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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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외국 대리인' 법안 승인 시 조지아 EU 가입 위협 경고
리투아니아 Radio Free Europe, Financial Times 2024/05/20
☐ 리투아니아 외교부장관, 조지아 시위대 지지 및 '외국 대리인' 법안 경고
- 가브리엘류스 란츠베르기스(Gabrielius Landsbergis) 리투아니아 외교부장관은 지난 15일 트빌리시(Tbilisi)를 방문해 조지아의 '외국 대리인'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지지하며, 해당 법안이 승인될 경우 조지아의 EU 가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함
- 랜즈베르기스 장관은 조지아가 유럽연합과의 동조 또는 러시아와의 밀착 중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함
☐ '외국 대리인' 법안이 민주주의와 EU 기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 지난 14일 조지아 의회를 통과한 '외국 대리인' 법안은 자금의 20% 이상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 언론사, 비정부기구(NGO), 기타 비영리단체가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함
- 랜즈베르기스 외교부장관은 이 법안이 유럽의 민주주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방법이 있다고 제안함
☐ 평화 시위 촉구 및 시위대 폭력에 대한 조사 요구
- 랜즈베르기스 장관은 조지아 당국이 시위대에 대해 사용한 폭력을 규탄하며, 평화 시위를 허용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확인함
- 그는 시위대에 대한 조직적인 협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EU가입을 추구하는 조지아의 목표와 상충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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