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에스토니아, 제3국 국민의 전략 시설 인근 부동산 구매 제한
에스토니아 News.err.ee, The Kyiv Independent 2024/06/10
☐ 에스토니아가 제3국 국민의 전략시설 인근 토지 구매를 제한할 예정임
- 에스토니아 내무부는 방위 시설 인근 부동산을 제3국 국민이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초안을 발의했음
- 이는 러시아와 중국 등 외국인이 군사 시설 인근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안보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임
☐ 구체적인 우려 사항 및 제안된 조치
- 라우리 레아네메츠(Lauri Läänemets) 내무장관은 탈린의 칼레비 파노라마(Kalevi Panorama) 주거단지 등 군사시설과 가까운 중요 부동산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음. 해당 주거단지는 러시아 기업인들이 건설한 곳임
- 내무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영주권자가 전략적 시설 인근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에스토니아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임
☐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확대...연말까지 입법 추진
- 내무부는 특정 재산에 대한 국가 우선 매수권과 제3국 국적자에 대한 승인 절차를 포함한 법률 초안 및 수정안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임
- 제안된 제한은 핀란드의 유사한 조치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핀란드에서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의 재산 거래에 소급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헝가리, 1/4분기 GDP 0.8% 성장으로 경기침체 탈출 | 2024-06-10 |
|---|---|---|
| 다음글 | 폴란드, EU 최저수준 실업률 기록...금리는 동결 | 2024-06-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