의 1%에 해당되며, 매달 수령자도 늘어나고 있어 예산 측면에서도 문제이지만, 사회적 결속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가오는 선거로 인해 현 정부가 지출 삭감을 단행하지 않아 인플레이션 증가를 추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EU는 루마니아 정부에 재정 건전화를 위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음
◦ EU는 루마니아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지 못할 경우, 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 경고
- 6월 30일 마르셀 볼로스(Marcel Bolos) 루마니아 재무부 장관은 EC가 루마니아 정부가 재정 적자를 적정 수준까지 낮추어야 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결속 기금 일부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루마니아의 재정 적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0년 초부터 과도한 수준이었으나 EU는 재정 적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재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 밝히며 루마니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 라두 오프레아(Radu Oprea) 루마니아 재무부 장관은 루마니아가 재정 적자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EU 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오프레아 장관은 루마니아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정부가 많은 돈을 대출했지만, 경제에 투자하지 않고 돈을 낭비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루마니아 정부가 과도한 재정 적자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특히, PNRR의 경우 매우 명확한 적자 목표 기준이 있어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실패하면 기금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루마니아 정부와 EC는 재정 적자 기준을 완화하는 데 합의
- 7월 19일 EC는 루마니아 정부가 GDP 대비 공공 적자 비율을 2022년 5.7%에서 최소한으로 낮추는 데 성공한다면, PNRR 자금 조달을 지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셀린 가우어(Celine Gauer) EC 회복 및 복구 계획 담당관은 루마니아 정부와 어려운 협상을 했으며, 재정 적자 목표치 4.4%를 달성하고, 자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금 인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우어 담당관은 EC와 루마니아가 상호 양보를 통한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후 7월 27일 EC는 2023년 루마니아 정부의 재정 적자를 기존 GDP의 4.4%에서 4.9%까지로 확대 허용했으며, 에너지 보조금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EU 예산 자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 집권 연정 소속 익명의 관계자는 루마니아 정부가 주요 재정 개혁 조치 계획을 축소했으며, 일부는 2024년으로 미루었다고 밝혔다. 이어 익명의 관계자는 2023년 약 60억 유로(한화 약 8조 4,658억 원)로 추산되는 재정 건전화 프로젝트가 각종 비용을 삭감하고 특혜 재정 제도를 없애는 방식으로 수행될 예정이며, 공공 지출에 따라 세율도 인상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정부 집권 연정은 2024년에는 재정 건전화 규모가 170억 유로(한화 약 23조 9,86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절반은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나머지 절반은 세율 인상으로 충당할 것이라 밝혔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omania Insider, Romania reportedly sweetens planned fiscal corrective package, 2023.07.27.
Romania Insider, Romania’s public deficit widens in H1 despite full-year fiscal consolidation target, 2023.07.26.
Romania Insider, Minister: Romania may lose 'all Resilience Facility money' in 2024 unless it meets deficit targets, 2023.07.21.
Euractiv, Special pensions, tax exemptions plague Romania’s budget as EU scrutiny continues, 2023.07.20.
Euractiv, High budget deficit puts pressure on Bucharest government, 2023.07.19.
Romania Insider, EC reportedly relaxed fiscal consolidation requirements for Romania, 2023.07.19.
Euractiv, Romanian government rushes to patch up budget hole before losing EU funds, 2023.07.05.
Romania Insider, FinMin: Romania must curb public deficit, or else EC suspends funding, 2023.07.04.
BNE Intellinews, Romania can’t avoid corrective measures as public deficit hits 2.3% of GDP in January-May, 2023.06.29.
Romania Insider, World Bank says Romanian Govt.'s bill on special pension scheme lacks effects, 2023.05.15.
Euronews, Noul raport al Băncii Mondiale despre pensiile speciale: modificările aduse vor avea impact nesemnificativ în economie, 2023.05.12.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Raportul Băncii Mondiale critică legea pensiilor speciale. Coaliția inventează noi categorii de „speciali”, 2023.05.12.
Romania Insider, WB reportedly recommends Romania progressive taxation and cutting tax breaks,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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