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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의회, 특별수사청법 변경 승인
조지아 Civil.ge, Parliament of Georgia 2022/12/06
☐ 11월 30일 조지아 의회는 특별수사청법 개정안을 찬성 80표, 반대 1표로 승인함.
- 조지아 의회 법률위원회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제언을 수용하여 특별수사청(SIS, Special Investigation Service)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함.
- 유럽위원회는 조지아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 후보 자격을 얻기 위해 정치적 극단화, 탈올리가르히화, 사법 개혁을 요구한 바 있음.
☐ 조지아 법률위원회는 유럽위원회의 제언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수사청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함.
-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만약 유럽인권법원(ECtHR, European Court on Human Rights)이 유럽인권조약(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에 규정된 권리 위반을 입증하는 경우, 조지아 검찰청이 아닌 특별수사청이 수사를 진행하게 됨.
- 또한 특별수사청은 증거 훼손, 불법 구금, 권력 남용, 공무상 사기 등 법 집행 기관의 부적절한 행위와 선거 관련 폭력 범죄도 수사하는 권한도 갖게 됨.
☐ 특별수사청은 법안 개정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참석하였으며, 의회가 개정안을 채택하자 환영 의사를 밝힘.
- 특별수사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독립적인 수사 권한이 확대되었다는 논평을 발표함.
- 또한 특별수사청은 향후 수사 권한과 수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의사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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