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동유럽 국가들의 복지국가 개혁은 세계화와 유럽화라는 외부적 역동성과 각국 내부의 사회적 관계라는 두 개의 큰 압력 속에서 진행되었다. 심각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소련식 복지국가의 개혁은 많은 나라에서 1990년대 중반 집권한 ‘좌파’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 글에서 논의된 동유럽 복지국가 개혁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소득과 사회보장 급여 사이에 부재했던 연관성이 수립됨으로써 능동적 시민의 복원을 통한 소련식 체제의 전환이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동유럽의 개혁은 그 채택과정이 대체로 불분명하고 나아가‘비민주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의 기반위에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개혁의 결과는 구 시대의 균형을 대표하는 이익 그룹들과 국가행정기관 대표들과 연결되어 있는 초국가적인 공동체(인식공동체)들 간의 갈등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세계화와 유럽화의 영향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혁들이 각 국가의 전통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구 시대의 보편적 보장을 대체로 유지하였다. 또한 개혁과정에서 국제기구과 EU를 매개로 가해진 강제조건들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각 국가의 고유한 체제전환 경로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것이 국가들 간 정책의 다양성을 가져왔다. 넷째, 따라서 새로운 체제의 형성에 어떤 특정한 모델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회정책의 연속성과 중요한 혁신이 결합하여 매우 다양한 복지체제 유형들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는‘동유럽 식 모델’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기존의 다양한 모델들이 더 풍부한 변형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