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 논문은 지구화시대의 인권과 국가주권 개념의 의미를 코소보사태에 관한 하버마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코소보전쟁의 정당성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쟁점들 중에서 하버마스가 중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를 검토한다. (1) 국제법적 정당성의 박약함. (2) 군사적 공격의 합목적성과 군사적 수단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3) 정치적 목표설정의 모호함. (4) 인도적 개입의 기만성. 다음으로는 코소보전쟁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입장들 중에서 가장 깊이 있는 논거와 통찰을 제시한 슈미트의 반인도주의적 현실주의 입장을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비판의 논거가 되고 있는 인권과 국가주권 개념에 대한 하버마스의 재구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소보전쟁의 정당성에 관한 하버마스의 옹호 논변이 갖고 있는 의의와 문제점, 그리고 우리 사회에 관한 함의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