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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E, 키르기스스탄의 마약 밀매 대응 법적 조치 강화 지원
키르기스스탄 OSCE, Mirage News 2024/04/02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마약 밀매 대응 관련하여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협력
- 비슈케크에 위치한 OSCE 프로그램 사무국은 키르기스스탄 내무부 산하 불법 마약 거래 대응 서비스(SCIDT: Service for Combating Illegal Drug Trafficking)와 함께 불법 마약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초안 마련에 착수함
- 이번 이니셔티브는 현행 법적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에서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는 마약 밀매에 대응하는 키르기스스탄의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 국내외의 협력으로 법안 초안 개발
- 새 법안 작성은 국내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아 OSCE 프로그램 사무소가 주도하며, 효과적인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 간 작업 그룹 회의도 진행됨
- 법안 초안의 기반은 2019년 SCIDT와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마련되었음
☐ 새 법안은 마약 밀매에 대한 키르기스스탄의 법적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함
-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2024년 3월 7일 법안 초안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키르기스스탄이 불법 마약 거래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함
- 1994년에 비준된 국제 협약과 부합하도록 설계된 새 법은 마약 거래에 연루된 조직 범죄 네트워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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