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체코, 임대 주택 건설 계획 발표
체코 Expars Cz, the Prime 2024/05/30
☐ 체코 정부, 임대 주택 건설 지원 계획 발표
- 체코 정부는 시중 평균 임대료 이하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80억 코루나(약 4,800억 원)의 우대 대출을 제공하는 주택 건설 계획을 도입함
-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약 200필지의 토지를 주택 건설 부지로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3년 이내에 첫 번째 아파트가 완공될 것이라고 덧붙임
☐ 주택지원 대상 국민 및 적격성 기준
- 상기 주택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 노령층 및 소외 계층에게 우선 지원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임대료는 시중 평균 이하로 제한되며 연간 임대료 인상폭도 최대 4%로 제한된다고 알려짐
- 또한, 의료 종사자·경찰과 같은 공공 서비스직군 이외의 임차인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음
☐ 주택 건설 자금 조달 방식 및 시행 절차
- 체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민간 투자자와 협력하여 기존 건물을 구입하거나 임대 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며, 보조금과 우선 대출을 통해 투자금의 90%까지 충당할 수 있음
- 한편, 지자체는 9월부터 국가투자지원기금(SFPI: State Investment Support Fund)으로부터 45억 코루나(약 2,700억 원), 내년에는 국가개발은행(National Development Bank)으로부터 35억 코루나(약 2,100억 원)를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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