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세금 감면 법안 서명

- 지난 8월 4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서명함.

- 새 법안은 기업가 정신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경제 안정성 지원,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함.

☐ 신규 법안 주요 내용

-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차량에 대한 재산세를 폐지하고 농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0%로 설정함.

-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2022년 1월 1일 이전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해당 일자 이전에 발생한 세금 채무를 면제함.

☐ 가산세 면제 우대 제도로 경제 성장 촉진 기대

- 법안은 체납액 전액 납부 기한에 따라 가산세 전액 또는 일부 면제 등 세금 납부 의무 이행을 위한 우대 제도를 제안함.

- 이번 조치로 기업과 개인의 재정 부담이 경감되어 키르기스스탄의 기업가 정신과 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