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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스 대통령, 국정연설 전 10개 우선처리법안 서명 예정
필리핀 Manila Times 2024/04/19
☐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10개 우선처리법안 서명 예정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제3차 국정연설(7.29 예정) 전 10개 우선처리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됨
- 동 법안에는 필리핀 해양구역법(Philippine Maritime Zones Act), 부동산평가개혁법(Real Property Valuation Assessment Reform Act), 자립방위태세활성화법(Self-Reliant Defense Posture Revitalization Act) 등이 포함됨
☐ 경제 및 국방 개혁에 초점
- 현재 입법 승인 단계에 있는 상기 우선처리법안들은 ▲해양 주권, ▲부동산 가치 평가 개혁, ▲농업 보호, ▲국방 능력 강화 등 주요 분야에 대응하고자 함
- 추가 제안된 법안들은 금융 사기 방지, 정부 조달, 청정 경제, 기업 기반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구축 등에 중점을 둠
☐ 학군단 군사교육(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의무화 법안에 대한 논쟁 지속
- 필리핀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ROTC 군사훈련 의무화 법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비용과 일부 상원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법안의 통과가 불확실함
- 필리핀 국군은 동 법안의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612억 페소(약 1조 4,770억 원)와 9,584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
- 한편, 필리핀 여론 조사 기관 펄스 아시아(Pulse Asia)의 2023년 12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77%의 필리핀 국민이 ROTC의 재도입*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필리핀은 기존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군단 군사훈련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01년 학군단 내 구타 및 가혹 행위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후 학군단 군사교육이 선택사항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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