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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통령, 외세 개입에 대응하는 법안에 서명
러시아 Tass, Reuters, Voanews 2022/12/07
☐ 12월 3일 러시아 대통령이 외국 대행기관 등 외세 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함.
-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외국대행기관의 활동을 통제하는 법률과 용어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으며, 외국대행기관으로 인정된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내용이 담김.
-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법안은 이전 외국 대행기관(foreign agent)을 규정하는 법안에서 발전된 내용임.
‘외국 대행기관(Foreign Agent: 소련 시절부터 내려오는 용어로, 해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며 외국 대행기관은 러시아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함.
☐ 러시아 정부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미디어들을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여 주시 중임.
- 러시아 내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매체인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미국의 유럽·중동향 국제방송인 라디오프리유럽/라디오리버티(RFE/RE, RadioFreeEurope/RadioLiberty)의 러시아어, 현지어 매체를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함.
- 지난 2021년 2월 러시아는 라디오프리유럽/라디오리버티가 외국대행기관법을 위반하였다며 15만 달러(한화 약 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
☐ 러시아와 미국은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상호 비난해왔음.
- 미국은 러시아가 미디어를 활용하여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시 미 대통령 후보에 우호적인 보도를 하면서 미국 대선에 개입하였다며 비난하였음,
- 이에 러시아 대통령궁은 미국 선거 개입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미국이 러시아 매체에 제약을 가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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