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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리투아니아, GDP 3% 미만 국방 예산에 거부권 행사 위협

리투아니아 LRT, Barron's 2024/05/31

☐ 리투아니아 국방 예산에 관한 입장
-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2024년 GDP의 3% 미만이 국방 예산에 할당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표함
- 나우세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군부대 발전 계획과 여단급 독일군 배치를 위해 사전에 계획된 대로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 리투아니아 국방 예산 증액 방안
- 리투아니아 재무부는 국방비 추가 조달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 연료에 대한 소비세 인상, 특정 보험 계약에 대한 세금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함
- 재무부 당국자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25~2030년 기간 동안 국방 재원 조달 목표인 GDP의 3% 내외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나우세다 대통령, 미래 국방비 지출 목표 설정
- 나우세다 대통령은 언급된 리투아니아 국방 계획을 충족하려면 최소 GDP의 3.5%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고 재확인함
- 한편 나우세다 대통령은 향후 5년 임기 내에 보편적인 남성 징병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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