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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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크로아티아 EU 재생에너지 규정 불이행에 경고
크로아티아 Total Croatia, European Commission 2024/05/27
☐ 크로아티아, EU 재생에너지 규정 불이행으로 경고 받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크로아티아가 재생에너지 촉진에 관한 EU 규정을 크로아티아 국내법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해당 지침은 2030년까지 EU 총 에너지 소비량의 32%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서 확보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으며, 난방·냉방·운송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친환경 목표도 포함되어 있음
☐ 크로아티아의 EU 재생에너지 규정 미준수에 따른 EU 측의 법적 조치
- 크로아티아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재생에너지 규정을 국내법으로 제정해야 하는 시한을 놓쳐 2021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식 경고와 2022년 5월에는 의견서(reasoned opinion)를 받았음
- 또한, 2023년 2월에는 변경된 조항을 설명하는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국내법 제정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여 또다시 경고한 후 크로아티아에 2개월의 기간을 주어 준수하도록 했음
☐ EU 규정 불이행 시 진행되는 사법 절차
- 크로아티아가 주어진 기간 내에 EU 측이 요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EU 규정 미이행을 사유로 EU 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밝힘
- EU 침해구제절차(EU Infringement procedure)는 공식 경고, 의견서(reasoned opinion), 그리고 불응이 지속될 경우 사법재판소 회부의 세 단계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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